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레플리카 남태평양의 작은 섬나라 팔라우가 미국이 추방한 이민자를 수용하라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요구를 결국 받아들이기로 했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팔라우 대통령실은 지난 24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트럼프 행정부와 이민자 수용과 관련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팔라우는 미국 망명을 신청한 사람 중 본국으로 송환되기 어려운 제3국 국적자를 최대 75명까지 수용하게 된다.
대신 팔라우는 750만달러(약 108억원)와 추가적인 원조를 받게 될 예정이다.
팔라우는 인구 약 1만8000여명인 남태평양의 작은 섬나라다.
필리핀에서 동쪽으로 300㎞ 떨어진 곳에 있는 약 350개의 작은 섬으로 이뤄진 군도로 2차세계대전 이후 미국의 신탁통치를 받다 1994년 독립했다.
다만 이후로도 자유연합협정(COFA)을 통해 미국이 군사 접근권을 갖는 등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왔다.
불법 이민자 단속에 열을 올려온 트럼프 행정부는 추방한 이민자를 파나마, 과테말라 등 중남미 국가로 보내왔으며 아프리카, 아시아, 동유럽 국가 등에도 수용 의사를 타진했다.
대통령실은 750만달러를 지원받는 것과 별개로 미국이 새로운 국립병원 건설과 자연재해 대응력 강화, 공무원 연금제도 붕괴 방지 등을 위해서도 추가적인 지원을 해주기로 했다는 점도 강조했다.
시설 노후화 등으로 올해 한화이글스 경기를 단 한 번도 유치하지 못한 충북도가 인접 지자체와 협력해 돔구장 건립에 나선다.
김영환 충북지사는 29일 충북도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투자 유치 64조 원 달성과 주요 경제지표 상승 등 충북은 명실상부한 대한민국의 중심으로 도약하고 있다”며 “하지만 충북의 문화 체육 인프라는 부족해 청년층을 만족시키기에는 역부족”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충북의 축적된 성장 성과를 토대로 도민의 삶의 질을 상승시킬 문화 체육 인프라 확충에 나서야 할 때”라며 “KTX 오송역과 청주국제공항을 비롯해 주요 고속도로망이 집중되는 오송일대는 돔구장의 최적 입지”라고 설명했다.
충북도가 돔구장 건립에 나선 이유는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다. 도내 유일한 프로야구 경기장인 청주야구장은 1979년 건립돼 시설이 낡고 배수 시설이 열악해 선수 부상 우려가 끊이지 않았다. 이 때문에 한화이글스는 올해 제2구장인 청주에서 경기를 치르지 않았다.
도는 현재 진행 중인 ‘충북형 돔구장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을 내년 2월까지 마무리할 방침이다. 이번 용역을 통해 적정 규모와 기능, 재원 조달 방식, 경제적 파급 효과 등을 정밀 분석해 구체적인 로드맵을 확정한 뒤 2035년까지 돔구장을 건립한다는 계획이다.
도는 세종시와 협력해 ‘투트랙(Two-track)’ 전략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정부의 돔구장 건립 지원 사업에 공모해 국비를 확보하는 방안을 최우선으로 하는 한편, 정부 사업과 별개로 자체 재원을 투입해 건립을 추진하는 방안도 병행하기로 했다.
돔구장이 건립되면 도는 프로야구 제11구단을 유치하고, 공연이나 박람회를 개최하는 등 복합문화공간으로도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인접 지자체와의 협의와 수천억 원에 달하는 재원 조달 방안 등은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
김 지사는 “청주시와 그동안 돔구장 관련 논의를 해왔다”며 “다만, 시 자체적으로 야구장 등을 포함하는 스포츠 콤플렉스 건립을 위한 용역을 진행 중이어서 이와 관련 조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세종시는 오송 인근이 아닌 세종 관할 연동면 일대를 후보지로 제안한 것으로 알려져, 향후 입지 선정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재원 조달에 대해서도 김 지사는 “최소 6000억 원 이상의 예산이 필요하겠지만, 최근 충북의 비약적인 경제 성장과 투자 유치 성과를 볼 때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며 “경제성이 입증된다면 빚(지방채)을 내서라도 미래를 위해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또 “돔구장이라는 인프라를 바탕으로 충북 연고 구단을 유치할 것”이라며 “한화 이글스에만 의존하던 기존 구조를 깨고 독자적인 연고 구단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도는 향후 도지사와 민간위원장이 공동 운영하는 ‘범도민 돔구장 건립 추진위원회’를 발족하는 등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농어촌과 도서 산간 지역에 액화석유가스(LPG) 차량 운전자가 스스로 충전할 수 있는 LPG 소형 셀프 충전소가 도입된다. 또 일반 주유소에서도 태양광 발전과 에너지저장장치(ESS)를 활용해 전기차를 충전할 수 있게 됐다.
산업통상부는 29일 ‘산업융합 규제 특례 심의위원회’를 열어 에너지 분야 등 32건의 규제 샌드박스 특례를 심의하고 승인했다고 밝혔다. 규제 샌드박스는 아이들이 ‘모래 놀이터(샌드박스)’에서 안전하게 놀 수 있게 하는 것처럼, 신기술을 활용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일정 조건 아래서 시험·검증하거나 시장에 우선 출시할 수 있도록 현행 규제를 유예 또는 면제하는 제도를 말한다.
현행 액화석유가스법에 따르면 LPG 충전소는 위험 시설 난립 방지, 안전거리 확보를 위해 최소 저장 용량을 15t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인구가 적고 LPG 수요가 충분하지 않은 지역에는 LPG 충전소가 많지 않아 LPG 차량을 이용하는 이들은 불편을 겪었다. 이날 승인으로 이제는 3t 미만의 소형 저장 탱크와 셀프 충전기를 결합한 ‘LPG 패키지형 셀프 충전 설비’로 간이 충전소를 구축할 수 있게 됐다. 대한엘피지협회 컨소시엄은 전남·경북·강원 등을 중심으로 16개소의 LPG 간이 충전소를 설치하고 실증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날 에너지 장비 기업 파이온일렉트릭이 신청한 ‘주유소 내 태양광 발전과 ESS를 활용한 전기차 충전 서비스’도 실증 특례 승인을 받았다. 현행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주유소에는 태양광 발전 설비와 전기차 충전기는 설치할 수 있지만, ESS는 설치하지 못한다. 밤이나 흐린 날에는 사실상 태양광 발전을 쓰지 못해 전기차를 충전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산업부는 “주유소가 단순히 기름을 공급하는 공간을 넘어, 직접 생산한 태양광 전력을 저장해 전기차에 공급하는 ‘도심형 복합 에너지스테이션’으로 진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LG전자와 의식주컴퍼니가 제안한 ‘상업용 이산화탄소 세탁기’도 임시 허가를 받았다. 이 세탁기는 합성 세제 등 석유계 세제나 기름 대신 재활용한 이산화탄소를 사용한다. 폐수와 배출가스 없이 세탁할 수 있는 친환경 제품이라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최연우 산업부 산업기술융합정책관은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신기술·서비스 특례가 승인됐다”며 “앞으로도 규제 특례를 확대해 신기술의 시장 도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동시에 규제법령 정비까지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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