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동행매니저 정부가 KT의 무단소액결제·해킹 사태와 관련해 전 고객을 대상으로 한 위약금 면제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관합동조사단은 3개월 전 불거진 KT 무단소액결제 및 해킹 사태에 대한 최종 조사 결과를 29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KT에서는 지난해 8월1일부터 올해 9월10일까지 총 2억4000억원 규모의 무단 소액결제가 발생했으며, 2만2000여명의 전화번호와 가입자식별번호(IMSI), 단말기식별번호(IMEI)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이는 현재 남아 있는 통신결제 정보를 토대로 산출한 수치로, 조사단은 2024년 7월 이전 기간에 대해서는 추가 피해 여부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번 침해사고의 원인으로 KT의 초소형 기지국(펨토셀) 관리 부실을 지목하며 “KT에 명백한 과실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조사단에 따르면 KT의 모든 펨토셀은 동일한 인증서를 사용하고 있었으며, 이 인증서를 복사할 경우 정상 장비가 아니더라도 KT 망에 접속할 수 있었다.
또 펨토셀 인증서의 유효기간은 10년에 달했고, KT망 접속 과정에서 타사나 해외 IP 등 비정상 IP에 대한 차단도 이뤄지지 않았다. KT는 펨토셀 제품 고유번호나 설치 지역 정보가 실제 KT 망에 등록된 정보인지 여부도 검증하지 않았다.
이처럼 펨토셀 관리 체계가 부실한 탓에 공격자는 불법 펨토셀을 이용해 KT 내부망에 접속할 수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불법 펨토셀이 강한 전파를 방출하도록 해 정상 기지국에 접속 중이던 단말기를 불법 펨토셀에 접속하도록 유도했고, 이 과정에서 단말기의 전화번호와 IMSI, IMEI가 유출됐다.
공격자는 불법 펨토셀에서 탈취한 정보에 별도로 확보한 개인정보(성명,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를 결합해 피해자를 선별한 뒤 무단 소액결제를 일으킨 것으로 조사단은 판단했다.
공격자는 피해자의 개인정보로 상품권 구매 사이트에 접속한 뒤, 인증 ARS와 문자메시지(SMS)를 가로채는 방식을 활용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같은 조사결과를 토대로 KT가 위약금을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과기정통부 민관합동조사단은 “이번 침해사고에서 KT의 과실이 발견됐고 계약상 주된 의무인 안전한 통신서비스 제공 의무도 다하지 못했다”면서 “이번 침해사고는 KT 이용약관상 전체 이용자를 대상으로 위약금을 면제해야 하는 회사의 귀책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통일교 정치권 금품 수수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통일교 산하단체 전 회장을 소환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전담수사팀은 31일 오전부터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사에서 천주평화연합(UPF) 회장을 지낸 박모씨를 조사 중이다.
박씨는 ‘정치인에게 후원금을 전달한 적 있느냐’는 등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지 않고 조사실에 들어갔다.
박씨는 UPF 회장, 세계피스로드재단 이사장 등을 맡았던 통일교 핵심 관계자다. 세계피스로드재단은 통일교 숙원사업인 ‘한일해저터널’ 관련 통일교 산하단체다. 경찰은 통일교 측이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전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한일해저터널 구상을 실현하기 위해 금품을 전달했는지 의심하고 있다.
박씨는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송치된 송광석 전 UPF 회장 등과 가까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박씨가 송 전 회장 등과 함께 정치권 인사들을 만나 금품을 전달했는지 등 통일교 자금 흐름을 캐물을 것으로 보인다.
전담팀은 지난 30일 송용천 통일교 한국협회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고도 이날 밝혔다. 조사는 경찰청사가 아닌 외부 장소에서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송 협회장은 한일해저터널 관련 일본 현지 시찰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1일에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 “개인의 독단적 일탈”이라며 “교단은 조직 차원에서 정치 권력과 결탁하거나 특정 정당을 지원해 이익을 얻으려는 계획이나 의도를 가진 적이 없다”는 내용의 대국민 사과 영상을 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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