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상간변호사 법무부가 대검찰청 소속 직원이 ‘윗선의 업무처리에 문제가 있다’며 제기한 감찰 요청을 대검에 맡겼다가 ‘셀프 감찰’ 논란이 불거지자 다시 ‘자체 감찰’을 하기로 했다.
3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는 최근 오세원 대검 과학수사부 법과학분석과 공업연구사가 법무부에 제기한 감찰 사건을 법무부가 하기로 결정했다. 오 연구사가 법무부에 낸 감찰사건을 대검으로 보냈다가 이를 번복한 것이다. 법무부는 이 같은 결정을 이날 오 연구사 측에 알렸다.
앞서 오 연구사는 2022년 대선을 앞두고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조직폭력배 연루 의혹이 담긴 편지를 감정했다. 이후 오 연구사는 감정 후 ‘조작일 수 있다’는 의견을 냈는데 A선임 공업연구관이 “정당한 이유 없이 묵살했다”고 주장했다. 오 연구사는 같은 해 12월 또 다른 사건의 문서 위조 의견도 묵살되자 검찰 내부에 문제를 제기했고, 이후 지난 10월부터는 국회 등 외부에도 알렸다. 오 연구사는 A연구관을 포함해 2022년 대검 과학수사부장이었던 정진우 전 서울중앙지검장 등 4명을 ‘감찰해달라’고 법무부에 신고했다.
오 연구사는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에 나와 관련 사실을 폭로한 만큼 내부 감찰이 진행되면 제보자 보호를 받기 어려울 것을 우려했다. ‘즉시 조치가 필요한 인권침해가 발생한 경우’ 등은 법무부의 자체 감찰 권한에도 해당하는 만큼 대검이 아닌 법무부에서 감찰이 진행돼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이 신고를 대검에 넘겼다. 이에 ‘셀프 감찰’ 논란이 제기되고 언론에도 알려지자, 법무부는 뒤늦게 오 연구사 측에 직접 연락해 대검이 아닌 법무부에 감찰을 제기한 경위를 다시 물어봤다고 한다.
법무부의 결정 번복에는 권익위원회의 부패신고 처리결과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도 보인다. 오 연구사는 법무부에 감찰을 제기하면서 권익위에 부패신고도 했는데, 권익위는 지난 23일 “(감찰을 제기한) 4명의 업무처리 부적정에 대해 감독·감사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의 조사가 필요하다”며 법무부에 사건을 보냈다. 형법상 직무유기죄 등 수사는 경찰청으로 보냈다.
오 연구사를 대리하는 최정규 변호사(법무법인 원곡)는 “실체적 진실 발견의 보조역할을 해야 하는 수사기관의 감정 기능이 심각하게 훼손된 사건인 만큼 법무부의 신속하고도 철저한 감찰을 통해 책임자 징계 및 재발 방지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28일 이재명 정부 첫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혜훈 전 의원을 제명했다. 국힘에서는 “사상 최악의 해당 행위” “배신행위”라는 격앙된 반응이 나왔다.
국민의힘은 이날 서면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이 전 의원에 대한 제명과 당직자로서 행한 당무 행위 일체를 취소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보도자료에서 “이 전 의원은 당협위원장 신분으로 이재명 정부의 국무위원 임명에 동의하여 현 정권에 부역하는 행위를 자처함으로써 지방선거를 불과 6개월을 남기고 국민과 당원을 배신하는 사상 최악의 해당 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또 “국무위원 내정 사실을 밝히지 않은 채 선출직 공직자 평가를 실시하는 등 당무 행위를 지속함으로써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자라면 도저히 할 수 없는 행태로 당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당무 운영을 고의적으로 방해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과 이 전 의원의 협잡은 정당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행태로 결코 묵과할 수 없으며, 반드시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며 “나라 곳간을 책임지는 국무위원직을 정치 거래의 대상으로 전락시킨 이 대통령과 이 전 의원을 강력히 규탄하며 대국민 사과와 함께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국민 앞에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한 지도부 관계자는 “당협위원장이라면 장관직 제의를 받으면 당에 일단 통보를 하는 게 상식적으로 맞는데 발표 때까지 아무런 상의가 없었던 것은 충격적”이라고 말했다.
이 전 의원은 국민의힘 전신인 한나라당·새누리당·미래통합당에서 3선 의원을 지냈다. 지난해 제22대 총선에서도 국민의힘 후보로 서울 중·성동을 지역에 출마했고, 중·성동을 당협위원장직을 유지 중이다.
