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지구인 ‘민주주의가 성숙한 나라.’ 우리 국민들이 가장 희망하는 나라의 미래상이다. 지난 연말, 한국인들이 ‘민주주의 성숙’(31.9%)을 ‘경제성장’(28.2%)보다 더 희망한다는 ‘2025년 한국인의 의식·가치관 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경제성장보다 민주주의의 가치가 우선한 것은 이 조사가 시작된 1996년 이래, 30년 만에 처음이라고 한다. 그야말로 ‘12·3 윤석열의 난’이 일깨운 결과다.
1년 전 오늘, 우리는 어둠 속에서 새해를 맞았다. 미친 운전수의 난폭운전으로 끝없는 혼돈과 나락에 떨어진 정국, 진창에 빠진 경제상황에, 미국 트럼프 정부 등장과 잇단 국제 전쟁으로 나라 안팎에 불안이 엄습했다. 제주항공 참사로 공기는 더욱 무거워졌다. 새해맞이 행사는 축소되거나 취소됐다. 일상 회복이 시민들의 큰 소망이었다.
12·3 당시 상황을 되돌려본다. 6개 조항의 포고령을 다시 읽어보니, 머리카락이 쭈뼛 선다. 국회·지방의회 해산과 일체의 정치활동 금지, 언론·출판의 계엄사 통제, 48시간 내에 본업 복귀 않는 의료인 처단…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던 여러 실마리들, ‘수거 대상’ 명단과 ‘처리 방법’, 실탄, 야구방망이, 케이블타이 등을 퍼즐처럼 맞추다 보니 자칫 이런 세상이 올 수 있었다는 생각에 몸서리쳐진다. 끔찍한 독재, 내란 시도 아닌가. 국민의힘 다수는 이를 방관, 방조했다.
1년이 훌쩍 지났다. 시민들이 장갑차를 맨몸으로 막아내며 지켜낸 민주주의에 무임승차하고 있으면서, 미치광이 운전사를 추천해 운전대를 맡긴 그 정당은 시민들에게 제대로 사과도, 감사도 하지 않고 있다. 위기의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떠오른다.
잊지 말아야 한다. 국민의힘 의원은 18명만 참여했던 12월4일 새벽의 비상계엄 해제 표결을, 국민의힘이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정해놓고 집단 불참해 정족수 미달로 불성립 폐기된 12월7일의 1차 탄핵소추안 표결을, 바로 그 다음날 ‘질서 있는 대통령 조기 퇴진’을 내세웠지만, 탄핵을 막고 내란 대통령의 생명을 연장하려는 꼼수로 보이는 ‘한덕수·한동훈 공동정부 제안’을 발표했던 것을, 14일 간신히 탄핵안이 가결된 직후 국민의힘 의총에서 배신자(찬성표) 색출 움직임이 일었던 것들을 말이다. 해가 바뀐 후 국민의힘이 극우 세력과 적극 동조화했던 것도 잊지 말아야 한다. 1월 초 김민전 의원이 백골단을 자처하는 극우 청년들의 국회 기자회견을 주선했던 것을, 의원 45명이 한남동 관저에 몰려가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것을, 전광훈 목사와 한 몸이나 다름없는 김문수를 대선 후보로 내세웠고, 그 과정에서 한덕수 후보 바꿔치기 추태까지 보였던 것을.
최근엔 아예 ‘윤 어게인’ 세력으로 거듭나고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1월 “우리가 황교안이다”를 외치며 부정선거 음모론을 주장하는 황교안 전 총리 지지를 공개선언했고, 극우 정당들과의 연대 방침도 밝혔다. 지난 3일엔 12·3 1년을 맞아 “12·3 비상계엄은 의회 폭거에 맞서기 위한 계엄이었다. 계엄에 이은 탄핵은 한국 정치의 연속된 비극을 낳았고, 국민과 당원들께 실망과 혼란을 드렸다”고 했다. 12·3을 정당화하는 망언이며, 윤 전 대통령의 궤변을 대변한 격이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고개 숙였지만, 사과 이유는 “국민들께 큰 충격을 드린 계엄의 발생을 막지 못한 데 대해서”만이었다. 정작 계엄 이유를 다수 악법, 공직자 탄핵 남발로 인한 국정 마비로 꼽으며, 더불어민주당에 화살을 돌렸다.
선거의 해가 밝았다. 국민의힘도 곧 언제 그랬냐는 듯 태세 전환과 말바꾸기에 나설 것이다.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국민들은 1년만 지나면 잊어버리고 뽑아준다”던 취지의 윤상현 의원 말이다.
