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소년범죄변호사 최근 3년간 증권사가 실적을 추정해 공모가를 산정한 코스닥 신규 상장 기업 10곳 중 3곳꼴로 상장일 종가가 공모가보다 낮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증권사가 추정한 실적을 실제로 달성한 경우는 약 5%에 불과했으며 10곳 중 8곳은 실적 추정치에 모두 미달됐다. 실적을 ‘뻥튀기’ 추정했다는 지적을 받는 대목이다.
금융감독원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코스닥 시장에 새로 상장된 213개 기업 중 추정 실적 기반으로 공모가를 산정한 105곳의 증권신고서·사업보고서를 분석한 결과를 30일 공개했다.
31% ‘상장일 종가, 공모가에 미달’금감원, IPO 추정 실적 괴리 지적
이번 조사는 과거 실적이나 자산 가치 등을 바탕으로 공모가를 계산한 경우를 제외하고 증권사가 추정한 실적을 기반으로 산정한 곳만 집계했다.
분석 결과, 조사 대상 중 공모가보다 상장일 종가가 더 낮게 형성된 경우는 전체의 31.4%였다. 신규 상장사의 3분의 1이 공모가가 과대 산정됐다는 뜻이다.
조사 대상 중 상장 당해연도 실적(매출액·영업이익·당기순이익)에 대한 추정치를 그해 실제 달성한 경우는 6곳(5.7%)에 불과했다. 실적을 일부 달성한 기업은 16곳(15.2%), 모두 미달한 기업은 83곳(79.1%)이었다.
연도별로 보면 2023년 10월 관련 공시가 강화된 뒤 지난해엔 매출액 관련 괴리율이 소폭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으나, 영업이익·당기순이익 추정에 있어 괴리율이 200%를 넘어서는 등 여전히 높은 수준을 보였다. 영업이익이나 당기순이익을 실제의 2~3배 이상으로 추정한 셈이다.
같은 주관사임에도 연도·사례별로 괴리율이 제각기 달랐다. 일부 주관사들은 과도한 실적 추정으로 유독 높은 괴리율을 보이기도 했다. A주관사는 지난해 영업이익에서 416%, 당기순이익에선 709%에 달하는 괴리율을 보였다. 실제 영업이익보다 4배 ‘뻥튀기’해서 실적을 추정했다는 뜻이다.
상당수의 코스닥 상장 기업들은 추정 실적을 기반으로 공모가를 산정하고 있어 추정의 합리성은 투자자 입장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로 평가된다. 금감원은 2023년 10월부터 추정 실적 산정 근거, 괴리율 등에 관한 공시를 강화해왔다.
금감원은 “단기 추정이 과도할 경우, 상장일 이후 매수한 투자자의 피해로 직결될 수 있어 문제”라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향후 기업공개(IPO)에 있어 주관사별 괴리율을 비교한 결과를 주기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며, 주관사들의 실명까지 공개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 투자자들이 상장사들의 실제 성과를 주관사별로 직접 비교·판단할 수 있게 한다는 취지다.
금감원은 또 향후 증권신고서 단계에서 실적 추정의 주요 실패 요인을 점검할 수 있도록 체크리스트를 마련해 발행사와 주관사의 합리적 추정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상장사들이 정기보고서를 작성할 때는 괴리율 전망까지 포함하도록 서식을 바꿔 괴리율을 줄이기 위한 발행사들의 노력도 제고할 계획이다.
“하청노동자를 정규직화한다고 안전해지나요?” ‘위험의 외주화’에 대한 해법으로 하청노동자를 직접고용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수많은 전문가와 연구자, 기업과 공무원들이 되받는 질문이다.
2016년 구의역 김군 사망사고를 계기로 사회적으로 확산된 ‘위험의 외주화’라는 문제는 비용 절감 등의 목적으로 위험한 업무가 외주화한다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특정 화학물질, 특정 기계장치는 배치에 따라 관리 가능한 위험일 수도 있고, 관리 불가능한 위험이 되기도 한다. 원청에서 하청으로 노동 과정이 단절되고, 원청노동자와 하청노동자 사이에 위계와 차별이 발생한다는 것은 특정 화학물질이나 기계장치를 둘러싼 배치의 변화를 불러온다. 그것은 그 자체로 관리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아웃소싱된 위험일 뿐만 아니라, ‘새로운 위험’이다.
‘새로운 위험’의 특징으로는 관리의 복잡성과 소통의 단절, 노동의 위계로 인한 차별과 배제가 자리한다. 법적인 계약은 특정 업무를 말끔하게 떼어낼 수 있지만, 실제 노동에서 벌어지는 업무는 매우 복잡해진다. 같은 회사 내의 단순한 업무 협조는 다른 회사 간의 무수히 많은 절차서들로 채워진다. 원청과 하청 사이의 안전이 강조될수록 필연적으로 ‘누구의 책임인지’를 둘러싼 서류가 늘어난다. 이는 되레 현장에서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소통을 가로막는다.
‘직접고용’은 위험의 분절과 위계를 없애라는 의미다. 위험을 생산한 자가 위험을 책임져야 한다는 원칙하에, 원청 사용자가 하청노동자를 직접고용해 원청기업이 구축한 안전시스템 안에서 위험을 관리해야 한다. ‘위험의 내부화’를 위한 직접고용은 그 출발점이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위험을 외주화한 기업의 경영철학이 쉽사리 바뀌지 않는다. 노동자를 함부로 사용하고, 그들의 건강과 안전을 기업활동의 부수적결과쯤으로 여기는 기업의 경영철학이 손쉽게 외주화를 선택하고 위험을 털어낸다. 그래서 ‘위험의 외주화’는 새로운 위험일 뿐만 아니라, 오래 방치된 위험의 결과이기도 하다.
