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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변호사 쿠팡 대응 놓고 여야 서로 네 탓 공방…여 “대기업 대변하나”·야 “정부 실효적 제재 없이 변죽만”

작성일 25-12-31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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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 4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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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변호사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27일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한 쿠팡 자체 조사 결과에 대해 ‘셀프 면죄부’라며 한목소리로 비판하면서도 쿠팡 사태에 대한 정부·국회의 대응에 대해서는 서로를 탓하는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 전수미 대변인은 이날 서면 논평을 통해 “쿠팡이 내놓은 ‘자체 조사 결과’는 일방적 해명일 뿐 사법적 판단을 대신할 수 없다”며 “이재명 정부는 기업의 ‘셀프 면죄부’ 뒤에 숨은 책임 회피를 결코 용인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쿠팡이 미국 본사를 방패 삼아 국내법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를 강력히 경고한다”며 “창업자 김범석 의장은 청문회 출석을 거부하고, 대표이사를 교체하는 꼼수로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오만방자한 행태를 바로잡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포함 5당은 이미 ‘쿠팡 연석 청문회’ 개최를 의결했다”고 강조했다.
전 대변인은 그러나 “국민의힘 소속 상임위원장들은 협조 공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청문회 개최를 방해하고 있다”며 “국민 337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초유의 사태에도 대기업의 대변인 노릇만 할 셈이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위법 행위가 확인되는 즉시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면서 “국민의힘은 더 이상 몽니 부리지 말고 국민의 뜻을 받들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논평에서 “쿠팡이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실제 피해는 미미하다’는 자체 조사 결과를 일방적으로 발표했다”며 “수사 대상이 스스로 결론을 내리고 사건을 축소하는 것은 정부와 사법 절차를 무시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사안은 단순한 개인정보 유출을 넘어 플랫폼 독점과 시장 지배력의 부작용을 드러낸 사건”이라며 “쿠팡에 대해서는 철저한 수사와 엄정한 제재가 이뤄져야 하며, 왜곡된 유통 구조를 바로잡는 제도 개선도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더 큰 문제는 이재명 정부와 여당의 태도”라며 “엄정 대응을 말하면서도 쿠팡의 책임 회피와 일방적 주장에 대해 실효성 있는 제재는 내놓지 못한 채 변죽만 울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회생이냐, 청산이냐.
홈플러스 생존 여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기업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가 마지막 회생 계획안을 내놓았지만, 새 주인을 찾기가 쉽지 않아서다.
29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이날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형 슈퍼마켓(SSM)인 홈플러스 익스프레스를 분리 매각하는 방안을 담은 자체 회생계획안을 제출했다. 회생계획안에는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분리 매각과 일부 점포 정리 후 인수·합병(M&A) 재추진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관계인 집회를 통해 채권단 동의를 얻는 절차에 착수한다. 채권단 동의 여부에 따라 법원은 홈플러스 회생계획안 인가 여부를 결정한다.
홈플러스는 지난 3월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간 이후 지금까지 5차례에 걸쳐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을 연장하며 인가 전 M&A를 통한 정상화를 추진해왔다. 대주주인 MBK파트너스는 이를 위해 지난달 공개 입찰 방식까지 진행했지만 단 한 곳도 참여하지 않아 결국 통매각에 실패한 바 있다.
문제는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내년에도 경영환경이 녹록지 않는다는 데 있다. 홈플러스 전체를 인수할 투자자를 찾지 못해 상대적으로 사업성이 좋은 익스프레스를 분리 매각한다는 방침이지만, 전망은 불투명하다. 고금리 시대에 인수자금 부담이 적지 않은 데다 인수 후 소비심리 위축에 따른 경기불황으로 수익성을 장담하기도 쉽지 않다.
당장 오프라인 매장들 성적도 부진하다. 온라인몰에 고객을 빼앗긴 대형마트들 영업이익은 갈수록 줄고 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날개를 달았던 편의점마저 성장세가 주춤하는 상황이다.
