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갤러리 ‘무단결근’ 등 부실하게 사회복무요원 근무를 했다는 혐의를 받은 그룹 위너 멤버 송민호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송씨를 관리했던 공무원도 같이 기소됐다.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30일 사회복무요원 근무 중 반복적으로 무단결근한 연예인 송씨와 그의 복무 관리 책임자인 A씨를 병역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서부지검은 지난 5월 송씨 사건을 경찰로부터 넘겨받아 직접 보완 수사를 해왔다. 검찰은 송씨의 휴대전화를 확보해 포렌식한 뒤 GPS 내역 등을 확인해 부실근무 증거를 확보했다. 이를 바탕으로 경찰이 송치한 사건 외에도 추가 무단결근 사실을 밝혔다.
A씨는 송씨의 근무 태만 사실을 알면서도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 등 감독을 소홀히 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앞서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해 12월 병무청으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고 송씨를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했다. 송씨는 근무지에 출근 서명만 하고 제대로 출근해 일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았다. 같은 달 경찰은 송씨의 근무지였던 마포구 마포주민편익시설을 압수 수색을 해 송씨 근무지의 폐쇄회로(CC)TV 등을 확보한 뒤 지난 5월 검찰에 사건을 넘겼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27일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한 쿠팡 자체 조사 결과에 대해 ‘셀프 면죄부’라며 한목소리로 비판하면서도 쿠팡 사태에 대한 정부·국회의 대응에 대해서는 서로를 탓하는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 전수미 대변인은 이날 서면 논평을 통해 “쿠팡이 내놓은 ‘자체 조사 결과’는 일방적 해명일 뿐 사법적 판단을 대신할 수 없다”며 “이재명 정부는 기업의 ‘셀프 면죄부’ 뒤에 숨은 책임 회피를 결코 용인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쿠팡이 미국 본사를 방패 삼아 국내법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를 강력히 경고한다”며 “창업자 김범석 의장은 청문회 출석을 거부하고, 대표이사를 교체하는 꼼수로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오만방자한 행태를 바로잡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포함 5당은 이미 ‘쿠팡 연석 청문회’ 개최를 의결했다”고 강조했다.
전 대변인은 그러나 “국민의힘 소속 상임위원장들은 협조 공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청문회 개최를 방해하고 있다”며 “국민 337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초유의 사태에도 대기업의 대변인 노릇만 할 셈이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위법 행위가 확인되는 즉시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면서 “국민의힘은 더 이상 몽니 부리지 말고 국민의 뜻을 받들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논평에서 “쿠팡이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실제 피해는 미미하다’는 자체 조사 결과를 일방적으로 발표했다”며 “수사 대상이 스스로 결론을 내리고 사건을 축소하는 것은 정부와 사법 절차를 무시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사안은 단순한 개인정보 유출을 넘어 플랫폼 독점과 시장 지배력의 부작용을 드러낸 사건”이라며 “쿠팡에 대해서는 철저한 수사와 엄정한 제재가 이뤄져야 하며, 왜곡된 유통 구조를 바로잡는 제도 개선도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더 큰 문제는 이재명 정부와 여당의 태도”라며 “엄정 대응을 말하면서도 쿠팡의 책임 회피와 일방적 주장에 대해 실효성 있는 제재는 내놓지 못한 채 변죽만 울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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