구의역 사고 전에는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는 하청노동자뿐 아니라 정규직 역시 긴급 보수에 투입되기도 했다. 그러나 이들을 직접고용한 뒤에는 누구도 더 이상 달리는 기차 사이에서 위험한 작업에 내몰리지 않는다.
하청노동자를 직접고용하는 것은 외주화된 위험을 해결하는 가장 빠른 해법이지만 가장 어려운 해법이기도 하다. 이재명 정부는 문재인 정부의 ‘인국공 사태’ 재발을 두려워하는 듯하다. 김용균·김충현이 사망한 발전소 하청노동자들의 직접고용 문제는 ‘공정’의 허들 앞에 멈춰 있다. 발전사와 한전KPS 정규직 노조의 험악한 ‘직접고용 반대’ 목소리 앞에 정부가 좀처럼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이쯤 되면 이재명 대통령이 시원하게 쏟아내는 산재와의 전쟁 운운은 그만해야 하지 않을까? 대통령은 틈만 나면 노동개혁 의지를 설파하는데, 정작 행정부는 요지부동이거나 최솟값의 움직임만 보인다. 정권 초부터 시작된 레임덕이거나, 더불어민주당 특유의 ‘레토릭 정치’ 즉 민주주의의 수사적 언설과 이에 반하는 위선적인 정치의 연장이거나 무엇이든 좋은 통치는 아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러시아·우크라이나 평화협상안을 놓고 회담한 후 양측이 평화안에 “95% 합의했다. 협상 타결에 매우 근접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러시아는 영토 문제에서 양보할 뜻이 없음을 밝혀 돌파구는 여전히 보이지 않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8일(현지시간) 미 플로리다주 마러라고 자택에서 정상 회담 후 기자회견을 열고 우크라이나와 조율해 온 20개 조항의 평화안에 대해 양측이 “95% 합의에 도달했다”면서 “그 어느 때보다 합의에 가까워졌다”고 말했다.
특히 양국은 이번 회담에서 전후 우크라이나에 제공할 안전보장안에 대해 100% 합의를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 도중 유럽 정상들과 한시간가량 통화를 했다면서 “유럽 동맹국도 우크라이나 안전보장안에 거의 만장일치로 동의했다”고 말했다. 젤렌스키 대통령도 이를 확인하면서 “모든 주제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진 훌륭한 회담”이라고 평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핵심 쟁점인 영토 문제에 대해선 “쉽지 않지만 결국은 해결될 것이라 생각한다”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돈바스(루한스크·도네츠크)에 대한 합의에 가까워지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젤렌스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시작하기 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통화한 뒤 “푸틴 대통령과 생산적이고 좋은 대화를 했다”고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이 평화협상에 “매우 진지하다”고 했다.
그러나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돈바스에 대한 우크라이나의 입장은 매우 분명하며 우리는 러시아와 다른 입장을 갖고 있다”고 명확히 밝혔다. 지난달 우크라이나는 도네츠크 지역에서 철군하라는 러시아의 요구를 거부했다. 대신 젤렌스키 대통령이 이날 트럼프 대통령과 협상한 평화안에는 러·우크라이나 모두 해당 지역에서 철군한 후 국제 병력과 감시단이 주둔하는 경제 자유 지대를 만드는 방안이 담겨 있다.
러시아는 미국과 우크라이나의 이 같은 제안을 받아들일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유리 우샤코프 크렘린궁 외교정책 보좌관은 푸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통화 후 기자들에게 적대 행위를 종식하기 위해서는 우크라이나가 돈바스에서 “지체 없이” 철수하는 “대담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고 AFP통신은 전했다.
미국과 유럽이 제공할 우크라이나 안전보장 방안도 러시아가 수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이날 논의된 평화안에는 우크라이나는 평시 군 병력을 80만명으로 유지하고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의 집단방위 조항(5조)에 준하는 안전 보장을 받는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러시아는 이 같은 안에 대해 러시아와 미국 간 협상 내용과 다르다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자포리자 원전 통제권을 둘러싸고도 입장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포리자 원전 통제권에 대해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와 협력해 시설을 재가동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지만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와 자포리자 원전을 공동 운영하는 방안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핵심 쟁점을 둘러싼 입장 차가 쉽게 좁혀지지 않을 것임을 인정한 듯 “하루 만에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매우 복잡한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종전까지 얼마나 걸릴 것 같냐는 기자의 질문에 “몇주 안에 끝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면서 “향후 몇주 안에 어떤 쪽으로 결과가 나올지 분명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전직 외교관인 대니얼 프리드는 “(미국과 우크라이나의) 합의 진전은 긍정적인 신호지만 푸틴 대통령이 영토 문제에서 한 치도 양보하지 않는다면 이 모든 것이 무의미할 것”이라면서 “러시아가 아직 진지하게 협상에 나설 준비가 돼 있다는 증거는 없다”고 뉴욕타임스에 말했다.
파이낸셜타임스도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회담 결과에 대한 낙관적인 발언에도 불구하고 “평화협상에 대한 실질적인 진전은 거의 없었다”고 평가절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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