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해력강의 국민 기대수명이 늘면서 고혈압·당뇨병 등 만성질환으로 인한 진료비가 연간 90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만성질환 진료비는 매년 증가해 지난해 전체 진료비의 80.3%를 차지했다.
29일 질병관리청이 발간한 ‘2025 만성질환 현황과 이슈’를 보면, 지난해 전체 진료비 112조원 가운데 만성질환 진료비는 90조원으로 집계됐다. 만성질환 진료비는 2021년 75조원에서 2022년 79조원, 2023년 86조원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만성질환에는 고혈압, 당뇨병, 비만, 심근경색증·뇌졸중, 천식, 암, 치매 등이 포함된다.
질환별로는 순환계통 질환 진료비가 14조원으로 가장 많았고, 악성신생물(암)이 10조7000억원, 당뇨병이 3조7000억원 순이었다. 단일 질환 기준으로는 원발성 고혈압(특별한 원인 질환 없이 발생하는 고혈압)이 4조500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2형 당뇨병(3조2000억원)이 뒤를 이었다.
지난해 기준 만성질환(비감염성 질환) 사망자는 28만2716명으로, 전체 사망의 78.8%를 차지했다. 이는 전년보다 0.7%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10대 사망 원인 중 만성질환으로 인한 사망은 암(악성신생물·8만8933명), 심장질환(3만3539명), 뇌혈관 질환(2만4612명), 알츠하이머병(1만2223명), 당뇨병(1만164명), 고혈압성 질환(8229명) 순으로 많았다.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만성질환에 따른 의료비 부담은 앞으로도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2025년 기준 국내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1051만4000명으로 전체 인구의 20.3%를 차지해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지난해 65세 이상 고령자의 1인당 연평균 진료비는 551만원으로, 전체 인구 1인당 평균(226만원)의 2.4배에 달했다.
한국인의 기대 수명은 지난해 기준 83.7세로 2000년 이후 약 7.7세 늘었다. 남성 기대수명은 80.8년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78.5년)보다 2.3년 길었고, 여성 기대수명은 86.6년으로 OECD 평균보다 2.9년 길었다.
최근 10년간 만성질환 유병률을 보면 19세 이상 성인의 고혈압은 20∼22%, 당뇨병은 10% 안팎을 유지하고 있다. 2023년 기준으로 19세 이상 성인의 고혈압 유병률은 20.0%로 전년보다 소폭 낮아졌지만, 목표 혈압에 도달한 조절률은 50.4%에 그쳤다. 조절률은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들 중 혈압이 잘 관리돼 목표 수준까지 내려간 비율이다. 환자 10명 중 7명은 자신의 질환을 인지하고(71.2%) 3명 중 2명은 치료를 받고 있음에도(66.9%) 실제 관리 성과는 절반 수준에 머문 것으로 볼 수 있다.
성인 고콜레스테롤혈증 유병률은 2014년 11.6%에서 매년 증가해 2022년 22.0%까지 올랐다가 2023년 20.9%로 소폭 감소했다. 비만 유병률은 2023년 37.2%로 전년과 동일했다. 코로나19 유행 시기인 2020년 38.3%로 정점을 찍은 뒤 소폭 감소했지만, 최근 2년간은 정체 상태다.
19세 이상 성인의 담배 제품 사용률은 2023년 기준 23.9%로 전년보다 1.8%포인트 증가했다. 성인의 고위험 음주율은 13.8%로, 10년간 12∼14% 수준에서 정체를 보이고 있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변화하는 보건의료 환경 속에서도 국민 모두가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만성질환 예방과 관리 정책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2025년 벽두 한국 경제는 불법계엄과 탄핵 정국 여파로 시계제로였다. 다행히 새 정부 출범 후 대혼란을 이겨내고 대내외적 불확실성을 상당 부분 걷어냈다. 2026년은 2%에 근접한 성장률이 예상된다. 고물가·고환율, 치솟는 전월세값을 잡는 것도 시급하나 기자의 눈에는 병오년 붉은 말의 해를 맞아 이 땅의 아픈 청춘들이 먼저 어른거린다.
