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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용접 용산과의 단절…청와대 봉황기 게양하며 ‘대한민국 리부팅’

작성일 26-01-01 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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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 4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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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용접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청와대로 처음 출근한다. 윤석열 정부가 2022년 5월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옮긴 지 약 3년7개월 만으로, 용산 대통령실 시대가 막을 내리고 청와대 시대가 다시 열리게 됐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29일 0시 용산 대통령실에 걸려 있던 봉황기가 내려가고 동시에 청와대에 게양됐다. 봉황기는 국가수반의 상징으로, 대통령의 주 집무실이 있는 건물에 상시 게양된다. 대통령실 공식 명칭도 이날을 기점으로 청와대로 바뀐다. 대통령실 홈페이지는 물론 청사 내외 설치물, 각종 인쇄물 및 직원들 명함에도 청와대 업무표장이 적용된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 출근 첫날 본관 접견실에서의 업무 모습 등을 언론에 공개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지하벙커’로 불리던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센터도 방문한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 본관과 여민관에 설치된 집무실 중 여민1관 집무실에서 대부분의 업무 시간을 보낼 예정이다. 이 대통령의 핵심 참모인 3실장(비서실장·정책실장·국가안보실장) 사무실도 여민1관에 마련됐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집무실 배치에 대해 “대통령의 요청도 있었고 저희의 판단도 그러했다”며 “(이 대통령이) 참모와 지근거리에서 민심을 자꾸 들어야 된다는 인식을 갖고 계셨다”고 지난 27일 공개된 ‘사람사는세상노무현재단’ 유튜브 채널 인터뷰에서 밝혔다. 강 비서실장은 또 “(청와대 본관은) 의전행사나 국무회의라든지 중요한 행사 중심으로 (사용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당분간 한남동 관저에서 청와대로 출퇴근하게 된다. 경내 관저 보수공사는 내년 초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남동에서 청와대까지 이동 거리는 8~9㎞다. 대통령경호처는 차량 대형 길이와 교통통제 구간 최소화 등을 통해 시민 불편을 최대한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이 대통령의 청와대 복귀를 앞두고 청와대에 대한 전방위 경호·보안 점검도 마무리됐다. 경호처는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22~26일 청와대 주요 시설과 경내 산악지역을 대상으로 보안 점검이 시행됐다고 밝혔다. 경호처의 총괄 아래 국가정보원, 경찰특공대 등 총 14개 기관이 점검에 참여했다. 경호처는 “도청 장치 및 은닉 카메라, 전자기기, 정보통신기술(ICT) 인프라 등을 면밀히 점검하는 최고 수준으로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의 청와대 복귀로 용산 일대도 변화를 맞게 됐다. 다만 용산 대통령실 건물은 당분간 비워진 상태로 관리·운용될 것으로 보인다. 용산 대통령실 건물은 국방부가 2003년부터 사용한 청사로, 국방부는 청와대 복귀가 확정된 후 옛 청사로의 복귀를 준비해왔다. 합동참모본부는 현재 사용 중인 건물을 단독으로 쓰게 된다. 다만 국방부가 이전을 위해 요청한 내년도 예산 238억원가량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전액 삭감되면서 별도의 예산 충당 방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남동 관저도 사후 용처를 확정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석열 정부는 2022년 서울 용산구 한남동 외교부 장관 공관을 대통령 관저로 사용하기로 하고 건물을 리모델링·증축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이 한남동 관저에서 좀 더 머물러야 하는 상황”이라며 “향후 (공간) 활용에 대해 확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오픈AI가 정신건강, 사이버 보안 등 인공지능(AI)의 위험성에 대비한 안전 체계를 이끌 책임자 채용에 나섰다. AI로 인한 위험이 빠르게 현실화하고 있다는 판단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는 27일(현지시간) 엑스에 “모델들은 빠르게 발전해 많은 일을 해낼 수 있지만 동시에 현실적인 도전 과제도 드러내기 시작했다”며 ‘대비 총괄(Head of Preparedness)’을 구한다고 알렸다.
오픈AI 홈페이지에 올라온 채용 공고를 보면 대비 총괄은 오픈AI ‘대비 프레임워크’에 대한 기술 전략 수립과 실행을 총괄하게 된다. 대비 프레임워크는 AI 기술이 고도화되면서 나타날 수 있는 위험을 미리 파악하고 대비하기 위한 체계를 말한다.
올트먼 CEO는 “(AI) 모델이 정신건강에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영향은 올해 그 전조를 볼 수 있었다”고 말했다. 컴퓨터 보안 분야에선 AI 모델들이 중대한 취약점을 찾아내기 시작할 만큼 높은 수준에 도달했다고 짚었다.
