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마케팅 여당 내 반발 커지자 수정 여지 남겨…당정 갈등 조기 수습 의지정청래 대표 “수사·기소 분리 국민 눈높이 맞게 수정할 것” 화답강경파는 토론회 열고 반대 계속…내일 정책의총 관련 논의 주목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 방안을 담은 정부 검찰개혁안에 대한 여당 내 의견을 수렴하라고 정부에 지시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도 당과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날 개혁안이 발표된 뒤 여당 내 강경파 의원들과 지지층을 중심으로 반발이 커지자 조기 진화에 나선 모습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입법 과정에서 정부안을 수정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검찰개혁 및 보완수사권과 관련해 당에서 충분한 논의와 숙의가 이뤄지고 정부는 그 의견을 수렴하라”고 지시했다고 청와대가 언론 공지로 밝혔다. 김 총리도 이날 페이스북에 “중수청·공소청 법안은 입법예고 기간 당과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될 것이며 정부는 적극적으로 수렴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총리는 또 “수사·기소 분리는 검찰개혁의 핵심이다. 보완수사권은 그동안 일관되게 폐지가 원칙임을 밝혀왔다”며 “검찰개혁의 본령을 살린 최종안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남겼다.
이 대통령이 일본 방문 중 국내 현안에 대한 별도 지시를 내리고 김 총리도 충분한 의견 수렴을 하겠다고 밝힌 모습이다. 정부 검찰개혁안을 둘러싼 여당 내 반발이 커지자 수정 여지를 내비치며 당정 갈등을 최소화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정부안을 만든 총리실 검찰개혁추진단도 입장을 내고 “입법예고한 법안과 관련해 제기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인식하고 있다”며 “향후 국민의 입장에서 보다 면밀히 검토하고, 당과 지속적인 협의 및 의견 수렴을 통해 최종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전날 당내에 “개별 의견을 공개적으로 밝혀서 혼란을 일으키는 일은 자제해달라”고 당부하고, 한병도 원내대표도 같은 날 “당정 이견은 없다”며 수습에 나섰지만 반발은 가라앉지 않았다.
민주당은 이 대통령 지시를 환영하며 입법 과정에서 수정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당에서 충분히 토론하고 수사·기소 분리라는 국민 눈높이에 맞게 수정하겠다”며 “입법의 최종 권한과 책임은 국회에 있다. 역사적 책무를 잊지 않겠다”고 썼다. 민주당은 오는 15일 정책의원총회를 열어 당내 의견을 수렴한다.
정 대표는 이날 유튜브 방송 <매불쇼>에 출연해 일본 방문에 나선 이 대통령을 서울공항에서 배웅하며 이 대통령과 입장을 조율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정 대표에게 “검찰 권한이 없어지는데 지금 단계에서는 상호 견제를 해야지”라고 말한 모습이 카메라 영상에 포착됐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9월 경찰 수사 통제 차원의 보완수사권 존치 필요성을 시사한 바 있다.
여당 내 강경파 의원들은 정부안에 대해 반발을 이어가며 수정 방향을 제시했다. 김용민 의원은 범여권 의원 30명이 공동 주최한 긴급토론회에서 “중수청을 이원 조직으로 만들어 검찰 특수부처럼 확대 재편하고, 검찰(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남겨두는 건 절대 안 된다”고 했다. 박주민 의원은 “이재명 정부 검찰은 다르다”라는 전날 정성호 법무부 장관 발언에 대해 “안타깝지만 틀린 말”이라며 “이 대통령도 당이 논의를 주도하라고 했으니 당이 바로잡아 가면 된다”고 말했다.
조국혁신당·진보당도 이날 각각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안에 반대했다. 혁신당 의원들은 “검찰개혁이라는 이름을 붙일 수 없다”며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하라”고 요구했다.
