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구매 정부 “KT, 전 고객 위약금 면제해야”…조사 방해한 LG유플러스는 수사 의뢰 > 견적문의

인스타 팔로워 구매 정부 “KT, 전 고객 위약금 면제해야”…조사 방해한 LG유플러스는 수사 의뢰

작성일 26-01-01 04:12

페이지 정보

작성자 또또링2 조회 4회 댓글 0건

본문

회사명 :

이름 : 또또링2

연락처 :

이메일 : bvcjbkjh8678ds@naver.com

볼트 또는 시공주소 :

인스타 팔로워 구매 정부가 KT의 무단 소액결제·해킹 사태와 관련해 전 고객을 대상으로 한 위약금 면제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해킹당한 서버를 폐기해 고객 개인정보 유출 여부를 확인할 수 없게 만든 LG유플러스에 대해서는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관합동조사단은 KT·LG유플러스 사이버 침해사고에 대한 최종 조사 결과를 29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KT에서는 지난해 8월1일부터 올해 9월10일까지 총 2억4000억원 규모의 무단 소액결제가 발생했으며, 2만2000여명의 전화번호와 가입자식별번호(IMSI), 단말기식별번호(IMEI)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현재 남아 있는 통신결제 정보를 토대로 산출한 것으로, 조사단은 지난해 7월 이전 기간에 대해서는 피해 여부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KT의 ‘초소형 기지국(펨토셀)’ 관리 부실이 이 같은 사태를 촉발한 것으로 드러났다. KT는 모든 펨토셀에 동일한 인증서를 사용하고 있었고 이 인증서를 복사할 경우 ‘불법 펨토셀’도 KT 망에 접속할 수 있었다. 펨토셀은 통신 음영지역을 보완하기 위한 기기를 말한다.
불법 펨토셀이 작동하는 과정에서 ‘음성통화’ 탈취(도청)도 가능했다는 사실이 새롭게 확인됐다. 조사단에 따르면 KT는 단말기와 통신망을 오가는 문자, 음성통화에 암호화를 적용하고 있었으나, 불법 펨토셀은 이 암호를 해제할 수 있었다. 공격자가 인증 자동응답(ARS), 문자(SMS)를 가로채 소액결제에 성공한 배경이다.
조사단은 나아가 인증용이 아닌 일반 문자·음성통화도 탈취가 가능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실제 탈취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와 별도로 KT는 ‘아이폰16’ 이하 단말기에 SMS 암호화를 적용하지 않고 있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KT 해킹 사태의 또 다른 갈래인 ‘서버 해킹’의 경우 94대의 KT 서버가 103종의 악성코드에 감염돼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웹셸’과 ‘BPF도어’ 악성코드 공격은 2022년 4월 이뤄졌는데, KT는 지난해 해당 코드 감염 사실을 확인하고도 ‘백신 처리’ 후 은폐했다가 이번 조사 과정에서 발각된 바 있다. ‘루트킷’ 악성코드 등의 공격은 2023년부터 올해 7월까지 이어졌다.
‘서버 해킹’은 파악했으나 KT가 보관 중인 로그 기록이 1~2개월밖에 없었던 탓에 ‘정보 유출’은 확인할 수 없었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2차관은 “로그 기록이 존재하는 기간에는 개인정보 유출이 안됐다고 말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기간에도 유출이 안됐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KT의 총체적 보안 부실이 전 고객 대상 위약금 면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조사단은 “이번 침해사고에서 KT 과실이 발견됐고, 계약상 주요 의무인 안전한 통신서비스 제공 의무도 다하지 못했다”면서 “전체 이용자 대상으로 위약금을 면제해야 하는 회사의 귀책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조사단은 LG유플러스의 경우 임직원 성명 및 일부 서버 목록 등의 유출까지는 확인했으나, 회사 측이 해당 서버를 폐기하거나 운영체제(OS)를 재설치해 더이상의 조사는 할 수 없었다. 과기정통부는 LG유플러스가 조사를 방해했다고 보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로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KT 관계자는 “민관합동조사단의 결과 발표를 엄중하게 받아들이며 고객 보상과 정보보안 혁신 방안이 확정되는 대로 조속히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LG유플러스 측은 “경찰 수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자위대 개입 가능’ 발언 이후 중국 정부가 “일본 여행을 자제할 것”을 권고했음에도 내년 춘제(春節·설) 연휴 동안 일본을 찾으려는 중국인은 60%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일 관계 악화의 영향으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운 개별 관광객의 증가가 원인으로 꼽힌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내년 춘제 기간(2월 15~23일) 중국으로부터의 숙박 예약 수가 올해 대비 57% 증가했다고 30일 보도했다. 닛케이는 “중국 정부가 일본 여행 자제를 촉구하는 가운데 내년 2월 춘제의 호텔 예약이 호조”라면서 이같이 전했다.