홈플러스에서 떨어져나온 익스프레스가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대기업 계열 SSM과 경쟁에서 이길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가뜩이나 업황이 어려운 상황에서 익스프레스만으로 품질·가격 경쟁력 등을 담보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게 업계 안팎의 일반적인 전망이다. 지난해 기준 익스프레스 매각가는 8000억원에서 1조원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생사 갈림길에 놓인 홈플러스로선 별다른 선택지가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현금 유동성 악화로 직원 급여를 분할 지급하는가 하면 전기요금 등 공과금 납부, 납품업체 대금 지급 지연 등 경영 부담이 가중된 상태다.
홈플러스 최대 채권자인 메리츠금융 판단이 중요할 수밖에 없는 이유도 여기 있다. SSM은 대형마트에 비해 매출이 낫다지만 익스프레스를 별도 매각할 경우 홈플러스 기업가치 하락으로 채권 회수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익스프레스 매각 후 추가 매수자를 찾지 못하면 이후 자금난은 심각해진다.
분리매각을 시도했지만 한번 실패했던 점도 고민거리다. 홈플러스는 회생절차 돌입 전인 지난해 6월 익스프레스 매각을 추진했지만 성과 없이 중단됐다.
일각에서는 홈플러스 청산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점치고 있다. 기사회생 방안이 채권단 동의를 얻지 못할 경우 뾰족한 대안이 없다는 점에서다. 투자 예정자를 먼저 찾는 스토킹 호스(Stalking Horse) 방식에서 공개 입찰로 전환하며 새 주인 찾기에 나섰지만 실패로 돌아갔고,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 정부 지원 가능성마저 불발됐다.
유통업계 한 관계자는 “계획안이 통과될 경우 홈플러스 생명은 연장되겠지만 반대라면 청산될 가능성이 농후하다”면서 “채권단 설득 작업에 시간이 걸릴수록 자금난 악화 등 홈플러스의 회생은 멀어질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직 대통령 전두환씨 등 헌정질서 파괴범을 기념하는 사업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예산 지원을 제한하는 법률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경남 합천군의 ‘일해공원’ 등 전씨를 기념하는 공공시설물이 사라질 수 있을지 관심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차규근 의원(조국혁신당)은 29일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헌정질서 파괴범 및 반인도적 범죄자를 기념하는 사업에 대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지원을 제한하고 이미 투입된 예산에 대해서는 환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차 의원실은 개정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경남 합천군의 ‘일해공원’이 대표적인 적용 대상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합천군은 2004년 ‘새천년 생명의 숲’이라는 이름으로 합천읍을 흐르는 황강 변에 조성된 공원을 2007년 ‘일해공원’으로 변경했다. ‘일해(日海)’는 1931년 합천 율곡면에서 태어난 전씨의 호다.
공원 입구에는 2008년 전씨가 생전에 친필로 쓴 일해공원 표지석도 설치했다. 표지석에는 ‘이 공원은 대한민국 제12대 전두환 대통령이 출생하신 자랑스러운 고장임을 후세에 영원히 기념하고자 일해공원으로 명명한다’는 문구가 새겨져 있다.
차 의원실이 합천군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표지석 설치에 합천군은 3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했다. 전씨는 2021년 11월 사망했지만 합천에서는 지워지지 않는 이름으로 남았다.
전씨는 5·18민주화운동 유혈진압(내란목적 살인)과 12·12군사반란(반란 수괴) 등의 혐의로 1997년 대법원에서 무기징역형이 확정됐다. 해당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헌정질서 파괴와 반인도적 범죄를 저지른 전씨에 대한 기념사업에 국가나 지자체의 예산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합천 시민들은 그동안 ‘생명의 숲 되찾기 합천군민운동본부’를 꾸려 일해공원의 명칭을 ‘새천년 생명의 숲’으로 되돌려 달라는 운동을 이어왔다.
생명의 숲 되찾기 합천군민운동본부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합천군은 이제라도 결자해지와 참회의 자세로 ‘일해’라는 이름을 먼저 걷어내야 한다”면서 “법률이 제정되고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이행될 때까지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합천 출신이기도 한 차 의원은 “전씨가 5·18학살의 주범이라는 사실은 명명백백하다. 이런 인물을 기념하는 것은 일반 상식과 민주주의 가치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면서 “일해공원에 투입된 혈세를 환수하고 본래 공원 이름을 되찾아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