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편집샵 ‘수능 문항 거래’ 기소된 현우진 “거래 인정하나 적법 절차 따랐다” 반박 > 견적문의

명품편집샵 ‘수능 문항 거래’ 기소된 현우진 “거래 인정하나 적법 절차 따랐다” 반박

작성일 26-01-01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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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편집샵 문제집 제작 등에 사용할 수능 관련 문항을 현직 교사 등을 통해 부정하게 거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명 수학강사 현우진씨(38)가 문항 거래는 인정했지만 사전에 문제를 유출한 것이 아니며 적법한 절차에 따른 거래였다고 주장했다. ‘사교육 카르텔’이라는 지적도 부인했다.
현씨는 31일 메가스터디 홈페이지에 5개 쟁점에 대한 문답 형식으로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현씨는 ‘수능문제·모의평가 문항을 미리 유출한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 ‘X’ 라고 표시한 뒤 “일부 기사에서 수능 문제를 유출하여 거래한 것처럼 보도하고 있지만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현직 교사 신분인 EBS 저자와의 문항 거래인가’에 대해서는 인정한다는 뜻으로 ‘O’라고 표시했다. 현씨는 이 거래가 “문항 공모, 외부업체를 포함하여 다양한 문항 수급 채널 중 하나였을 뿐”이라며 “교사라는 이유로 프리미엄을 지급한 사실이 없다”고 했다. 또 ‘문항의 퀄리티’로 평가해 구매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직 교사와의 문항 거래가 잘못된 것을 알고 있었던 것 아닌가’라는 질문에는 부인했다. 그는 “독점 계약이 아니었고, 이미 EBS 및 시중 출판, 교과서 집필 등 활발히 참여하는 교사였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보수를 지급했다”며 “교사들도 다른 문제를 제기한 적이 없었고, 다양한 문항 확보 채널 중 하나였다”고 했다.
현씨는 ‘사교육 카르텔인가’라는 부분에 대해 “카르텔이라는 단어 자체가 무색할 정도로 인원이 적으며, 학연·지연에 상관없는 단순 문항 공급 채널의 하나였을 뿐”이라며 “현직 교사 3인으로 카르텔이라고 하기엔 무리가 있으며 문항 수급을 위해 무리한 절차를 밟은 적 또한 없다”고 해명했다.
이어 자신이 일하는 메가스터디가 “전국 단위 학생을 대상으로 온라인 교육을 하는 곳”이라며 “회원가입을 한다면 누구나 교재를 구매할 수 있다”고 했다. 또 ‘공교육 교사의 문항 공급이 사교육을 받는 특정 집단에 이익이 편중된다’는 비판에 대해서도 부인했다. 그는 자신이 운영한 모의고사 프로그램이 별도의 강의 구매 없이도 온라인 구매나 외부 판매를 진행했다며 “특정 집단에만 제공된 특별한 자료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지난 29일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최태은 부장검사)는 현씨와 영어강사 조정식(43) 씨 등 사교육업체 관계자 및 전현직 교사 등 46명을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온라인 사교육계 ‘일타강사’로 꼽히는 현씨는 현직 교사 3명에게 2020~2023년 문항 제작을 조건으로 총 4억여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경기도는 ‘고액체납자 징수 및 탈루세원 제로화 100일 작전’을 펼쳐 1401억원을 징수했다고 29일 밝혔다.
도는 지난 9월30일부터 30명 규모의 현장징수·세원발굴 등 2개 전담반을 꾸려 관내 고액체납자 2136명에 대한 전수조사를 완료했다.
이 중 276명에 대해 가택수사와 현장방문을 진행해 352억원을 징수했다. 또 가택수색으로 압류한 명품 가방과 귀금속 835점을 온라인 공매로 매각해 7억3000만원을 회수했다.
전담반이 징수한 주요 사례를 보면, 용인시에 거주하는 고액체납자 A씨는 주택건설 경기 악화에 따른 사업 부진을 사유로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 4월 주택건설 사업과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부동산을 배우자 명의로 취득한 것이 확인되며 재산 은닉 가능성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도·국세청·용인시가 합동으로 가택수색을 진행해 총 3억6800만원의 체납액을 전액 확보했다.
