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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이혼변호사 [속보]민중기 특검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권한남용으로 대한민국 공적시스템 크게 훼손”

작성일 26-01-01 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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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 4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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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또링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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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이혼변호사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의혹을 180일 동안 수사한 민중기 특별검사가 29일 “대통령 배우자의 권한 남용으로 인해 대한민국의 공적 시스템이 크게 훼손됐음을 여러 사건에서 확인했다”고 밝혔다.
민 특검은 이날 오전 10시 특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KT광화문 웨스트빌딩 내 브리핑룸실에서 180일간의 수사를 마무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민 특검은 “현재까지 밝혀진 바에 의하면, 김 여사는 대통령 배우자의 신분을 이용해 고가의 금품을 쉽게 수수하고, 각종 인사와 공천에도 폭넓게 개입했다”고 밝혔다.
민 특검은 주요 성과로 “장기간 사회적 논란이 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디올가방 사건을 마무리했고, 김건희 여사가 고가의 명품과 그림 등 각종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새롭게 밝혔다”고 꼽았다. 이어 “상당기간 수사가 지연됐던 명태균과 관련한 정치자금 부정수수를 확인해 기소했다”며 “특검 출범 이전 여러 의혹에도 불구하고 뚜렷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던 건진법사 관련 금품수수, 통일교의 정교유착, 각종 선거와 관저 이전을 둘러싼 의혹, 양평 공흥지구와 관련한 특혜 의혹도 상당 부분 규명해 관련자들을 기소했다”고 말했다.
서울 전역을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규제하는 10·15 대책 영향으로 지난달 서울 주택 매매거래가 10월에 비해 절반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아파트 매매 거래는 전월 대비 60% 이상 급감했다.
국토교통부가 31일 발표한 11월 주택 통계를 보면 11월(신고일 기준) 서울 주택 매매 거래는 7570건으로 전월(1만5531건)보다 51.3% 줄었다.
토지거래허가 대상인 아파트는 매매 거래가 총 4395건으로 전월(1만1041건) 대비 60.2% 감소했다. 다만 이는 전년 같은 기간(3773건)과 비교해서는 16.5% 많은 거래량이다.
서울·경기·인천을 포함한 수도권 주택 거래량은 2만2697건으로 전월(3만9644건) 대비 30.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 같은기간(2만1777건) 보다는 27.2% 많았다.
지난달 수도권 주택 전월세 거래량은 13만8957건으로 전월 대비 3.9% 증가했다. 전년 동월과 비교해서는 9% 늘었다. 특히 아파트 전월세 거래는 6만4715건으로 전월보다 6.7% 늘었고, 전년 동월보다는 9.9% 늘었다.
지난달 수도권 전월세 거래에서 전세(5만1491건)가 차지하는 비중은 37%였다. 전세 거래는 전월보다 3% 줄고 월세(보증부 월세, 반전세 등 포함)는 4.4% 늘어나면서 전세의 월세화가 지속되는 양상을 보였다. 1~11월 누계로 보면 월세 거래량 비중이 62.7%로 전년 동기(57.4%) 보다 5.3%포인트 증가했다.
주택 인허가 물량은 지난달 3만681가구로 전월 대비 9.4% 늘었다. 하지만 1~11월 누적으로 보면 인허가 물량이 27만7045가구로 전년 대비 0.5% 증가하는 데 그쳤다.
지난달 주택 착공 물량은 1만9912가구로 전월 대비 12% 늘었다. 입주 물량도 2만2804건으로 4.1%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전반적으로 분양 물량이 줄면서 11월 말 기준 미분양 주택은 6만8794가구로 전월(6만9069가구)보다 0.4% 줄었으나, ‘악성’으로 꼽히는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은 2만9166가구로 전월(2만8080가구) 대비 3.9% 늘어나며 3만 가구에 육박했다.
‘악성 미분양’은 지역별로는 대구(3719가구)에 가장 많고 다음으로 경남(3262가구), 경북(3081가구), 부산(2544가구), 경기(2255가구) 등의 순이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와의 휴전 협상을 위해 미국에 방문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자국 최고 민간훈장인 ‘이스라엘상’을 수여하기로 했다.
29일(현지시간) AFP 통신에 따르면 네타냐후 총리는 미국 플로리다주 팜비치에 있는 트럼프 대통령의 자택인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정상회담을 마친 뒤 기자들에게 “이스라엘 내 전반에 걸친 압도적인 공감대를 반영한 결정”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 상을 주겠다고 밝혔다.
네타냐후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은 많은 관례를 깨며 사람들을 놀라게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은 그가 옳았다는 것을 깨닫곤 했다”며 “우리도 관례를 깨거나 새로운 관례를 만들기로 했고 그 결과 이스라엘상을 수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스라엘상은 통상적으로 이스라엘 시민이나 거주자만 받을 수 있다. 예외적으로 ‘유대 민족에 대한 특별 공헌’ 부문이 존재한다. 이 부문으로 수상한 외국인은 1991년 인도 출신의 세계적 지휘자 주빈 메타가 유일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수상 소식에 “정말 놀랍고 매우 감사하다”고 화답했으며 내년 이스라엘 독립기념일(4월21일) 전야에 열리는 시상식에 참석하기 위해 이스라엘을 방문할 가능성을 내비쳤다.
영국 더타임스는 이스라엘상 수여와 관련해 “네타냐후 총리는 트럼프와 협상하는 기술을 잘 알고 있다는 점을 또다시 입증했다”며 “전통적으로 이스라엘인에게만 주는 상을 미국 대통령에게 수여하며 거래를 유리하게 만들려 했다”고 평가했다. 개인적 감정을 외교 정책에 반영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성향을 적극적으로 활용했다는 것이다.
앞서 네타냐후 총리는 지난 10월 트럼프 대통령을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친구”라고 치켜세운 바 있다. 2023년 10월 하마스의 기습 공격으로 납치된 인질 가운데 생존자 20명이 트럼프 측이 중재한 가자지구 평화 합의에 따라 석방된 이후 나온 발언이다.
더타임스는 “네타냐후 총리는 플로리다주에서 들은 내용에 대해 대체로 만족한 채 (이스라엘로)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가자지구 휴전, 이란의 핵 문제 등에 관해 네타냐후의 입장을 지지하는 발언을 내놓았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부패 혐의로 이스라엘에서 기소된 네타냐후 총리의 사면을 재차 촉구하기도 했다.
이번 수상은 트럼프 대통령이 자임해온 ‘세계 평화 중재자’ 이미지에 또 하나의 상징적 성과로 평가된다고 AFP통신은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8개의 전쟁을 멈췄다”고 주장하며 노벨평화상 수상에 대한 의지를 공공연하게 드러내 왔다. 네타냐후 총리는 전쟁 종식을 위한 노력을 들어 트럼프 대통령을 올해 노벨평화상 후보로 추천한 대표적인 인사이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노벨평화상 수상 불발 후 자신의 측근처럼 활동하는 잔니 인판티노 회장이 이끄는 국제축구연맹(FIFA)에서 FIFA 평화상을 받았다. 축구계 안팎에서는 인판티노 회장이 트럼프 대통령을 위해 올해 평화상을 신설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으며 FIFA가 스포츠의 정치 중립성 의무를 위반했다는 비판도 쏟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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