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쿠팡, 5개월치 홈피 접속로그 삭제 방치···자료 제출 협조도 잘 안돼” > 견적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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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쿠팡, 5개월치 홈피 접속로그 삭제 방치···자료 제출 협조도 잘 안돼”

작성일 26-01-01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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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 4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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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또링2
bvcjbkjh8678ds@naver.com
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3370만명 개인정보를 유출한 쿠팡이 정부 조사 요청에 제대로 응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쿠팡이 홈페이지 접속 로그 데이터 삭제를 방치하는 등 위법 행위도 저질렀다는 것이다.
쿠팡 사태 범정부 태스크포스(TF) 팀장인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31일 국회에서 이틀째 열린 쿠팡 연석청문회에서 “쿠팡은 지금부터라도 피조사기관 역할을 충실히 할 것을 요청한다. 조사에서 문제가 발견될 경우 일벌백계하겠다”며 이 같은 사실을 밝혔다.
배 부총리는 “과기정통부는 쿠팡 개인정보 유출 이후 지난달 19일 자료 보전을 요구했으나 5개월 분량 홈페이지 접속 로그가 삭제되도록 방치했다는 것을 11월27일 확인했다”며 “이는 명백한 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그는 쿠팡에 160여건 자료 요청을 했지만 50여건만 제출받은 상태라면서 “중요한 기초 데이터, 미국 보안 업체 조사 결과, 자체 모의 해킹 자료, 3년간 레드팀(해커 입장에서 서버 취약점을 찾는 부서) 운영 자료 등의 제출이 협조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쿠팡이 ‘셀프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실제로 유출된 개인정보는 3000건이며 용의자가 이를 삭제했다고 주장하는 것과 관련해서도 “어딘가에 저장돼 있을지 모른다. 클라우드에 저장됐으면 찾기도 힘들다”며 “국가 배후 (사이버 공격)에 악용될 수도 있어 굉장히 심각하게 바라봐야 할 문제”라고 우려했다.
쿠팡은 이날 청문회에서도 셀프조사는 국가정보원 요청·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재걸 쿠팡 법무담당 부사장은 “(국정원이) 12월1일 처음 공문을 보내 ‘국가안보에 대한 사안이라 요청하는 것이고 쿠팡은 이에 따를 법적 의무가 있다’고 했다”며 “이후 계속 연락을 주고받고 있었고 12월 초 ‘용의자에게 연락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연락해 봐라’라고 했다”고 말했다.
이 부사장은 “쿠팡 발표 내용의 기초가 되는 것은 국정원도 모두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다만 “국정원이 발표를 요청한 적은 없다”고 덧붙였다.
유출된 개인정보가 담긴 노트북을 확보해 자체적으로 포렌식 조사한 것과 관련해서도 “이 기기가 회수됐을 때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여쭤봤고, 국정원에선 ‘알아서 해도 좋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외국 포렌식 업체 선정 과정과 관련해서도 “국정원과 어느 업체가 좋은지 많은 대화가 있었다”고 답했다.
이날 청문회는 본격 시작하기 전부터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대표 태도에 대한 지적이 쏟아졌다. 로저스 대표는 전날 청문위원들과 설전을 벌이다 목소리를 높이고 책상을 두드리는 등 격앙된 모습을 여러 차례 보여 질타를 받았다. 위원들은 이를 ‘안하무인’ ‘오만방자’라고 비판하며 공개 사과를 요구했다.
로저스 대표는 “한국 국회와 위원회에 깊은 존경심을 가지고 있다”면서 “어제 제 답이 완벽히 통역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위증이라고 하는데 통역사가 제 대답을 온전히 통역할 수 있게 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민간기업과 정부가 협력해 이런 성공을 거둔 사례는 드물다”며 “왜 한국 국민에게 알리지 않느냐”고도 말했다. 청문위원들이 “또 ‘동문서답’식 답변을 한다”고 제지하자, 그는 “그러면 왜 저를 증인으로 채택했나”라며 언성을 높였다.
경북 안동 야산에서 31일 불이 나 1시간반 만에 진화됐다.
