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조회수 늘리기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은 31일 “지난 2025년은 우리 사회가 헌법의 의미를 다시 깊이 생각하고 국민 모두가 그 무게를 온몸으로 절실히 느낀 한 해였다”고 밝혔다.
김 헌재소장은 이날 발표한 새해 신년사에서 이같이 밝히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의 준엄한 정신이, 우리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확인되고 실천되어야 할 고귀한 원칙임을 일깨워 준 시간이었다”고 했다.
이어 “헌법재판소가 행사하는 모든 권한은 헌법에 따라 국민으로부터 비롯된 소중한 책무임을 잊지 않겠다”며 “헌법재판소는 이 점을 항상 마음에 새기고, 헌법재판이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국민의 믿음과 기대에 부응하도록 헌법이 부여한 소명을 굳건히 수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근 급격한 과학기술의 발전과 사회 변화 속에서 예상치 못한 갈등이 발생하고, 그로 인해 서로의 생각이 달라 마음의 거리까지 멀어지는 정서적 양극화 등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이러한 때일수록 헌법재판소는 서로 다른 다양한 헌법 가치가 조화롭게 어우러지면서도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본권이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더욱 깊이 고민하겠다”고 했다.
김 헌재소장은 헌법재판소에 대한 문턱을 낮추겠다고 약속했다. 김 헌재소장은 “헌법재판이 어떤 과정을 거쳐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국민 여러분께 보다 알기 쉽게 설명드림으로써 헌법재판의 투명성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또 “헌법재판소가 오랜 기간 쌓아 온 경험과 지혜, 다양한 학문적 연구 성과를 국민 여러분과 나누고 함께 이야기하고 토론할 수 있는 제도와 공간을 마련하고자 한다”며 “특히 헌법 교육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크게 늘어난 만큼, 더 많은 분들이 헌법을 배우고 그 가치를 일상에서 누리실 수 있도록 헌법 교육 등을 진행할 교수 등 전문인력을 확충하고 관련 조직을 체계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에도 힘쓰겠다”고 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 4월4일 재판관 8인 전원 일치 의견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을 파면했다. 헌재는 윤 전 대통령이 12·3 불법 비상계엄 선포로 헌법수호의 책무를 저버리고, 국민의 신임을 배반했다고 판단했다.
김호철 감사원장 후보자는 29일 “파벌이 있다면 절대 허용돼선 안 된다”며 “생성되지 않을 수 있도록 충분히 살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감사원 직원의 일탈에 대한 통제가 미흡하다는 비판을 수용해 내부 직원을 감찰하는 부서를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전 사무총장)과 그 측근인 이른바 ‘타이거파’에 대한 전수 점검과 엄중 조치가 필요하다는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감사원 공무원 행동윤리강령에는 파벌의 엄중한 금지 조항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후보자는 모두발언에서 “감사원은 최근 여러 감사를 수행하면서 핵심 가치인 독립성·중립성 논란을 야기해 국민의 신뢰를 잃었고, 과도한 정책 감사, 강압 감사로 공직사회를 위축시켰다는 평가도 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감사원 사무처 직원들이 업무수행에 있어 외압에 흔들리지 않도록 이끌겠다”고 했다.
청문회 시작부터 여야는 자료 제출 문제로 맞붙었다.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배준영 의원은 “감사원장 후보자와 감사원은 청문회를 사실상 보이콧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은 “이런 결과가 나타난 것은 국민의힘에서 신상털기식, 저인망식 자료 제출을 요구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질의가 시작된 이후에 여야는 김 후보자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회장 이력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정부 출범 6개월여 만에 (행정부 요직) 11명이 민변 출신”이라며 “정책이 제대로 집행됐는지 감사해야 할 감사원장까지 민변 출신이면, 국가를 책임지는 모든 국가기관에 파벌이 형성될 위험성이 있다”고 말했다.
김남희 민주당 의원은 “오세훈 서울시장도 민변 회원이었던 것으로 안다”며 “변호사는 사회 정의를 위해 일하는 직역이다 보니 당연히 사회 정의 문제에 관심 있는 변호사들이 민변에 가입한다”고 말했다. 송기헌 민주당 의원은 “진보 정부에 민변 출신 변호사가 많이 들어오는 것은 어떤 지향점을 공유하기 때문에 당연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타 공직자의 진출에 관해 후보자 지위에서 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SK하이닉스 산업보건검증위원회 자문위원을 지낸 김 후보자가 해당 기업 주식을 보유한 경위를 물었다. 김 후보자는 “(해당 주식 소유는) 최근일 것”이라며 “자산운용사의 간접투자 방식으로 투자해 제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SK하이닉스 사외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며 분기당 600만원씩 총 2400만원을 받았다.
김 후보자는 이날 서울 서초동 소재의 장모 소유의 아파트에서 8년 넘게 시세보다 낮은 전세보증금 5억원에 거주한 것에 대해 “임명동의 요청 전에 의심받지 않기 위해 1200만원이 넘는 증여세를 냈다”고 답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오후 변호사 수임 내역 등 국민의힘이 요구한 자료 일부를 추가 제출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김 후보자의 최근 5년 치 정치후원금 내역, 방북 관련 자료, 배우자 관련 자료 등을 재차 요구하면서 오후 청문회는 속개 30여분 만에 정회했다가 이후 재개했다.