서울시당 위원장인 배현진 의원은 이날 입장을 내고 “서울 서초갑에서 3선을 지낸 전직 중진의원이자 현직 중·성동을 당협위원장이 탈당계조차 내지 않고 이재명 정부에 합류하는 것은 정치적 도의를 넘어선 명백한 배신행위”라고 밝혔다. 서울시당 수석부위원장단은 입장문에서 “그동안 이 후보자는 민주당 정부와 이재명 대통령 개인을 공개적으로 비난하고 공격하는 데 앞장서 온 인물”이라며 “이런 인사를 내세우는 것은 국민과 언론을 기만하며 ‘정치적 방패막이’를 세우려는 것에 불과하다”고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페이스북에서 “2차 내란특검하고 내란정당 해산을 시키겠다면서 ‘계엄옹호, 윤 어게인(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하는 사람을 핵심 장관으로 지명하는 이재명 정권. 도대체 정체가 뭡니까”라고 적었다. 주진우 의원은 “경제 폭망에 대한 물타기”라고 했고, 한지아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인사 철학이 무엇인지 궁금해진다”고 했다. 강명구 의원은“이 전 의원은 당적도 여러 차례 바꾸고, 지역구를 여기저기 옮겨다닌 대표적 철새 정치인이기 때문에 새롭거나 놀랍지 않다”라고 적었다. 김종혁 전 최고위원도 “윤 어게인 외치던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이라며 “이재명 정권 코미디, 극우들도 황당하겠다”라고 했다.
내년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조국혁신당과 더불어민주당이 너도나도 호남을 찾아 민심 챙기기에 나섰다. 두 정당 공통의 최대 지지 지역인 호남을 두고 혁신당은 건강한 경쟁을, 민주당은 압도적 지지를 호소하며 선거판을 예열하고 있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혁신당 지도부는 지난 26일 전남 목포·장성·곡성, 27일 전북 정읍·부안·고창에서 정책설명회를 열어 민주당과의 차별화와 경쟁 구도를 부각했다. 조국 혁신당 대표는 정읍 샘고을시장에서 “큰아들(민주당)만 몰아준다고 집안이 잘되지 않는다. 둘째 아들, 둘째 딸도 잘 할 수 있다”며 “민주당을 존경하고 항상 손잡고 일하지만 혁신당이 더 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조 대표는 부안 알미장에선 민주당을 겨냥해 “새만금 만들어지고 30여년 동안 전북 경제를 일으킨다고 말했지만 희망고문이었다”고 지적했다. 고창의 한 카페에선 “이재명 대통령이 잘 하고 계신다”면서도 “전북 발전을 위해선 (혁신당과 민주당이) 경쟁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병언 혁신당 대변인은 이날 민주당 광주지역 공천을 총괄하는 광주시당위원장인 양부남 의원에게 조승환 광주 서구청장 예비후보자가 500만원을 후원한 사실을 언급하며 “민주당 공천이면 당선된다는 호남 지방정치의 현주소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비판했다.
혁신당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호남권 단체장과 기초의원을 대거 당선시켜 당세를 확장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혁신당은 지난해 22대 총선에서 광주·전남의 지지에 힘입어 조 대표를 비롯한 비례대표 의석 12석을 얻었다. 지난 4월에는 전남 담양군수 재선거에서 민주당 후보를 꺾고 첫 지방자치단체장을 배출했다.
민주당 지도부도 오는 29일 전남 무안 승달문화예술회관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연다. 이어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1주기를 맞아 무안국제공항에서 열리는 추모 행사에 참석한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의 당대표 재선 도전,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 동력 확보를 위한 지방선거 승리에 민주당의 전통적 핵심 지지 지역인 호남의 지지는 필수적이다.
정 대표는 지난 19일 광주 전남대에서 당원 특강을 열어 “광주는 민주당의 심장이자 정권 교체의 발원지”라며 “호남의 염원인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완수하고, 다가올 지방선거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기 위해 호남 당원 동지들이 선봉에 서 달라”고 호소했다. 정 대표는 지난 대선 선거대책위원회에서 호남권 총괄선대본부장을 맡아 민심 접촉면을 늘렸다. 당대표 취임 이후에는 당내 호남발전특위를 출범시키고 6차례 호남을 찾아 공을 들였다.
김민석 국무총리도 29일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추모 행사에 참석한 뒤 전남 신안 주민참여형 태양광 발전 단지를 방문한다. 김 총리는 지난 7월 광주 침수 현장 시찰, 지난달 26일 국립 5·18 민주묘지 참배와 민생 탐방, 지난 4일 광주 노인 정책 현장점검, 지난 20일 전남도청 ‘K-국정설명회’ 등 4차례 호남을 찾았다. 김 총리는 K-국정설명회에서 “이 대통령의 호남에 대한 애정은 찐(진짜)”이라며 “정말 호남이 잘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잦은 호남 행보를 두고 김 총리가 내년 당대표 선거에 도전하기 위한 포석이란 해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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