정당이 제대로 된 리더들을 배출하지 못하고, 잘못된 후보를 내세워 한국의 민주주의를 벼랑 끝에서 밀어버렸다. 그런데도 잘못에 대한 반성은 없다.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했다”며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했다. 이에 따르면 ‘윤 어게인’ 세력의 대변인처럼 활동해온 장동혁 대표와 그가 이끌고 있는 국민의힘은 헌법질서를 부정하는 ‘국민의 배신자’ 집단일 뿐이다.
느닷없는 내란 사태를 집단 경험한 대한민국 시민들에게 성숙한 민주주의는 절실한 문제가 됐다. 2026년이 세계를 밝히는 새로운 민주주의 역사를 써내려갈 한 해가 되길 기대한다. 한국의 민주주의는 1919년 3·1운동에서 시작된 ‘100년의 혁명’으로 일컬어지기도 한다. 12·3 불법계엄도 국민을 배신한 결과가 어떠한지를 가르치는, 적어도 100년의 교훈으로 기억되기를 바란다.
러시아 정부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관저에 우크라이나의 드론 공격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종전 협상에 대한 러시아의 입장이 수정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29일(현지시간) 타스통신에 따르면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이날 현지 기자들에게 우크라이나가 노브고로드주에 있는 푸틴 대통령의 관저에 장거리 드론 공격을 시도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가 ‘국가 테러리즘’ 정책으로 전환한 것을 고려해 협상에 대한 러시아의 입장을 재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라브로프 장관은 28일에서 29일로 넘어가는 밤에 우크라이나가 노브고로드주에 있는 푸틴 대통령의 관저를 향해 91대의 드론을 발사했지만 러시아군 방공망이 모든 드론을 격추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드론이 모스크바와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발사됐으며 추락한 드론 파편으로 인한 사상자나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러시아가 드론 공격이 감행됐다고 지목한 시간에 푸틴 대통령이 해당 관저에 있었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푸틴 대통령은 이날 오후 크렘린궁에서 안드레이 보로비요프 모스크바주 주지사와 만나고, 그 이후에는 전쟁 구역 상황에 관한 회의를 여는 등 여러 일정을 정상적으로 소화했다.
라브로프 장관은 러시아와 미국이 우크라이나 분쟁 해결을 위해 강도 높은 협상을 하는 동안 드론 공격이 이뤄졌다며 “그러한 무모한 행동들은 대응 없이 지나가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내 보복 공격 대상과 공격 일시를 정했다고 말했다.
유리 우샤코프 크렘린궁 외교정책 보좌관은 이날 푸틴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전화 통화하면서 자신의 관저가 우크라이나의 드론 공격을 받은 사실을 알렸다고 밝혔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은 이 메시지에 충격을 받았고 말 그대로 분노했으며 ‘이런 미친 행동을 상상도 할 수 없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토마호크를 (우크라이나에) 주지 않아 신에 감사하다’고 말한 것으로 미뤄 이 사건이 우크라이나와 협상하는 미국의 접근법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우샤코프 보좌관은 전망했다.
그러나 러시아는 미국과 협상은 지속할 계획이다. 우샤코프 보좌관은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가 미국과 평화의 길을 찾기 위한 강렬하고 유익한 작업을 계속할 계획”이라면서도 “앞선 단계에서 도달한 합의와 해결안에 대한 러시아의 입장은 재검토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것은 아주 분명하게 표현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키이우(우크라이나) 정부의 국가 테러리즘을 고려할 때 러시아에는 다른 선택지가 없다”며 “미국은 이를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푸틴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번 일을 대응 없이 지나가지 않을 것이라는 점도 알렸다고 덧붙였다.
알렉산드르 그루시코 러시아 외무차관은 “협상이 해결안을 찾는 섬세한 단계에 진입하자마자 우크라이나 당국은 평화적 합의가 형성되는 조건을 불허한다는 논리에 따라 도발적인 조치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평화 과정을 방해하려는 우크라이나의 최근 도발들이 영국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본다고 주장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일축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러시아의 주장이 거짓말이라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 미국이 평화 협상에서 이룬 진전을 훼손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모스크바(러시아)가 키이우의 우크라이나 정부 청사 공격을 위한 근거를 마련 중”이라며 “미국은 러시아 위협에 상응하는 대응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안드리 시비하 우크라이나 외무장관도 엑스에서 “러시아 주장은 우크라이나 추가 공격을 위한 구실과 허위 명분을 만들고 평화 과정을 훼손·방해하기 위해 꾸며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시비하 장관은 이것이 “러시아의 전형적 전술로 자기들이 저지르거나 계획 중인 일을 상대방에게 뒤집어씌우는 것”이라며 “우리는 건설적인 평화 과정을 방해하려는 러시아의 도발적 발언을 전 세계가 규탄하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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