산림청 중앙산림재난상황실은 이날 오후 3시56분쯤 안동시 임동면 대곡리 야산에서 발생한 산불을 껐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헬기 12대와 차량 25대, 인력 91명을 긴급 투입해 이날 오후 5시31분쯤 진화를 완료했다.
이날 산림당국은 “야산 중턱에서 흰 연기가 발생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진화에 나섰다. 당국은 정확한 피해 면적과 재산 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올해 코스닥 시장의 신규 상장사는 줄었지만 첨단산업 기업과 ‘똘똘한 중·소’기업이 대거 진입하면서 신규 상장사의 질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상장 첫해 시가총액이 1조원 넘긴 곳도 11곳으로 역대 가장 많았다. 반면 부실기업 퇴출은 늘고 퇴출속도도 빨라진 것으로 집계됐다. 코스닥도 질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국거래소가 28일 발표한 코스닥시장 기업공개(IPO)·상장폐지 결산 자료를 보면, 올해 스팩을 제외한 코스닥 신규 상장사는 84개로 전년(88개)보다 줄었지만 공모규모는 2조5400억원으로 전년(2조4300억원)보다 늘어났다. 올해 신규 상장사의 공모가 기준 시가총액(기업가치)은 15조3200억원으로 지난 2021년(17조6700억원) 이후 4년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진입기업 수가 줄었지만 우량 중·소기업이 코스닥에 진입해 성공적으로 안착하면서 신규 상장사의 수준이 높아진 영향이다. 올해 신규 상장사당 평균 공모금액과 기업가치는 각각 329억원, 2178억원으로 전년 대비 12.5%, 17% 늘었다. 기업가치가 5000억원 이상인 신규 상장사는 5개로 지난 2021년(7개) 이후 4년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상장 첫해 시가총액이 1조원(당해 최고 종가 기준)을 넘긴 기업은 11개로 역대 연도 중 가장 많았다.
첨단산업 진입도 늘었다. 전체 신규 상장사 중 4대 첨단산업(인공지능(AI), 바이오, 반도체, 방산) 상장사가 차지하는 비중은 48.8%(41개)로 전년 대비 12.4%포인트나 늘었다.
부실기업 퇴출은 확대되고 퇴출 속도는 빨라졌다. 올해 코스닥에서 상장폐지(상폐)가 결정된 기업의 수는 38개로 최근 3개년 평균보다 2.5배 많았다. 이중 실질심사에 따라 상장폐지 결정이 내려진 기업은 23개로 3개년 평균의 약 3배 수준에 달했다. 법원 판결(가처분)과 정리매매가 완료된 최종 상장폐지 기업의 수는 20개로 지난 2021년(20개) 이후 4년만에 최대였다.
올해 실질심사 결과 상폐 결정이 내려진 기업의 평균 퇴출 소요시간(상폐 사유발생~최종 상폐 결정)은 384일로 최근 3개년 평균(489일)보다 21% 줄었다.
내년엔 ‘다산다사((多産多死)·많이 진입하고 많이 퇴출되는 양상)’ 움직임이 더 가속화될 전망이다. 올해엔 시총이 40억원을 밑도는 기업만 코스닥 상폐 대상에 해당됐지만 내년부터 시가총액·매출액 상폐요건 상향이 이뤄지면서 시총이 150억원을 밑돌면 상폐가 될 수 있다. 지난 19일 금융당국이 발표한 코스닥시장 개선대책에 따라 AI·에너지·우주산업에 대해선 맞춤형 기술특례상장 기준이 마련되고, 코스닥본부 내 상폐심사 인력과 조직도 확충된다.
내년 코스닥 시장을 두고는 정책 기대감에 추가 상승을 내다보는 긍정 의견과 함께 내수 개선 등이 쉽지 않아 지속적으로 우상향하긴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이 맞서고 있다.
나정환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최근 “향후 정부의 상장·퇴출 구조 개편과 기관투자자 유입 정책이 본격화되면서 코스닥 지수의 추가 상승 여력이 확대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반면 이웅찬 iM증권 연구원은 “내수 개선이나 금리 인하와 같은 상황이 나타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 단순히 코스닥이나 중소형주의 아웃퍼폼(시장 수익률 상회)을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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