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형사전문변호사 한국예술종합학교(한예종)가 내년 입시부터 학교폭력 전력이 있는 수험생에게 감점을 부여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한예종은 지난 22일 입학정책위원회를 개최해 ‘2027년도 입시 요강’에 이 같은 내용의 ‘학교폭력 관련 조치 기준’을 반영하기로 했다. 새 입시 요강은 내년 3월 중 공개될 예정이며, 학교폭력 처분 종류에 따라 감점을 다르게 부여할 방침이라고 한예종은 전했다.
앞서 한예종은 2026년도 입시에서 학교폭력 4호 처분을 받은 수험생을 합격시킨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된 바 있다. 한예종은 지난 4일 입학정책위원회를 열고 해당 학생에 대해 ‘입학 불허 결정’을 의결했다. 해당 학생이 이의 신청을 냈지만, 한예종은 22일 다시 열린 입학정책위원회에서도 같은 결정을 내렸다.
한예종은 또 30일 시행되는 개정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에 맞춰 학생처를 새로 신설했다고도 밝혔다. 이에 따라 ‘2처 1국 7과’로 운영되던 한예종 조직은 ‘3처 1국 7과’ 체계로 개편된다.
편장완 한예종 총장은 “학교 구성원 모두가 서로를 존중하고 신뢰하는 공동체 문화를 만들어 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국립 교육기관으로서의 책임을 바탕으로, 신뢰에 기반한 학교 운영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불법계엄을 비판한 대자보를 철거한 학교에 시정조치를 권고했다.
인권위는 계엄 비판 대자보 등 사회·정치적 의견을 담은 게시글을 불승인·철거한 2개 대학의 총장에게 지난 3일과 4일 각각 시정조치를 권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지난해 12월 학생 A대학 학생 B씨는 윤 전 대통령의 불법계엄을 비판하는 대자보를 학내 건물에 부착했다. 학교 측은 “미허가·미지정 장소에 게시된 게시물과 미관상 교육환경을 해할 수 있는 게시물을 예고기간을 거쳐 철거하고 있다”며 이를 철거했다. 같은 해 5월엔 C대학에서 학생 D씨가 서울 강남역 여성혐오 살인사건 희생자를 추모하는 포스터를 학생처에 승인 요청했다가 “포스터의 내용이 성 관련 사안으로 면학 분위기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거절당했다. 이에 B씨와 D씨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두 학교의 결정이 “표현의 자유 침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 아동권리위원회(위원장 이숙진 상임위원)는 “대학 내 규정이 학생들의 정치적·사회적 의견표명을 배제하거나 모든 게시물을 승인 대상으로 삼는 것은 표현의 자유의 본질적 기능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이로 인해 대학 내 건전한 의견표명과 자치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결과가 일어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해당 대학들은 내부 규정에 게시물 사전 허가와 학생의 사회·정치적 활동에 대한 검열과 다를 바 없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어 학내 자유로운 토론과 비판을 원천적으로 막고 있다”며 “학생들이 사전 승인 없이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표현의 자유가 과도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기후위기는 환경 문제에 머물지 않고 삶과 안전, 권리를 둘러싼 ‘법적 책임’의 문제로 확장되고 있다. 새해 첫날 방송되는 MBC 신년특집 기후다큐멘터리 <사건번호 2026지구>에서는 전 세계 법정에서 벌어지는 기후 소송을 취재한다.
1부는 페루 안데스 와라스 지역에서 시작된 ‘사울 리우야 vs RWE’ 소송을 따라간다. 열대 빙하가 줄어드는 가운데 농부이자 산악 가이드인 사울 리우야가 기후위기 책임을 대형 배출 기업에 묻기 위해 법정에 선 과정을 담는다. 2부에선 남태평양 섬나라 바누아투로 떠난다. 기후위기로 삶의 터전이 무너지는 현장을 따라가며, 바누아투 로스쿨 학생들의 문제의식에서 출발해 국제사법재판소(ICJ) 자문 의견(사건번호 187)으로 이어진 과정을 들여다본다.
3부는 한국과 일본의 법정이다. 한국의 기후 헌법소원과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의 과제, 석탄발전 책임을 묻는 농민 손해배상 소송, 일본 청년들이 대형 전력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기후 소송을 통해 기후위기 대응이 모두의 책임이 됐음을 조명한다. 오전 7시50분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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