이 같은 발언은 챗GPT를 둘러싼 ‘정신건강 악화’ 논란과 맞닿아 있다. 지난 8월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10대 소년의 유족이 챗GPT가 아들의 자살을 도왔다며 소송을 제기한 이후 유사한 소송이 잇따랐다. 이달에는 챗GPT가 이용자의 망상을 부추겨 살인을 유도했다는 이유로 오픈AI가 또다시 피소됐다. 이에 오픈AI는 챗GPT에 청소년 보호자 관리 기능을 도입하고, 민감한 대화에서의 응답 방식을 개선하는 등 대응에 나섰다.
하지만 챗GPT를 비롯한 AI 챗봇이 정신건강 관련 질문에 적절하게 답변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은 여전하다. 지난달 비영리단체 커먼센스미디어와 스탠포드대 연구진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AI 챗봇들은 자살이나 자해 관련 대응은 개선했지만 불안·우울증·섭식장애·강박장애 등에 대한 경고 신호는 제대로 감지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험 신호를 분명하게 드러낸 짧은 대화에는 비교적 잘 대응했지만 길고 복잡한 대화에선 부적절한 답변을 내놓는 경우가 많았다.
그간 오픈AI는 수익성에 집중하느라 안전을 등한시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아 왔다. 기존에도 AI 안전 조직과 대비 총괄직을 두고 있었지만, 지난해 7월 대비 총괄이던 인물에게 다른 업무를 맡기면서 ‘안전 후퇴’ 우려가 커진 바 있다.
이번 채용 공고에서 오픈AI는 연봉 55만5000달러(약 8억원)와 지분 보상을 제시했다. 올트먼 CEO는 “이 일은 상당히 스트레스가 클 것”이라며 “합류하자마자 곧바로 현장에 투입된다”고 말했다.
교육부가 2026학년도 대학 등록금 인상률 상한선을 3.19%로 정해 대학에 안내했다. 교육부는 대학 등록금심의위원회(등심위)를 통해 과도한 등록금 인상을 제어할 수 있다고 설명했지만, 대학들이 등심위를 형식적으로 운영하며 등록금 인상폭을 결정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교육부는 31일 2026학년도 대학 등록금의 법정 인상 한도를 3.19%로 계산해 전국 대학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내년도 등록금 인상 한도는 직전 3개 연도(2023~2025년) 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2배로 정해졌다.
정부는 올해까지 법정 등록금 인상 한도를 직전 3개 연도 물가상승률의 1.5배로 규정해왔다. 이에 따라 지난해와 올해 등록금 인상 상한은 각각 5.64%, 5.49%였다. 대신 등록금을 인상한 대학에는 약 2000억원 규모의 국가장학금 2유형을 지급하지 않는 방식으로 인상을 억제해왔다. 그러나 교육부가 내년부터 국가장학금 2유형과 등록금 인상을 연동해온 제도를 폐지하기로 하면서, 현장에서는 대학이 등심위를 사실상 무력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는 지난 30일 최교진 교육부 장관과 만난 자리에서 “등심위의 비민주적 운영이 여러 학교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교육부 차원의 점검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이달부터 시작된 등심위에서 학생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은 채 등록금 인상을 시도한 사례도 확인됐다. 성신여대는 지난 19일 열린 등심위에서 학교 측이 “내년에도 등록금 인상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학생위원은 “등록금 의존율을 낮출 방안을 먼저 제시해달라”고 요구했다. 성신여대는 2023년 기준 법정부담금 가운데 법인 부담분인 법인전입금 비율이 0.1%(1억2000만원)에 그친 대학이다.
학생위원들의 반발에도 학교 측은 등록금 인상안 의결을 시도했다. 학생위원이 “다른 학생위원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며 의결 연기를 요청했고, 동문위원이 이에 동참하면서 해당 안건의 의결이 미뤄졌다.
등심위 회의록을 부실하게 작성한 사례도 적지 않다. 지난 16일 2026학년도 1차 등심위를 시작한 한양대는 A4용지 한 장 분량의 회의록을 작성했다. 회의록에는 대학 재정 상황에 대한 질의응답이 빠져 있어, 어떤 논의가 이뤄졌는지 학내 구성원들이 파악하기 어렵다.
올해 초 이화여대에선 등록금 인상 안건을 기습 의결하려 해 논란이 일었다. 이화여대는 지난 1월 7일 등심위 개최를 앞두고 대학본부가 학생위원 측에 ‘[안건] 2025학년도 등록금 책정’ 자료를 전달하면서 ‘학부(정원 내) 정규등록금: 동결’이라고 명시했다. 그러나 실제 회의에선 학교 측이 등록금 인상안을 안건으로 상정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등심위는 교직원, 전문가, 학생 등으로 구성되며 학생위원은 전체의 30% 이상을 차지해야 한다. 다만 고등교육법 11조는 등심위 의결 내용에 대해 “대학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최대한 반영해야 한다”고 규정해 강제력은 없다. 같은 법은 회의록에 참석자들의 주요 발언 요지를 작성해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