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 상위노출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0일 사퇴하면서 차기 원내대표를 선출할 보궐선거가 내년 1월 치러지게 됐다. 차기 원내대표의 임기가 김 원내대표의 잔여 임기인 4개월 남짓에 불과한 만큼 출마 여부를 둘러싼 후보군의 셈법도 복잡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원내대표 보궐선거는 1월11일에 치러질 예정”이라며 “원내대표가 선출될 때까지는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직무대행을 맡게 된다”고 말했다.
민주당 당헌·당규에 따르면 원내대표가 궐위할 경우 1개월 이내에 보궐선거를 열어 후임자를 선출하도록 돼 있다. 후임 원내대표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정된다. 민주당이 통상 매년 5월 원내대표를 선출해온 점을 감안하면, 이번에 선출될 원내대표의 임기는 약 4개월, 6·3 지방선거 일정을 고려해 임기가 연장될 경우 5개월쯤 될 가능성이 높다.
최고위 보선과 같은 1월11일 예정박정·백혜련·한병도 출마 ‘고심’일각선 중진 ‘소방수 추대’ 거론
김 원내대표의 갑작스러운 궐위로 내년 초 차기 원내대표 선거를 준비해온 주자들의 계산도 복잡해졌다. 차기 원내대표 선거를 준비 중인 박정·백혜련·한병도 의원 등은 출마 여부를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로선 1년 임기가 온전히 보장되는 ‘차차기’ 원내대표 선거에 나서는 편이 유리하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3선 이상 중진 의원을 후임자로 추대해 ‘소방수’ 역할을 맡기는 방안도 거론된다. 당내 계파 갈등을 부추길 수 있는 경선을 하기보다는 후임자를 추대해 교통정리를 맡기는 편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실제 민주당 3선 의원들은 이날 오후 모임을 열어 이 같은 수습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6·3 지방선거 즈음 치러지는 차차기 선거에 재출마를 허용하는 방안도 언급된다. 당헌·당규상 보궐로 선출된 원내대표는 잔여 임기를 채우게 돼 있을 뿐, 연임을 금지하는 규정은 없기 때문이다. 다만 전례가 많지는 않다.
차기 원내대표의 임기를 1년5개월로 연장하는 방안도 거론됐지만 실현 가능성은 높지 않다. 국회 원구성 협상이 2년에 한 번씩 5월에 이루어지는 것을 고려하면 이번 선거를 위해 당헌·당규를 개정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판단 때문이다.
정청래 대표와의 호흡도 차기 원내대표 선거 주요 변수로 꼽힌다. 한 초선 의원은 “대통령실이 정 대표, 김 원내대표와 각각 소통하는 과정에서 당·청뿐 아니라 대표·원내대표 간에도 유기적인 결합이 이뤄지지 못했다”며 “신임 원내대표는 당대표와 보다 긴밀히 소통할 수 있는 인물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부양의무를 저버린 부모가 자녀의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도록 한 일명 ‘구하라법’이 2026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부모가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자녀가 ‘상속권 상실’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골자다. 가정법원은 상속권 상실 사유의 경위와 정도,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관계, 상속재산의 규모와 형성 과정 등을 고려해 이 청구를 인용하거나 기각할 수 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2024년 4월25일 ‘고인에게 패륜을 저지르거나 학대한 가족에게까지 무조건 재산을 상속해주는 제도는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이어 같은 해 9월 관련 내용을 담은 민법이 개정됐고, ‘상속권 상실선고 제도’가 신설됐다. 부양·양육의무를 다하지 않았으면서 단지 부모라는 이유로 자녀의 재산을 상속받는 것을 엄격하게 제한하겠다는 취지다. 법무부는 이 제도가 헌재 결정일 이후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2026년 1월부터는 범죄피해자 긴급생활안정비가 신설되고 2월부터는 범죄피해구조금이 확대된다. 범죄피해자 긴급생활안정비는 범죄 피해로 5주 이상 치료가 필요한 생계위기 피해자에게 도시일용직 월평균임금(342만원) 수준의 생활안정비를 1회 지급하는 제도다. 범죄 피해로 병원 치료나 심리 상담 등을 받으면서 경제활동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 그 공백을 메워주자는 취지다. 범죄피해구조금은 피해자의 생계유지 상황을 고려해 지급액 산정에 적용되는 기준 기간을 늘리고, 피해자와 유족에 대한 직접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2026년 2월부터는 ‘압류금지 생계비 계좌’ 제도도 시행된다. 생계비 계좌는 압류금지 생계비 한도 내에서 압류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계좌를 의미한다. 2월1일부터 국내 시중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1인당 1개의 생계비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예치 한도는 월 최대 250만원이다. 급여채권 중 압류금지 생계비 한도는 현행 185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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