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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흥신소 태안화력 1호기 30년 만에 멈췄다···충남도 “특별법 제정 시급”

작성일 26-01-02 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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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흥신소 충남도는 30년간 국내 경제 발전을 뒷받침해 온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 1호기의 가동을 중단했다고 31일 밝혔다.
도는 석탄화력발전 폐지에 따른 인구 감소와 지역경제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석탄화력발전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과 ‘정의로운 전환 특구 지정’ 등 대응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태안군 원북면에 있는 태안화력 1호기는 1995년 6월1일 첫 불을 밝힌 뒤 30년6개월 동안 전력을 생산해왔다.
이번 폐지는 전국 석탄화력발전소 가운데 일곱 번째며 도내에서는 2020년 보령화력 1·2호기에 이어 세 번째다.
김태흠 충남지사는 “정부가 2040년 탈석탄을 선언했지만, 실질적인 대응책은 부족한 상황”이라며 “석탄화력 폐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필요하지만, 그로 인한 지역경제 침체와 일자리 상실은 이미 현실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기금 신설과 특구 지정, 고용 안정 등을 핵심으로 하는 ‘석탄화력발전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을 요청해왔다”며 “하루빨리 특별법이 제정돼 폐지 지역에 대한 정당한 보상과 새로운 기회가 보장돼야 한다”고 했다.
김 지사는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에게 석탄화력발전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의 신속 제정과 해상풍력 전력계통용량 우선 사용권 부여, 전력자립률 기반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도입, 청양·부여 지천 다목적댐 건설 추진 등 4개 현안에 대한 정부 지원도 요청했다.
특히 특별법과 관련해 발전 인프라 재활용 특례 부여와 신재생에너지 우선 보급·육성, 정의로운 전환 특구 우선 지정, 실질적인 인센티브 제공 등 충남도의 요구사항을 반영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도내 석탄화력발전소는 이번 태안화력 1호기 폐지로 기존 29기에서 28기로 줄었다.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차장검사)이 “2026년에는 새롭게 부여되는 검찰의 역할에 대한 적응과 준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구 직무대행은 31일 발표한 새해 신년사에서 이같이 밝히며 “검찰은 지금 전에 없던 변화를 앞두고 있다”며 “이러한 시기일수록 원칙으로 돌아가 검찰 구성원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보람있게 일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했다. 이어 “이때 ‘보람있는 일’의 의미와 기준은 검찰 내부가 아니라 국민의 관점에서 설정돼야 한다”며 “보람은 우리가 하고 있는 업무가 국민께 의미 있는 방향으로 도움이 되고 있다는 자긍심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구체적으로 내년 10월2일부터 검찰청이 사라지고 공소청 등으로 개편되는 시기라는 점도 언급했다. 구 직무대행은 “공소청 출범 이전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검찰에는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많은 권한과 역할, 그에 따른 책임이 있다”며 “‘구성원 각자가 보람있게 일하는 검찰’과 ‘국민이 필요로 하는 곳에 있고 국민이 지지하는 검찰’의 긴밀한 상호작용이 그 어느 때보다 요구된다”고 했다.
구 직무대행은 “검찰에 대한 무조건적인 비난이 존재하는 상황이 안타깝다”면서도 “일반 국민의 눈높이가 아닌 우리만의 기준에서 ‘우리가 그렇게 잘못한 것은 아닌데’라는 마음으로 억울함을 먼저 떠올린 것은 아닌지, 업무 처리 과정에서 타성이나 안일함은 없었는지에 대해서도 성찰이 필요한 시점이다”고 밝혔다. 또 “무기력감이나 냉소적인 태도, ‘어차피 해도 안 될 텐데’라는 생각을 갖기보다, 당당하고 의연하게 우리에게 부여된 헌법적 사명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당부했다.
앞서 지난 9월 검찰청 폐지와 수사·기소 분리를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내년 10월2일부터 검찰의 수사 기능은 신설되는 중수청으로 이관되고, 검찰청은 기소·공소 유지만 전담하는 공소청으로 개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