사시사철 아름다운 한국의 특징으로 꼽혔던 ‘사계절’이 갈수록 희미해지는 추세가 기상관측으로 확인됐다. 약 100년 전 30년과 최근 30년 평균을 비교하면 여름은 25일 늘었고 겨울은 22일 줄었다.
30일 기상청은 지난 113년간(1912~2024년) 기상관측 자료를 분석한 ‘우리나라 113년 기후변화 분석 보고서’를 공개했다. 이 보고서는 1904년 근대 기상관측이 시작된 인천·부산·목포를 비롯해 서울·대구·강릉 등 100년 이상 관측 기록을 보유한 6개 지점의 자료를 바탕으로 했다.
한국의 계절 구조는 여름을 중심으로 재편되는 양상이 뚜렷했다. 과거 30년(1912~1940년)과 비교하면 최근 30년(1995~2024년) 동안 여름은 25일, 봄은 5일 길어졌다. 반면 겨울은 22일, 가을은 8일 짧아졌다.
과거 30년에는 체감 기간이 가장 긴 계절이 겨울(109일)이었지만, 최근 30년 동안은 여름이 123일로 가장 길었다. 최근 10년(2015~2024년) 여름은 평균 130일로 더 길었다.
■ 폭염·열대야 급증…한파는 줄어
폭염일수는 1910년대 평균 7.7일에서 2020년대 16.9일로 2.2배가 됐다. 같은 기간 열대야일수는 6.7일에서 28.0일, 4.2배로 급증했다. 반면 한파일수는 1910년대 3.7일에서 2020년대 1.1일로 줄었다. 지난 113년간 한파일수는 10년마다 평균 0.36일, 서리일수는 3.26일씩 감소했다.
도시의 여름은 특히 더 길고 더웠다. 최근 52년(1973~2024년)간 도시 지역의 평균 열대야 일수는 비도시 지역보다 2.2배 많았다. 도시와 비도시 간 열대야 일수 차이는 1970년대 2.2일에서 2020년대 9.1일로 크게 확대됐다.
봄 5일 길어지고, 가을 8일 짧아져1910년대 폭염 7.7일, 한파 3.7일2020년대엔 각각 16.9일·1.1일로
10년마다 0.21도 상승 ‘절기 퇴색’처서 뒤 폭염·입추 뒤 더위 반복
평균 기온도 꾸준히 오르고 있다. 지난 113년간 우리나라 연평균 기온은 10년마다 평균 0.21도씩 상승했다. 1910년대 12.0도였던 연평균 기온은 2010년대 13.9도로 100년 사이 1.9도 올랐고, 2020년대에는 14.8도를 기록하며 10년 만에 0.9도가 더 상승했다.
역대 연평균 기온 상위 10개 해 가운데 최근 10년이 7개를 차지했다. 2024년은 연평균 기온 15.4도로 관측 이래 가장 더운 해로 기록됐고, 2023년(14.8도), 2021년(14.5도)이 뒤를 이었다.
계절별로 보면 기온 상승폭이 가장 큰 계절은 봄이었고, 겨울·가을·여름이 뒤를 이었다. 봄은 3월, 여름은 7~8월에 기온 상승이 두드러졌다. 최근 10년만 놓고 보면 봄에 이어 여름·가을·겨울 순으로 상승폭이 컸다.
계절의 변화를 족집게처럼 알려주던 ‘절기’도 갈수록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일례로 올해는 더위가 꺾인다는 ‘처서 매직’이 통하지 않았다. 처서(8월23일) 이후에도 폭염이 이어졌다. 올해 8월 하순 전국 평균 기온은 27.8도로 평년보다 3.9도 높아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입추 이후에도 더위가 계속되는 이른바 ‘입추 붕괴’ 현상도 반복되고 있다.
■ 비, 짧지만 거세졌다
비의 성격도 달라졌다. 지난 113년간 연간 강수일수는 10년마다 평균 0.68일씩 줄었지만, 연간 강수량은 10년당 17.83㎜씩 증가했다. 비가 오는 날은 줄었지만, 한 번 오면 많은 양이 쏟아지는 구조로 바뀐 것이다.
계절별로는 여름과 가을의 강수량은 늘고 겨울 강수량은 감소했다. 10년당 강수량 변화는 여름(+11.31㎜), 가을(+5.33㎜), 봄(+1.89㎜), 겨울(-0.7㎜) 순이었다. 강수일수는 여름(+0.01일)을 제외하고 봄(-0.17일), 가을(-0.21일), 겨울(-0.31일) 모두 감소했다.
기상청은 “작년과 올해에 시간당 100㎜ 이상의 호우가 각각 16개, 15개 지점에서 발생하는 등 기후변화가 더욱 심화되고 있다”며 “이번 보고서는 기후위기 대응과 적응 대책 수립을 위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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