B기업은 각종 부담금을 체납해오다 예금·부동산 압류와 가택수색, 사업장 방문 등이 이어지자 체납액 211억원을 전액 납부했다.
도는 또 탈루세원 발굴을 통해 1049억원의 세금을 새로 확보했다. 도는 과밀억제권역에 본점이나 사업장을 둔 법인이 중과세 대상임에도 일반 세율을 적용해 세금을 신고한 사례를 적발했다.
도는 “1400억원 징수를 목표로 고액체납자 징수 및 탈루세원 제로화 100일 작전을 펼쳤고, 그 결과 예상 시기인 내년 1월6일보다 20일 앞당겨 목표 달성에 성공했다”고 설명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체납징수 강화와 탈루세원 발굴은 공정한 조세 질서 확립을 위한 핵심 과제”라며 “고의적 체납과 탈루 행위에 엄정히 대응해 성실 납세자가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미국 뉴욕의 상징으로 자리 잡은 대중교통 탑승권 ‘메트로카드’가 2026년부터 완전히 폐지된다.
AP통신은 28일(현지시간) 대중교통 시스템이 전환됨에 따라 뉴욕에서는 메트로카드 구매 및 충전이 오는 31일까지만 가능하다고 보도했다.
메트로카드가 폐지되면 신용카드나 휴대전화 등 스마트기기를 태그해 요금을 결제할 수 있는 시스템인 ‘옴니(OMNY)’로 전환된다. 카드나 스마트기기 이용을 원하지 않는 이용객들은 실물 옴니 카드를 1달러(약 1430원)에 구매해 사용할 수 있는데, 이는 메트로카드와 같이 긁는 방식이 아닌 비접촉 방식이다.
교통 당국은 뉴욕 지하철과 버스 이용의 90% 이상이 2019년 도입된 비접촉식 결제 시스템으로 지불되고 있다고 밝혔다. 대중교통 시스템의 현대화에 따라 전 세계 주요 도시에서는 이미 비접촉식 결제 시스템을 도입해왔다.
뉴욕의 대중교통을 담당하는 메트로폴리탄교통국(MTA)의 최고 고객 책임자인 샤니파 리에아라는 “뉴욕 시민들은 비접촉 방식의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며 “메트로카드 판매 종료가 가까워짐에 따라 남은 약 6%의 고객들이 비접촉 방식의 혜택과 편리함을 누릴 수 있도록 전환을 유도하는 것에 집중하고 있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충전식 교통카드인 메트로카드는 1994년 등장했다. 메트로카드 도입 이전 대중교통 이용객들은 1953년 도입된 10센트 동전 크기의 황동색 토큰을 사용했다. 메트로카드는 토큰과 달리 다른 버스나 지하철로 갈아탈 때 무료 환승을 할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출시 당시 혁신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메트로카드의 도입으로 토큰 대신 다른 동전 등을 넣는 무임승차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으나 효과는 미미했다고 CNN은 전했다.
메트로카드는 약 400종의 한정판 카드를 출시해 뉴욕의 대표적인 수집품이 됐다. 데이비드 보위, 올리비아 로드리고 등 유명 아티스트 또는 그랜드센트럴역 100주년, 뉴욕 메츠와 뉴욕 양키스가 맞붙었던 2000년 월드시리즈 등 특정 기념일, 뉴욕을 상징하는 TV 프로그램을 그려 넣기도 했다.
MTA는 메트로카드가 폐지되면서 연간 생산 및 유통, 자동판매기 수리, 현금 수거 및 처리 비용으로 쓰였던 2000만달러(약 286억4200만원)를 절약할 수 있다고 밝혔다.
메트로카드가 폐지되면서 은행 계좌나 신용카드가 없는 사람들은 옴니 시스템 사용에 따른 혜택을 누릴 수 없게 된다는 비판도 나왔다. 일각에서는 교통 당국이 이용객들의 데이터를 과도하게 수집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