이는 숙박시설 예약관리시스템 운영업체인 트리플라가 일본 전국의 1727개 호텔을 대상으로 2026년 춘제 기간과 올해 춘제(1월 28일~2월 4일) 기간 중국으로부터의 예약 건수를 집계해 비교한 결과다.
닛케이가 대형 호텔 체인 10곳을 대상으로 지난 15일 시점 춘제 기간 예약 상황을 조사한 결과에서도 10곳 중 3곳이 지난해보다 중국으로부터의 예약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답했다. 파레스호텔은 중국으로부터의 예약이 2배 늘어났고, 세이부프린스호텔은 20%, 아파호텔은 10% 증가했다. 5곳은 비슷한 수준이라고 답했고, 줄어들었다고 답한 곳은 2곳뿐이었다.
평균 객실당 단가는 10곳 중 5곳에서 증가했다. 트리플라가 내년 춘제 기간 평균 객실 단가를 집계한 결과 전국 평균이 2만2004엔(약 20만3228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1% 이상 늘어났다.
일본 정부가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를 국유화했던 2012년에는 중국에서 격렬한 대규모 반일 시위가 벌어지는 등 반일 감정이 높아지면서 일본을 찾는 중국인 수가 전년 같은 시기 대비 40% 아래로 줄어든 바 있다. 하지만 이번에는 중·일 관계 악화의 영향은 한정적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다고 닛케이는 전했다.
특히 과거 단체여행의 비중이 높았던 것과 달리 최근에는 개별 관광객이 증가하면서 중국 정부의 여행 자제 권고 등 정책 영향을 덜 받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과거 중국인의 단체여행 비율은 한때 50%에 이를 때도 있었지만, 현재는 15.6% 정도로 파악되고 있다고 닛케이는 전했다.
다만 이는 춘제라는 특수한 시기로 인한 일시적 현상일 수도 있다. 지난달 방일 중국인 수가 급감한 것과는 상반되는 흐름이기도 하다. 지난달 일본을 방문한 중국인 수는 56만명으로 10월에 비해 15만명 감소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하면 3.0% 증가한 것이지만 올해 방일한 중국인의 증가율이 전년 대비 37.5%에 달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증가세가 한풀 꺾였음을 알 수 있다. 지난 10월의 증가율은 전년 같은 기간 대비 22.8%였다.
2017년 독일 뮌헨 지방법원은 개 41마리와 토끼 23마리를 심각하게 방치한 A씨에게 영구적인 동물 소유·사육 금지 명령을 내렸다. 법원은 6개월 이내 모든 동물을 처분하라고 명령하면서,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이 가능하다고 판시했다.
#2023년 미국 뉴욕법원은 자신의 개를 반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 동물학대 유죄 판결과 함께 10년간 어떤 동물도 소유하거나 관리할 수 없도록 금지하는 처분을 선고했다.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는 이 같은 해외 판례와 제도를 분석한 보고서인 ‘동물 학대 재발 방지에 대한 외국 입법례 및 정책 과제’를 29일 발간했다. 보고서는 독일·스위스·영국·호주·미국 등 7개국의 관련 법·판례를 비교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해외 주요국들은 동물 학대 사건 발생 시점부터 법원 판결 이후까지 학대 피해 동물뿐 아니라 가해자가 소유한 다른 동물들을 단계적으로 몰수해 보호기관에 인도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있었다. 학대 혐의가 확정되면 범죄자의 동물 사육을 금지하는 것은 물론, 관련 업종 종사나 자원봉사 활동까지 제한해 동물에 대한 접근 자체를 차단했다. 포괄적이고 엄격한 동물 사육 금지 명령 제도를 두고 있는 것이다.
조사 대상 7개국 모두 동물 사육 금지 명령의 기간에 상한을 두지 않았고, 미국 4개 주를 제외하면 사육 금지 명령을 내릴 수 있는 학대 범죄 유형도 별도로 제한하지 않았다. 동물의 살해·상해뿐 아니라 보호·관리 의무를 소홀히 한 경우 등도 법원이 종합적으로 판단해 사육 금지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반면 국내 동물보호법에는 동물 학대 범죄자의 다른 동물을 몰수하거나 향후 동물 사육을 금지하는 조항은 따로 마련돼있지 않다. 학대 피해 동물에 대한 격리 조치는 가능하지만, 일정 보호 기간이 지난 뒤 범죄자가 보호 비용을 부담하고 반환을 요구하면 동물을 다시 돌려줘야 한다. 연구소는 “현행법은 학대받은 동물이 추가적인 학대 행위에 노출될 가능성과 범죄자가 또 다른 동물을 소유할 가능성을 차단하지 못해 동물 학대 범죄 재발을 예방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2년 이후 동물 학대 범죄자의 동물 소유 제한 등을 담은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20건 이상 발의됐지만 대부분 폐기됐다. 현재 국회에는 동물학대 범죄자에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사육 금지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한 개정안(박홍근 의원안)과 5년 이상 특정 동물 사육 금지를 선고할 수 있도록 한 개정안(송재봉 의원안)이 국회 계류 중이다.
연구소는 “학대를 당한 동물 외 범죄자가 소유하고 있는 동물을 모두 몰수할 수 있는 조항도 신설해야 한다”며 “이후 사육 금지 명령 대상 범죄를 최소 사육관리 의무 위반, 동물 수집(애니멀 호딩) 등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면서 사육 금지 기간도 필요에 따라 영구적으로 금지할 수 있도록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