여당 내 온건파 의원들은 정부안에 우려하되 당정 간 합리적 조정을 주문했다. 한 중진 의원은 통화에서 “당정이 만나 대화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며 “개혁 과제를 빨리 정리하고 민생 경제 프레임으로 넘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옐런 전 의장 “극도로 소름 끼쳐”10개국 중앙은행 총재들도 성명전문가들 ‘대인플레이션’ 우려미 재무도 “금리 상승시킬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에 대한 수사와 기소 추진을 두고 역대 연준 의장과 저명한 경제학자들이 공동으로 중앙은행 독립성 훼손 시도라고 비판 성명을 내놓는 등 후폭풍이 커지고 있다. 공화당과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도 역풍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12일(현지시간) 앨런 그린스펀, 벤 버냉키, 재닛 옐런 전 연준 의장과 제이슨 퍼먼, 그레고리 맨큐 전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 위원장, 로버트 루빈 전 재무장관 등 13명은 공동 성명에서 파월 의장을 겨냥한 연방 법무부 수사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이번 수사는 “검찰권력을 이용해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훼손하려는 유례없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는 제도가 취약한 신흥시장에서 통화정책이 입안되는 방식”이라며 “인플레이션과 더 넓게는 경제 전반의 기능에 매우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치주의가 경제적 성공의 토대이자 가장 강력한 힘인 미국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옐런 전 의장은 CNBC 인터뷰에서 파월 의장에 대한 기소 추진에 대해 “극도로 소름 끼친다”며 “시장은 이 사안을 우려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를 포함해 유럽중앙은행, 영국, 캐나다 등 10개국 중앙은행 총재들도 성명을 내고 “파월 연준 의장에게 연대의 뜻을 표한다”며 “중앙은행의 독립성은 물가 안정, 금융 안정, 경제 안정의 초석”이라고 말했다.
실제 연준의 독립성 및 통화정책 신뢰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이날 뉴욕상업거래소에서 2월 인도분 금 선물 가격은 장중 한때 전장 대비 3.1% 오른 온스당 4638.2달러를 기록하며 사상 최고 기록을 경신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연준 장악이 1970년대식 ‘대인플레이션’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경제 전문가들의 경고도 나왔다. 독일 베렌베르크방크의 아타칸 바키스탄 이코노미스트는 “만약 연준이 심각한 인플레이션에도 불구하고 (정권의 압력에 못 이겨) 통화 완화 정책을 추구한다면 1970년대 벌어졌던 최악의 위험 시나리오와 닮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가디언에 지적했다. 재깃 차다 영국 케임브리지대 경제학 교수도 “전 세계에 달러 표시 자산이 얼마나 많은지 잊으면 안 된다”며 “달러 인플레이션을 통제하지 못한다면 이 같은 자산 가격도 함께 오르게 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파월 의장에 대한 기소 추진이라는 초강수 카드를 꺼내든 것은 파월 의장을 연준 의장직뿐 아니라 금리 결정 시 투표권을 행사하는 이사직에서도 해임하기 위해서라는 분석이 나온다. 파월 의장의 임기는 오는 5월, 연준 이사로서의 임기는 2028년 끝난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11월 중간선거 전에 연준 정책금리가 인하되기를 원하지만, 파월 의장은 현재 정책금리가 중립금리 수준에 있으며 추가 인하 여부는 고용·물가 데이터를 보고 결정하겠다는 뜻을 밝혀왔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트럼프 대통령과 파월 의장의 충돌은 금리 문제를 넘어 “권력에 대한 문제”가 됐다고 지적했다. 연준을 누가 장악하고 통제해야 하느냐에 대한 근본적인 싸움이 됐다는 것이다. WSJ는 파월 의장에 대한 수사는 차기 연준 의장이 누가 되더라도 ‘내 뜻과 다르게 움직이면 파월처럼 될 수 있다’는 경고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고 해석했다.
트럼프 행정부와 공화당 내에서는 역풍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파월 의장 수사가 상황을 “엉망으로” 만들었으며 금융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견을 개진했다고 액시오스가 보도했다.
상원 은행위원회 소속인 존 케네디 공화당 의원은 파월 의장에 대한 수사가 “금리를 낮추는 것이 아니라 시장을 불안하게 만들어 오히려 금리를 상승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톰 틸리스 공화당 상원의원은 “법적인 문제가 완전히 해결될 때까지” 후임 의장 후보자 인준에 반대표를 던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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