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학교폭력변호사 조지호 전 경찰청장이 지난해 12·3 불법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전화로 ‘국회에 출입하려는 의원들을 잡아들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재차 증언했다. 조 전 청장은 “‘체포하라, 불법이다’라는 말을 들은 것을 정확히 기억한다”면서 윤 전 대통령이 당시 정치인 등 체포 지시를 내렸다고 말했다.
조 전 청장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가 29일 진행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이같이 밝혔다. 조 전 청장은 같은 재판부에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조 전 청장은 앞서 경찰 조사 등에서 계엄 포고령이 발표되고 국회를 전면 통제한 뒤 6차례 대통령에게 전화를 받았다고 진술했다. 윤 전 대통령이 “조 청장, 국회에 들어가려는 의원들 다 체포해, 불법이야. 다 포고령 위반이야”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체포 지시와 실제 국회 출입이 통제된 시간이 맞지 않는다며 조 전 청장 진술의 신빙성을 문제 삼았다. 이경원 변호사가 “12월3일 당시 경찰은 계엄 선포 이후 밤 10시48분부터 11시6분까지 국회의원을 포함한 민간인들의 국회 출입을 전면 금지했다. 이는 11시17분쯤 대통령 전화를 받기 전으로, 대통령과 무관한 경찰 지시가 맞나”라고 물었다. 조 전 청장은 “대통령이 말씀하시진 않았다”고 답했다. 이어 그는 “계엄 사태는 초유의 상황이라 저도 그렇고 김봉식 서울경찰청장도 그렇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다들 몰랐다”며 “평상시 하던 조치 정도로 이해하면 될 것 같다”고 했다.
조 전 청장은 “이후 박안수 당시 계엄사령관에게서 밤 11시22분쯤 ‘포고령이 하달됐다’는 얘기를 들었다. 정확한 워딩은 기억나지 않지만, 이제 국회 활동이 금지됐으니 통제하라는 취지로 말했다”며 “포고령을 언급한 것은 분명하다. 위에서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이후 경찰이 국회 통제를 검토하고 지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갑근 변호사가 “당시 국회 출입을 통제한 게 포고령 때문인가, 박안수 전 사령관 요청 때문인가”를 묻자 조 전 청장은 “포고령이 발령됐다는 얘기를 듣고, 내용을 확인한 뒤 ‘그러면 요청대로 하는 게 맞겠다’고 해서 서울경찰청에 국회 통제 관련 지시를 내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포고령에 국회 활동을 금한다는 표현이 있었던 거로 기억한다”며 “이후 대통령 전화를 받았는데 (국회의원 등) 체포하라는 지시가 충격적이고 임팩트 있어서 기억에 남았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조 전 청장에게 국회의원 등 15명의 위치 확인을 요청한 내용에 대해서도 따져 물었다. 조 전 청장은 “여 전 사령관이 위치 추적을 요구했는데, ‘법원이 발부한 영장이 있어야 해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런데 말을 듣지 않았다”며 “나중에 실무자가 다시 연락할 것으로 생각하고, 아예 실행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추가로 설명하지는 않았다”고 했다.
조 전 청장은 그러면서 “정확히 여 전 사령관이 ‘체포’라는 단어를 썼는지를 추궁하시면 제가 헷갈리는데, 어쨌든 15명 명단을 저에게 불러줬고 위치 확인 요청은 당연히 체포를 전제로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오는 30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하고, 조 전 청장과 김 전 청장 사건을 윤 전 대통령과 병합하는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차장검사)이 “2026년에는 새롭게 부여되는 검찰의 역할에 대한 적응과 준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구 직무대행은 31일 발표한 새해 신년사에서 이같이 밝히며 “검찰은 지금 전에 없던 변화를 앞두고 있다”며 “이러한 시기일수록 원칙으로 돌아가 검찰 구성원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보람있게 일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했다. 이어 “이때 ‘보람있는 일’의 의미와 기준은 검찰 내부가 아니라 국민의 관점에서 설정돼야 한다”며 “보람은 우리가 하고 있는 업무가 국민께 의미 있는 방향으로 도움이 되고 있다는 자긍심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구체적으로 내년 10월2일부터 검찰청이 사라지고 공소청 등으로 개편되는 시기라는 점도 언급했다. 구 직무대행은 “공소청 출범 이전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검찰에는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많은 권한과 역할, 그에 따른 책임이 있다”며 “‘구성원 각자가 보람있게 일하는 검찰’과 ‘국민이 필요로 하는 곳에 있고 국민이 지지하는 검찰’의 긴밀한 상호작용이 그 어느 때보다 요구된다”고 했다.
구 직무대행은 “검찰에 대한 무조건적인 비난이 존재하는 상황이 안타깝다”면서도 “일반 국민의 눈높이가 아닌 우리만의 기준에서 ‘우리가 그렇게 잘못한 것은 아닌데’라는 마음으로 억울함을 먼저 떠올린 것은 아닌지, 업무 처리 과정에서 타성이나 안일함은 없었는지에 대해서도 성찰이 필요한 시점이다”고 밝혔다. 또 “무기력감이나 냉소적인 태도, ‘어차피 해도 안 될 텐데’라는 생각을 갖기보다, 당당하고 의연하게 우리에게 부여된 헌법적 사명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당부했다.
앞서 지난 9월 검찰청 폐지와 수사·기소 분리를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내년 10월2일부터 검찰의 수사 기능은 신설되는 중수청으로 이관되고, 검찰청은 기소·공소 유지만 전담하는 공소청으로 개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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