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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법무법인 김정일 생일에 편지 보낸 남북체육교류협회 이사장, 국가보안법 무죄 확정

작성일 26-01-01 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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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법무법인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을 찬양하는 편지와 근조화환을 북한 측에 보냈다는 이유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재판을 받아 온 김경성 남북체육교류협회 이사장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지난 4일 김 이사장의 국가보안법 위반(찬양·고무 등)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다만 남북교류협력법 위반과 업무상 횡령 등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벌금 1000만원을 확정했다.
김 이사장은 2010년 2월 김 전 국방위원장 생일에 맞춰 그를 찬양하는 편지를 북한 측 인사에게 전하고, 이듬해 12월 김정일 사망 이후 중국 베이징 소재 북한대사관에 근조화환을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이사장은 남북체육교류협회 이사장으로 재직하며 경기도 등이 지급한 보조금 6700만원을 축구용품 구입을 위해 횡령한 혐의도 받는다.
김 이사장이 전달한 편지는 “위대한 지도자 김정일 장군님께, 장군님의 탄신일을 맞아 비록 몸은 멀리 있으나 뜨거운 마음으로 큰절을 올립니다”와 같은 인사말이 담겼다. 본문에는 “저는 올해 조국의 선수들이 월드컵에서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 필승의 축구화를 개발하였사옵니다”라며 축구화를 설명하며 공동 생산을 요청하는 내용이 있다. 당시 김 이사장은 남북한 축구교류 활동을 하며 평양에 축구화 공장을 설립하려 했지만, 2009년 5월 북한의 2차 핵실험으로 차질을 빚을까 우려해 편지를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1심은 김 이사장의 국가보안법 위반죄를 인정하고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김 이사장이 보낸 편지가 반국가단체를 찬양·고무한 것에 해당하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조국 북한을 위해 일하겠다는 내용까지 포함돼 있다”며 “찬양 충성을 맹세하는 편지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2심은 김 이사장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업무상 횡령 혐의 등은 유죄로 보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김정일에 대해 사용한 표현이 다소 과하기는 하나, 북한에서 김정일이 차지하는 절대적인 지위, 생일축하 편지라는 성격과 전체적인 맥락 등을 고려할 때 남북교류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의례적인 수사에 불과하다”며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를 줄 위험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대법은 김 이사장과 검사 측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미국 뉴욕증권거래소 상장사인 쿠팡이 한국 정부와 상의 없이 발표한 조사 결과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공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30일(현지시간) SEC 공시 시스템에 따르면 쿠팡은 전날 제출한 공시 서류에서 “고객 계정 약 3300만 건에 대한 접근이 있었으나 범인은 약 3000건의 제한된 데이터만을 저장했다”며 “해당 데이터는 제삼자와 공유되지 않았고 이후 삭제됐다”고 밝혔다.
이는 쿠팡이 지난 25일 발표한 자체 조사 결과와 같은 내용으로 수사기관을 통해 공식적으로 검증된 결과는 아니다.
앞서 ‘쿠팡 사태 범정부 태스크포스(TF)’ 팀장인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해당 조사 결과 발표에 대해 정부와 사전에 합의된 바 없다며 “악의적인 의도가 있다”고 비판한 바 있다.
쿠팡은 SEC 공시에서 해당 조사가 수사기관이나 제삼자가 아닌 자사에 의해 진행된 ‘자체 조사’라는 점을 명시하지 않았고, 한국 정부의 반박 입장도 포함하지 않았다. 오히려 지난 26일 발표한 해명 보도자료 가운데 조사가 정부 지시에 따라 정부와 협력해 이뤄졌다는 내용을 담은 번역본을 첨부했다.
공시의 ‘미래예측 진술(forward-looking statements)’ 항목에서는 향후 조사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의례적으로 언급했다.
쿠팡은 이번 공시에서 1조6850억원(약 12억 달러) 규모의 보상안을 발표했다고도 밝혔으나 이 역시 한국 소비자와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소비자 기만’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보상안이 사실상 쿠팡 회원 재가입·계속 이용을 유도하거나 “구매 촉진 프로모션”이라는 것이다. 이 보상안이 최근 다수의 법무법인·법률사무소가 쿠팡을 상대로 제기한 개인정보 유출 손해배상 단체 소송 입막음용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한편 30일 뉴욕 증시에서 쿠팡 모회사인 쿠팡 Inc 주가는 종가 기준 전 거래일 대비 1.35% 하락한 24.13달러를 기록했다.
서울 종로구가 전통시장과 상점가 음식점 72곳을 대상으로 다국어 QR(정보무늬) 메뉴 시스템을 도입해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다국어 QR 시스템은 전통시장과 상점가 상인의 디지털 활용 역량을 높이고 종로를 찾는 국내외 관광객에게 편리한 소비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방문객은 QR코드를 핸드폰으로 스캔하면 음식 사진과 가격, 맵기 정도, 주재료, 알레르기 정보 등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시스템은 한국어와 영어, 중국어 간체·번체, 일본어 서비스를 제공한다.
구는 지난해 광장전통시장 먹거리 노점 88곳을 상대로 실시한 시범사업에서 실효성 확인 후 올해 6개 전통시장과 상점가에서 신청을 받아 지원 대상을 늘렸다.
이를 통해 메뉴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발생하는 주문 과정의 불편함을 줄이고 외국어 소통에 따른 부담 을 완화해 상인과 고객 모두가 체감하는 서비스 개선을 도모하고 있다. 특히 많은 외국인 관광객이 방문하는 관내 전통시장의 특성을 반영한 실질적 지원이라는 점에서 먹거리 중심 상권의 접근성과 만족도를 높일 것이라고 구는 설명했다.
정문헌 종로구청장은 “다국어 QR 시스템을 도입해 전통시장 경쟁력을 높이고 관광객이 종로의 먹거리 문화를 더 편리하게 경험하도록 돕고 있다”며 “앞으로도 소비·유통 환경변화에 대응해 전통시장과 상점가 활성화를 위한 디지털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