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법무법인 경향신문 신년 및 창간 80주년 여론조사 결과 국민 절반 이상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발생한 쿠팡에 대해 영업정지 처분을 내려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향신문이 한국갤럽에 의뢰해 지난 26~27일 전국 18세 이상 성인 1010명에게 ‘쿠팡에 대해 영업 정지 처분을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에 동의하느냐’고 물은 결과, ‘매우 동의한다’는 응답이 42%, ‘어느 정도 동의한다’는 응답이 16%로 집계됐다. 둘의 합계는 58%로 쿠팡 영업정지에 동의한다는 응답자가 과반을 차지했다.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는 19%,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는 15%로 두 응답의 합은 34%에 그쳤다. 모름·응답거절은 8%였다. 이번 조사는 쿠팡의 1인당 5만원 상당 이용권을 지급하겠다는 피해 보상책 발표와 국회의 쿠팡 사태 연석 청문회 개최 이전에 실시됐다.
연령별로 보면 다른 세대와 달리 2030세대는 쿠팡 영업정지 처분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더 많았다. 18~29세는 동의 44% 대 비동의 53%, 30대는 동의 48% 대 비동의 50%로 집계됐다. 나머지 연령대에선 동의가 비동의보다 30~40%포인트 가까이 높았다. 60대와 70세 이상에선 모름·응답거절이 각각 10%, 23%로 전체 평균보다 높았다. 지역별로는 모든 지역에서 동의한다는 응답이 더 많았으나 서울(49% 대 45%)과 제주(50% 대 42%)에선 격차가 상대적으로 작았다.
정치 성향에 따라 응답에 뚜렷한 차이가 나타났다. 진보 성향일수록 쿠팡 영업 정지에 동의하는 경향을 보였다. 동의 대 비동의 비율이 진보층에선 74% 대 21%지만, 보수층에선 44% 대 50%였다. 중도층에선 63% 대 32%로 조사됐다.
지지 정당별로 따졌을 땐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는 77% 대 18%,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4% 대 20%로 동의 비율이 높았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38% 대 54%, 개혁신당 지지자는 36% 대 55%로 비동의 비율이 높았다.
SPC 계열사인 샤니 제빵공장에서 노동자가 끼임 사고로 사망한 지 2년4개월 만에 샤니의 전 대표이사 등 관계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1부(정재신 부장검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이강섭 전 샤니 대표이사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전 공장장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당시 현장 관리자와 작업자 5명을 각각 불기소 기소했다.
이 전 대표 등은 2023년 8월8일 경기 성남시 중원구 소재 샤니 제빵공장에서 50대 여성 노동자 A씨가 반죽 기계에 끼여 숨진 사고와 관련해 안전관리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2인 1조로 원형 스테인리스 통에 담긴 반죽을 리프트 기계로 올려 다른 반죽 통으로 옮기는 작업을 하던 중 사고를 당했다.
샤니 제빵공장 측은 업무 효율을 높이기 위해 리프트 기계에 대한 설비를 일부 변경하면서도 이런 시설 변경에 따라 반드시 거쳐야 하는 유해 위험성 평가를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샤니 제빵공장 측이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지 않은 점, 끼임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따른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지 않은 사실과 관련 설비에 대해 위험성 평가를 제대로 실시하지 않은 점, 안전을 위한 센서의 오작동을 장기간 방치한 사실 등을 확인하고 최종 책임자인 이 전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위반죄로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경찰은 사고 3개월여 만인 2023년 11월 이 전 대표 등을 불구속 송치했으나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고용노동부의 수사가 길어지면서 기소가 이뤄지지 않았다.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은 사고 2년 만인 올해 8월 이 전 대표를 검찰에 송치했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 겸 한·미연합군사령관이 29일 “한국은 단순히 한반도의 위협에 대응하는 존재가 아니다”라며 “동북아 지역의 더 넓은 교차점에 자리잡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이 북한만 아니라 대중국 견제 등 폭넓은 역할을 해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브런슨 사령관은 이날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에서 한·미연합군사령부 주최로 열린 ‘제2회 한·미 연합정책포럼’ 기조연설에서 “한반도는 동북아 전역의 세력 균형을 형성하는 더 넓은 지역 역학의 교차점에 자리잡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반도가) 직면한 위협이 현대화하고 있다”며 “동맹 현대화가 역동적으로 진화되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브런슨 사령관은 “동북아에서의 위기는 빠르게 전개될 수 있으며 미국, 대한민국, 일본 그리고 역내 파트너들이 내리는 전략적 선택은 이 지역이 갈등으로 향할지, 안정으로 향할지를 불가피하게 좌우한다”며 “이러한 환경에서 한국 역할은 핵심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의 역량, 지리적 위치 그리고 대비 태세는 동북아 평화를 유지하려는 어떤 노력에서도 중심축이 된다”고 했다.
그는 “평양은 평화적 통일을 공식적으로 거부했고, 헌법을 개정해 남한을 주된 적으로 규정했으며, 남북 대화의 상징들을 해체했다”며 “여기에 점점 더 공격적으로 변하는 사이버 태세까지 더해지면 북한 정권이 일시적 협상용이 아닌 장기적인 전략적 결단을 내렸음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브런슨 사령관은 지난 11월17일 거꾸로 뒤집은 세계 지도를 공개하며 “베이징(중국)의 시각에서 보면 오산 공군기지에 배치된 미군 전력은 원거리 전략이 아니라 중국 주변에서 즉각적 효과를 낼 수 있는 인접한 전력”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이날 포럼에서 발제를 맡은 미국 아시아·태평양전략센터 부회장이자 미 특수전 전직 대령인 데이비드 맥스웰은 동북아전투사령부 신설을 제안했다. 맥스웰 부회장은 “인태사(인도·태평양사령부)가 두 개 이상의 전쟁에 대응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서울에 동북아전투사령부를 두고 일본 도쿄에 ‘융합 노드’를 둬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전력이 배치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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