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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혼전문변호사 [속보]‘선관위 장악’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추가 구속…구속기간 연장

작성일 26-01-01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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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혼전문변호사 중앙지역군사법원(군사법원)이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군기밀누설 등의 혐의를 받는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추가로 발부하면서 구속기간도 연장됐다. 문 전 사령관의 재판은 내란 특검의 요구에 따라 민간법원인 서울중앙지법으로 이송될 예정이다.
국방부는 국방부 검찰단(군검찰)이 문 전 사령관에 대해 추가 기소한 건에 대해 군사법원에서 구속영장을 추가로 발부했다고 31일 밝혔다. 군검찰은 지난 16일 문 전 사령관에 대해 정보사의 예산과 임무 관련 정보를 누설한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다만 문 전 사령관에 대한 강제처분 권한이 법원에 있는 만큼, 당시 군검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식이 아니라 추가 구속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문 전 사령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불법계엄을 선포한 직후 정보사 요원들에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왔다. 계엄 당시 정보사 대원들은 선관위 내부 서버를 촬영한 후 전산실을 폐쇄하거나, 선관위 직원들의 휴대전화를 뺏어 사용하지 못하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전 사령관은 계엄 이틀 전인 2024년 12월1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 김봉규·정성욱 정보사 대령과 만나 계엄을 사전에 모의했다는 혐의도 받는다.
문 전 사령관의 재판도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과 마찬가지로 중앙지법으로 이송되어 재판이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내란특검은 지난 24일자로 여 전 사령관과 이 전 사령관, 곽 전 사령관의 재판을 중앙지법으로 이송할 것을 요구했다. 문 전 사령관도 이들 3명과 재판이 병합된 상태지만, 내란 특검은 군사법원의 구속연장 심사가 종료된 이후에 같은 법원으로 이송하도록 했다.
국방부는 조만간 문 전 사령관의 징계위원회 심사 결과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문 전 사령관도 지난 19일에 여 전 사령관을 비롯한 다른 사령관들과 함께 징계위 심사를 받았지만, 문 전 사령관의 구속기간 연장 심사 등이 진행되는 점을 고려해 징계 심사 결과 발표가 지연됐다.
국방부는 징계위 심사 결과 여 전 사령관과 이 전 사령관에 대해서는 파면 조치를, 곽 전 사령관에 대해서는 그간 헌법재판소와 법정에서 실체적 진실 규명을 위해 증언한 점을 참작해 파면 보다는 낮은 해임 조치를 내렸다.
내년 1월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시행을 앞두고, 수도권 기초지자체 66곳 가운데 8곳이 쓰레기 소각을 맡길 민간 소각시설과의 위탁 계약을 아직 체결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지자체는 다음 달 중 계약을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이다.
29일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수도권 3개 시·도 내 66개 기초지자체(서울 25곳·인천 10곳·경기 31곳)를 대상으로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제도 이행 준비 상황을 점검한 결과, 33곳은 기존 공공 소각시설 활용 등을 통해 폐기물 처리가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나머지 33곳은 공공 소각시설 용량이 부족해 민간 소각장에 생활폐기물 처리를 맡겨야 하는 상황이다. 이 가운데 25곳은 이미 위탁 계약을 체결했거나 연내 계약을 완료할 예정이지만, 8곳은 아직 계약을 마무리하지 못했다.
기후부는 “8개 지자체는 행정 절차 지연 등으로 1월 중 계약을 완료할 것으로 파악된다”며 “기존에 체결한 민간 위탁 계약을 추가 활용하고, 임시 보관 장소를 활용하는 등 생활 폐기물이 원활히 처리될 수 있도록 단기 대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기후부는 내년 1월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시행에 앞서, 불가피한 상황에서는 직매립을 허용할 수 있도록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내년에도 산간·오지와 도서 지역 등 제도 이행이 어려운 지역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과 재난 시 발생한 폐기물, 폐기물 처리시설 가동 중지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직매립이 가능하다.
이날 오전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의 생활폐기물 보관시설을 방문해 직매립 금지 제도 이행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김 장관은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제도는 1995년 종량제 봉투 도입과 유사한 수준으로 자원순환 정책 대전환의 계기가 될 것”이라며 “제도 시행 초기에 쓰레기 수거 지연 등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 지자체가 이중, 삼중의 대안을 마련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일회용품 감축, 분리배출 개선 등 생활폐기물 감량 정책 강화와 함께 각 지자체가 필요한 공공 소각·재활용 시설을 신속히 갖추도록 재정 지원을 확대하고 사업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한국의 해수면이 최근 36년간 약 11.5㎝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은 전국 연안 21개 조위 관측소 장기 관측자료를 분석한 결과, 1989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36년 동안 한국의 해수면이 연평균 약 3.2㎜ 수준으로 지속적으로 상승했다고 28일 밝혔다.
시기와 해역에 따라 해수면 상승 속도는 다르게 나타났다. 분석 기간 동안 서해안과 동해안은 연평균 약 3.0~3.6㎜ 수준의 상승률을 보였으며, 남해안은 연평균 약 2.6~3.4㎜ 수준으로 상대적으로 완만하게 상승했다.
최근 30년을 10년 단위로 분석한 결과, 1995~2004년에는 전 연안에서 연 5~8㎜ 수준의 높은 상승률이 나타났다. 2005~2014년에는 서해안과 남해안에서 상승률이 일시적으로 완화됐으나 동해안에서는 상대적으로 높아져 해역 간 차이가 커졌다. 2015~2024년에는 다시 서해안과 제주 부근을 중심으로 연 4~7㎜ 수준의 높은 상승률이 나타났고, 동해안 일부 지역에서는 상승 속도가 둔화됐다.
이 같은 차이는 지구 온난화에 따른 해수 열팽창과 빙하·빙상 융해 등 전지구적 요인뿐 아니라 해역별 해류 특성, 대기·해양 순환 변화, 연안 지형과 지반 운동, 단주기 기후 변동의 영향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분석됐다.
조사원은 “이번 분석에서 장기간 해수면 상승이 단일한 속도로 진행되는 현상이 아니라 시간대와 해역 특성에 따라 서로 다른 양상으로 나타나는 변화임을 확인했다”면서 “앞으로 연안 관리와 기후변화 적응 정책을 수립할 때 해역별 특성을 고려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분석 결과는 향후 연안 정비, 항만·해안 시설 설계, 침수 위험 평가 등 정책·기술 분야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며, 관련자료는 내년 상반기 국립해양조사원 누리집을 통해 제공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