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형사변호사 국내 기업들이 생산한 제품의 국내 판매와 수출 간 온도 차가 약 20년 만에 최대치로 벌어졌다. 반도체를 비롯한 수출은 역대 최고치이나 내수는 코로나때보다도 못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출 대기업은 호황을 누리는 반면 내수 의존도가 높은 중소기업은 소비 부진과 고환율에 고전을 면치 못하는 모습이다. 고환율 영향으로 수출 대기업과 내수 중소기업간 양극화 양상이 더욱 심해질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경향신문이 28일 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포털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올해 3분기 내수출하지수(계절조정)는 92.0(2020=100)을 기록했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가 남아있던 2010년 1분기(89.8) 이후 약 15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다.
내수 출하지수는 국내에서 생산된 제품이 국내 시장으로 얼마만큼 팔려나가고 있는지를 지수 형태로 보여주는 단기 실물 경기 지표다. 공장에서 만들어진 물건이 ‘국내로 나간 물량’을 기준연도인 2020년과 비교해서 수치화한 값이다. 지수가 상승하면 국내 판매 호조에 따른 수요 활성화와 재고 감소를 의미하지만, 지수 하락은 곧 내수 부진과 소비 위축의 신호로 해석된다. 국가데이터처 관계자는 “건설 경기 부진이 장기화하는 데다 해외로 생산기지를 옮기는 영향이 큰 것으로 풀이된다”고 말했다.
내수 출하지수 하락세는 길어지는 양상이다. 내수 출하지수는 2022년 4분기를 시작으로 12개 분기 연속 기준선인 100을 밑돌고 있다. 지수가 100 이하를 유지한다는 것은 현재의 내수 경기가 코로나19 시기였던 2020년보다도 위축된 상태가 지속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반면, 올해 3분기 수출 출하지수는 역대 최고 수준인 116.2를 기록했다. 반도체 등 주력 업종에서 출하가 급증하며 지수 상승을 견인한 결과다. 2020년 2분기 92.6에 머물렀던 수출 출하지수는 이후 꾸준히 상승했다. 해당 지수는 국내에서 생산된 제품이 해외 판매 목적으로 출하되는 물량을 수치화한 경제 지표다.
수출 호조세가 이어지면서 내수와 수출 출하지수 간의 격차는 2004년 1분기 이후 가장 큰 폭으로 벌어졌다. 20여 년 전 당시에는 수출 출하지수가 내수보다 27.5포인트 낮았으나, 지금은 완전히 역전된 셈이다.
대기업 출하지수와 중소기업 출하지수 간 격차도 크다. 올해 3분기 대기업 출하지수는 109.5를 기록했지만, 중소기업 출하지수는 99.9에 그쳤다. 2017년 2분기 이후 가장 큰 격차를 벌어진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반도체·조선 등 수출 대기업은 호황을 누리는 반면, 내수 부진과 고환율에 따른 원가 부담이 큰 중소기업은 어려움이 크다는 뜻이기도 하다.
특히 원·달러 환율 상승은 내수 중심 제조업체에 원가 부담 확대와 수익성 악화라는 직격탄이 될 전망이다. 수입 원자재와 중간재 가격이 급등하면서 생산비가 증가했지만, 이를 국내 판매가에 충분히 반영하기 어려워 이윤이 줄고 있다.
허진욱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는 “고환율 기조가 지속되면서 내수와 수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양극화가 심화될 우려가 있다”며 “건설 경기 침체가 내수 부진을 심화시키고 있는 만큼, 이러한 불균형을 완화해 내수와 수출의 간극을 좁히는 것이 내년 경기 회복의 핵심 과제가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청주 청원경찰서는 어린이 2명을 오토바이로 치고 달아난 A씨(35)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혐의로 긴급체포했다고 1일 밝혔다.
A씨(35)는 지난달 31일 오후 2시 24분쯤 청주시 청원구 내덕동의 한 삼거리에서 건널목을 건너던 B군(5) 등 어린이 2명을 치고 아무런 조치 없이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B군 등이 크게 다쳐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토대로 A씨를 특정해 1일 정오쯤 충남 당진의 한 편의점에서 그를 붙잡았다.
A씨는 사고 후 무서워서 도주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대통령 특별보좌관(특보)은 대통령의 국정을 자문하는 ‘무보수 명예직’ 고위 참모다. 1970년 박정희 대통령이 미국 백악관의 ‘스페셜 어시스턴트’(Special Assistant)를 참고해 처음 도입한 제도다. 정치인·학자·외교관 등이 선임된 스페셜 어시스턴트는 정책 자문, 연설문 작성 같은 대통령 핵심 업무를 보좌한다. 상원과 대통령의 가교 역할처럼 실무조직이 접근하기 어려운 일이나 대통령의 특별한 관심사를 처리할 때는 대통령 최측근이나 거물급 인사가 그 자리를 맡있다.
한국 현대사에서 ‘특별보좌관’으로는 박정희 정부 시절의 최규하·김용환(정책)과 이용희(정치), 전두환 정부에서 올림픽 유치 활동을 한 노태우, 김대중 정부 햇볕 정책을 일군 임동원(외교안보) 등이 세인의 기억에 남아 있다.
특보 정치의 핵심은 정무특보였다. 대통령 중심 권력구조에서 당·청 갈등이 상존하고, 여야 대립도 첨예한 한국 정치 특성 때문이다. 처음엔 정무1장관이 그 역할을 했다. 초대 정종택 정무1장관은 전두환·노태우 청와대에서 두 번, 김윤환은 노태우·김영삼 청와대에서 세 번 그 일을 했다. 노태우 정권의 박철언·이종찬·김동영·최형우, 김영삼 정권의 김덕룡·서청원·홍사덕도 당대의 ‘실세 장관’ 소리를 들었다.
정무특보는 당·청 분리를 처음 선언한 노무현 정부에서 당·청 소통, 민심 전달 임무를 맡았다. 김원기·문희상(정치특보)과 이강철(정무특보) 등이 대표적이고, 유시민·문성근은 온라인 여론을 따로 보고하기도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6선의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정무특보에 지난 28일 위촉했다.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청와대 정무라인 공백을 메우기 위한 인사라는 게 중론이다. 청와대와 여당의 조율, 여야 대치의 출구와 소통을 친명계 중진인 조 의원에게 맡겼을 수도 있다. 하지만 조 의원은 후반기 국회의장 선거를 준비하고 있다. 벌써부터 당내에선 “당심 20%가 반영되는 의장 선거에 대통령이 꽃길을 깔아준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인다. 현역 의원이 대통령 참모가 되는 것은 오래 된 ‘3권 분립’ 논란이, 조 정무특보가 직접 밝혔듯이 입법부 수장에 도전하면 ‘위인설관’ 소리가 뒤따를 게 그 자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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