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학교폭력변호사 공정위, “삼쩜삼 이용자 평균 19만원 환급? 부풀려진 거짓 광고” > 견적문의

수원학교폭력변호사 공정위, “삼쩜삼 이용자 평균 19만원 환급? 부풀려진 거짓 광고”

작성일 26-01-01 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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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학교폭력변호사 소비자에게 마치 새 환급금이 생긴 것처럼 허위·과장 광고를 한 세무 플랫폼 ‘삼쩜삼’ 운영사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세금 환급 대행 서비스와 관련해 거짓·과장·기만적 광고를 한 자비스앤빌런즈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71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자비스앤빌런즈는 세무 플랫폼 ‘삼쩜삼’을 운영하는 업체로, 소비자에게 무료 서비스인 ‘예상 환급금 조회’와 유료 서비스인 ‘신고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자비스앤빌런즈는 ‘새 환급액이 도착했어요’ ‘환급액 조회 대상자 선정’ 등의 문구를 사용해 소비자에게 마치 새로운 환급금이 생기거나 환급금 조회·우선 확인 대상자로 선정된 것처럼 거짓·과장 광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환급금을 확인한 분들은 평균 19만7500원의 환급금을 되찾아가셨어요’라는 문구를 사용해 마치 모든 이용자가 유료 신고 대행 서비스를 이용해 실제 평균 환급금을 받은 것처럼 광고한 사실도 적발됐다.
자비스앤빌런즈는 ‘추가공제’라는 특별한 요건을 충족한 이용자의 평균 환급금을 일반 소비자나 전체 신고 대행 서비스 이용자의 평균 환급금인 것처럼 오인하도록 기만적인 광고를 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근로소득자 2명 중 1명은 환급대상자!’라는 문구를 사용했다. 하지만 이는 삼쩜삼을 이용한 근로소득자만을 대상으로 산정한 통계였다. 공정위는 국내 전체 근로소득자 절반이 환급 대상자인 것처럼 소비자를 오도했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종합소득세 신고와 세금 환급처럼 소비자의 사전 정보가 부족한 분야에서 거짓·과장, 기만적 광고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며 “세무 플랫폼 시장의 건전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부당 광고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적발 시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석유화학 산업 구조개편에 ‘1호’로 참가한 롯데케미칼이 여수 석화 산단에서도 사업재편에 나선다. 범용 제품 중심이었던 기존 사업구조를 고부가·친환경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다.
롯데케미칼은 28일 여수산단에서도 한화솔루션, DL케미칼, 여천 NCC와 중복 설비를 통합·조정하는 사업재편안을 추가로 정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롯데케미칼은 “글로벌 공급 과잉이 장기화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추진 중인 국내 NCC(나프타분해설비) 구조 개편 정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려는 조치”라며 “범용 석유화학 중심의 사업 구조에서 벗어나 고부가 스페셜티 소재 기업으로 빠르게 전환하겠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여수산단 내 롯데케미칼과 여천NCC의 에틸렌 생산능력은 올해 3분기 기준 총 351만5000t이다. 롯데케미칼 여수공장 생산능력은 123만t이고, 여천NCC 생산능력은 총 228만5000t(1공장 90만t, 2공장 91만5000t, 3공장 47만t)에 달한다.
업계는 운영 효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여천 NCC 3공장(47만t)과 2공장(91만5000t) 폐쇄를 유력하게 보고 있다.
정부는 지난 8월부터 석화 원료인 에틸렌·프로필렌 등 생산을 감축하기 위해 국내 기업들을 대상으로 구조 개편을 진행하고 있다. 국내 석화 업계가 중국·중동발 글로벌 공급과잉으로 위기에 처하자 에틸렌 생산을 줄이고, 석화 제품을 고부가로 전환해 산업 경쟁력을 키운다는 취지다.
롯데케미칼은 앞서 대산공장을 HD현대케미칼과 합병하는 사업재편안을 지난달 ‘업계 1호’로 제출한 바 있다. 정부는 이 사업재편안과 관련해 다음 달 중 예비심의를 마친다는 계획이다.
롯데케미칼은 고부가·친환경 중심 사업 포트폴리오 전환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특히 전남 여수 율촌면 ‘롯데엔지니어링플라스틱’ 공장은 내년 하반기 단일 컴파운드 생산공장 준공을 마친 뒤 연간 총 50만t 고기능성 소재를 생산할 계획이다. 울산에서는 SK가스 등과의 합작사인 ‘롯데SK에너루트’를 통해 내년 하반기부터 총 80㎿ 전력을 공급할 예정이다.
롯데케미칼은 “정부의 석유화학산업 구조개편 정책 기조에 발맞춰 신속한 사업재편 이행에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하며 나아가 포트폴리오 고도화와 사업 구조 혁신을 통해 수익성 제고와 경쟁력 확보를 위한 혁신 활동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