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학교폭력변호사 정부가 올해 ‘빛의 혁명’(12·3 불법계엄을 국민이 평화적으로 극복한 사건을 일컫는 표현) 기여자에 대한 유공 포상을 추진한다. 온라인 민원 창구인 정부24는 인공지능(AI) 기반으로 고도화해 서비스를 중복 인증 없이 이용할 수 있게 한다.
행정안전부는 1일 이런 내용 등이 포함된 ‘2026년 새해 달라지는 제도’를 소개했다. 행안부는 2023년 이후 중단된 ‘민주주의 발전 유공 포상’을 재개하고 포상 대상을 확대한다. 기존 포상 대상자는 민주화운동 공적자였는데, 올해부터는 민주화운동 헌신 단체 및 빛의 혁명 기여자가 포함된다.
오는 6월부터는 빛의 혁명 기여자에게 별도 인증서도 발급된다. 이를 위한 조사 계획·심사 등의 구체적인 방안은 상반기 중 확정된다.
정부24는 AI기반의 ‘정부24+’로 고도화된다. 이를 통해 분산된 공공서비스를 한 곳에서 중복 인증 없이 제공해 행정용어·절차를 몰라도 일상어로 쉽게 맞춤형 정부 혜택을 안내 받게 될 것이라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예컨대 이용자가 ‘해외여행 가는데 여권을 잃어버렸어’ 라고 검색하면 ‘긴급 여권발급을 신청하면 48시간 이내 발급이 가능합니다. 아래 링크로 바로 신청하세요’라는 답변이 뜨는 식이다.
일반음식점·미용업 종사자 등 국민이 직접 여러 기관을 다니며 신청해야 했던 복합 민원은 시·군·구청 원스톱 창구를 1회만 방문해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일부 시군구에서는 복합 민원 접수·조정·처리를 전담하는 ‘민원 매니저’를 시범 도입해 민원 편의를 높일 방침이다. 
수도권 일극체제를 극복하기 위해 통합특별시에 서울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하고 자치권과 재정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특히 가칭 ‘충남-대전 통합특별시’가 신속히 출범할 수 있도록 상반기 내 특례발굴과 통합법 제정 등을 적극 지원한다.
주민 참여자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주민소환법’을 개정해 연내 주민소환 투표 연령을 19세에서 18세로 확대할 방침이다.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주민자치회를 법제화하고, 전국 읍·면·동 단위까지 주민자치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맞춤형 운영모델을 개발한다.
안전 확보를 위해 상반기 중 ‘자전거법’ 개정을 추진해 자전거의 제동장치를 제거하는 등 부적합한 상태로 운행하는 경우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다음달 4~7일 중국을 국빈 방문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한다. 한·중 정상회담이 약 2개월 만에 다시 성사된 것은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발전을 위한 양측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로 평가된다. 내년 북·미 대화 가능성이 거론되는 상황에서 한반도 문제가 주요하게 다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시 주석 초청으로 오는 4일부터 3박 4일간 중국을 국빈 방문한다고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이 30일 브리핑에서 밝혔다.
이 대통령은 4~6일 베이징에서 시 주석과의 정상회담과 국빈 만찬 등 공식 일정을 진행한다. 6일부터 상하이를 찾아 백범 김구 선생 탄생 150주년이자 임시정부 청사 건립 100주년인 2026년의 역사적 의미를 돌아볼 예정이다.
강 대변인은 “이번 방문을 통해 양국 정상은 두 달여 만에 다시 만나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의 전면적 복원 흐름을 공고히 할 예정”이라며 “공급망 투자와 디지털 경제, 초국가 범죄 대응, 환경 등 민생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구체적 성과를 거양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시 주석은 지난 10월 말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11년 만에 국빈 방한했다. 이 대통령과 시 주석은 11월1일 회담을 열어 양국 관계 중요성을 재확인하면서 바닥을 쳤던 한·중관계 복원의 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번 이 대통령의 중국 국빈 방문으로 약 2개월 만에 답방이 이뤄지게 됐다. 한국 대통령의 중국 국빈 방문은 2017년 문재인 전 대통령의 국빈 방문 이후 약 9년 만이다. 또 이 대통령이 중국을 새해 첫 해외 순방지로 선택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황재호 한국외대 교수는 “한·중 정상회담이 약 두 달 만에 개최되는 건 전례 없는 행보”라며 “한·중이 양국관계를 중시하는 우호적인 흐름의 연장선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한·중의 국제정세를 바라보는 전략적 이해관계가 일치한 게 이번 정상회담 개최의 배경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김한권 국립외교원 교수는 지난 16일 ‘2026년 국제정세 전망’ 브리핑에서 “중국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신냉전과 동북아시아의 진영화 구도가 국익에 도움이 안 된다고 인식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한·중 간 공유할 수 있는 이익이 존재한다”라고 했다. 김 교수는 “중국은 최근 일본과의 관계가 냉각된 상황에서 한국과 협력 통해 진영화를 중화하려 할 것”이라며 “한반도 정세 안정 및 북한 관리 차원에서 한·중관계에 중요한 무게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라고 했다.
공급망 투자, 디지털 경제 등 청와대가 이날 밝힌 한·중 정상회담 의제는 경제 등 민생 관련 분야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두 정상은 지난 11월 회담에서도 민생 분야의 실질적 협력 성과물을 만들어나가기로 하면서, ‘보이스피싱·온라인 사기 대응 공조’ 등 6건의 양해각서(MOU) 및 ‘원·위안 통화스와프’ 계약서를 교환한 바 있다. 이번 방문에 4대 그룹 총수를 비롯해 200여명의 경제 사절단도 동행한다.
북한 등 한반도 문제도 이번 회담의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 정부는 내년에 한반도 평화공존 프로세스를 본격화한다는 방침이고, 북·미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시 주석에게 한국의 대북정책을 설명하면서 북한을 대화로 견인하기 위한 중국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이 도입을 추진하는 핵추진 잠수함과 관련한 얘기가 오갈 것이란 전망도 있다. 한·중 정상은 중국의 서해 구조물 설치 문제를 두고도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만 문제로 촉발된 중·일 갈등 속에서 한·중·일 정상회의 등 3국 협력 증진 방안과 관련한 얘기가 언급될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중국은 대만 관련 ‘하나의 중국 원칙’ 준수를 요구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2단계 논의와 중국의 한한령(한국문화 금지령) 문제도 다뤄질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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