청년 문제의 핵심인 일자리를 보면 그야말로 빙하기다. 15~29세 고용률은 2025년 11월 기준 44.3%에 그치며 19개월 연속 하락했다. 60세 이상 고령층(47.9%)보다 낮다. 구직 활동을 접고 그냥 쉬고 있는 2030 숫자만 73만명에 달한다. 스스로를 ‘전업자녀’로 칭하는 청년들도 있다. 사회로 진입하는 길이 막히면서 그만큼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고 있다는 의미다. 기업들이 채용 규모를 줄이고 있는 데다 인공지능(AI) 확산이 몰고 올 여파로 청년 고용률과 실업률, 쉬었음 인구 등 각종 고용지표는 앞으로도 나빠질 가능성이 높다. 지난달 국가데이터처가 내놓은 ‘청년 삶의 질’ 보고서를 보면 청년들 삶의 만족도는 10점 만점에 6.7점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38개국 중 31위였다. 육체적·정신적으로 소진되는 ‘번아웃’을 경험한 19~34세 청년도 2024년 기준 32.2%였다. 번아웃 이유로는 진로불안이 39.1%로 가장 높았다. 부동산 자산 불평등이 커지면서 청년들의 허무주의가 확산되고 계층 상승 기대감도 갈수록 낮아지고 있다. 많은 전문가들은 1990년대 이후 태어난 청년층이 역사상 처음으로 부모보다 못사는 세대가 될 수도 있다고 말한다.
청년들을 살리지 못하는 사회의 미래는 아찔하다. 무직상태 장기화는 삶의 의욕 저하와 사회에 대한 불만 누적으로 이어진다. 민주주의 성숙에 필요한 사회적 연대도 느슨해질 수밖에 없다.
10년 전 경향신문은 창간 70주년을 맞아 신년 화두로 청년 문제를 던졌다. 헤드라인은 ‘부들부들 청년들 “우리는 붕괴를 원한다”’였다. 리셋된 세상에서 살고 싶다는 절규가 실렸다. 지킬 것도, 잃을 것도 없는 상황에서 판이라도 뒤집어져야 기회가 오지 않을까 생각하는 청년들이 어디 한둘일까.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얼마 전 한국 경제의 구조적 이슈로 인구위기, 기후위기, 극심한 양극화, 산업과 기술의 대격변, 지방소멸 등 5가지를 꼽으며 ‘회색 코뿔소’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모두가 알고 있고 오랫동안 많은 경보가 있었음에도 무시하고 방관했을 때 치명적 위협에 빠지게 되는 상황이다. 예고된 최악의 미래를 손놓고 있었다는 점에서 청년 문제야말로 회색 코뿔소 범주에 들어가지 않을까 싶다.
청년들을 달리게 하려면 우선 사회 지도층 인사들이 불공정과 ‘내로남불’ 행태로 그들을 울리는 일이 없어야 한다. 오는 6월 치러질 지방선거는 누가 청년 문제 해결에 진심인지를 파악할 수 있는 무대다. 이재명 정부 지지율이 20대에서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고 국민의힘도 청년층 공략에 주력할 것으로 보여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얄팍한 단기적 대증요법 말고 청년 유권자들에게 감동을 주는 공약이 나와야 할 것이다. 정년 연장 문제 역시 청년 고용 문제를 살피며 접근해야 세대 간 갈등을 피할 수 있다.
저출생 고령화, AI발 노동전환기의 흐름 속에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은 쉽지 않다. 특히 복합적 원인이 얽힌 청년 일자리 문제는 국가 시스템의 재구조화에 버금가는 개혁을 통해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밖에 없다. 정부가 밝힌 규제·금융·공공·연금·교육·노동 등 6대 핵심 분야에서 성과를 도출해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을 극대화해야 한다.
청년들이 첫 직장 선택에 공포를 느끼지 않도록 중소기업 일자리에 대한 지원도 절실하다. 현재는 중소기업 입사 후 더 나은 일자리로 이동할 확률이 낮기 때문에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끝이라는 인식이 청년층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 청년층은 기회의 공정성을 소중한 가치로 여기는 만큼 대기업들도 신입 공채를 확대하고 정부 역시 기업들이 신규 채용 여력을 극대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강구하기 바란다.
일자리는 생계 유지 수단을 넘어 자신이 어딘가에 필요한 존재임을 확인하는 공간이다. 18세기 프랑스의 계몽주의 철학자 볼테르는 “노동은 세 가지 큰 악인 지루함, 부도덕, 가난으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해준다”고 밝혔다. 청년들에게 일할 곳이 없는 디스토피아를 물려줘선 안 된다.
올해 제주도의 환경 정책이 상당 부분 후퇴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올해 지역사회에 큰 영향을 끼친 환경 이슈로 제2공항 건설 사업의 환경영향평가 돌입, 제주도의 지하수 특례 폐지 시도와 사기업의 지하수 증산 허용, 한화 관광단지 개발사업 논란 등을 꼽으면서 이같이 밝혔다.
30일 제주환경운동연합이 선정한 ‘2025년 제주 10대 환경 뉴스’를 보면 1순위는 최근 10년간 지역사회 최대 현안으로 자리 잡은 ‘제주 제2공항 건설 사업 발표 10년, 환경영향평가 돌입’이다.
제2공항 건설 사업은 올해로 사업 계획이 발표된 지 10년이 됐다. 하지만 환경 훼손과 주민 수용성 부족, 항공 수요 예측 부실 등 여러 논란이 제기됐다. 전략환경영향평가 역시 보완과 반려를 반복했다. 사업은 찬반 갈등과 여러 논란 속 속도를 내지 못하면서 애초 개항 목표연도였던 올해서야 환경영향평가에 돌입했다. 환경영향평가 초안은 내년 하반기쯤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여러 우려에 대한 해법이 담길 지는 미지수다.
물 환경 분야에서는 한국공항의 지하수 증산, 제주도의 지하수 공수화 조항 폐지 시도가 선정됐다.
도는 올해 한진그룹의 계열사인 한국공항이 요청한 지하수 증산안을 통과시켰다. 한국공항은 제주의 지하수를 취수해 대한항공 기내 등에 제공하는 먹는샘물 한진제주퓨어워터를 생산한다. 다만 증산안은 현재 환경단체의 반발 속 도의회 상임위에서 보류된 상태다.
도는 또 제주특별법에 명시된 지하수의 공공적 관리 규정 조항을 삭제하고 조례로 이양하는 방안을 추진하다가 지역사회 반발에 부딪혔다. 도는 필수 조항을 남겨 놓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물러섰지만 최종안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올해 제주도의 지하수 공수화 정책이 크게 후퇴했다”라고 평가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이외에도 중산간 지역 훼손 논란을 불러일으킨 한화그룹의 애월 포레스트 관광단지 개발사업, 대규모 바다 매립을 동반하는 제주 신항만 개발, 제주 유일의 해안 목장인 신천목장 개발계획 등을 선정했다.
또 도심지 고도 완화 논란이 된 도시계획조례 개정 추진, 해양환경 훼손 등의 논란이 일었던 추자 해상풍력, 탄소 중립 정책에 역행하는 동복 LNG 발전사업 등도 지역사회에 영향을 끼친 환경 쟁점이 됐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올해는 제주에서 각종 난개발 논란과 환경정책의 후퇴가 두드러진 해였다”라면서 “지하수, 중산간 지역, 도시계획 등 제주도가 보전 중심의 정책을 유지해야 할 분야들이 오히려 정책 후퇴로 나타나면서 도민사회의 우려가 커졌으나 해결되지 않은 채 해를 넘겼고, 내년에도 지역사회의 논란은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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