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요양병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8일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통일교 특검법에 대해 “우리 당과 개혁신당이 공동 발의한 특검법을 막기 위한 물타기 법안”이라며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공동 발의한 특검법을 30일 본회의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의 통일교 특검법을 두고 “통일교와 민주당의 검은 커넥션이 드러나고 민중기 특검과 이재명 정권의 수사 은폐 카르텔이 밝혀지자 시간 끌고 상황을 모면하려는 꼼수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갖게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장 대표는 “국민들이 통일교 특검 게이트를 명령하는 이유는 간단하다”며 “통일교 측에서 이 정권 정치인에게 돈을 줬고 민주당에 단체로 당원 가입을 했다고 진술했는데도 불구하고 민중기 특검이 이 부분에 대해 눈감고 덮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이재명 대통령이 이 같은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고 국무회의에서 종교단체 해산을 겁박하며 통일교 입을 틀어막은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 두 가지가 바로 국민들이 요구하는 통일교 특검법의 핵심”이라며 “그런데 (민주당이) 민 특검에 대한 수사를 악착같이 막는 이유가 뭐겠나. 뜬금없이 신천지 수사는 왜 하자는 건가. 누가 봐도 물타기”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지난 대장동 (항소포기) 국정조사처럼 말도 안 되는 조건을 걸고 트집 잡아 연말 연초를 넘기고 대충 협상하는 척하다가 특검을 무산시키려는 것”이라며 “민주당이 특검법에 진정성이 있고 특검을 반드시 통과시킬 의지가 있다면 더 이상 본질을 흐려선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개혁신당과의 공동 투쟁 가능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30일 안에 합의에 이르지 못한다면 결국 통일교 특검법이 그냥 또 흘러간 일이 되지 않도록 하는 여러 조치들에 대해 고민할 수밖에 없다”며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서라도, 모든 조치를 동원해서라도 특검법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새해가 며칠 안 남았다. 병오년(丙午年)인 2026년은 ‘붉은 말’의 해다. 활기를 상징하는 두 존재가 만났으니 얼마나 ‘역동적인’ 한 해가 될지 벌써부터 기대가 된다. 음양오행식 풀이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
붉은 말이라 하면 나관중의 소설 <삼국지연의>에 나오는 ‘적토마’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 여포와 함께 하루 천리를 달리며 전장을 누볐다는 전설의 명마다. 소설에선 훗날 조조를 거쳐 관우가 타는 애마로도 묘사되지만, 여포의 사망 시점과 통상적인 말의 수명을 고려할 때 창작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다만, 정사 <삼국지>에도 여포가 ‘적토’라는 명마를 탄 것으로 기록된 걸 보면 적토마의 존재 자체는 사실로 추정된다.
주인인 여포가 배신을 거듭하다 비참한 최후를 맞은 점을 들어 붉은 말을 불길(분쟁)의 징조로 보는 시각도 없지 않다. 붉은 말에 대한 이 상반된 해석은 ‘역동적’이라는 말이 긍정과 부정을 모두 포함하는 양가적인 단어라는 것과도 연결된다.
그리 보면 2026년이 붉은 말의 해인 것은 어울린다. 새해가 어느 때보다 불확실성이 높은 해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안으로는 아직도 ‘12·3 불법계엄’의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주범과 공범 중 그 누구도 아직 처벌받지 않았다는 점이 이를 입증한다. 지난해 이맘때쯤엔 시간이 다소 걸릴 뿐 순리대로 처벌이 이뤄지리라 믿었다. 그뿐인가. 천신만고 끝에 잡아넣은 주범이 버젓이 풀려나 거리를 활보하는 충격적인 장면도 목격했다. 처벌이 안 되니 정리가 안 되고, 정리가 안 되니 국민통합은 하세월이다.
밖으로는 온통 물음표뿐이다. 관세협상이 타결됐다고는 하지만 트럼프가 앞으로 어찌 나올지 아무도 모른다. 협상의 성패 평가 역시 몇년 뒤에나 가능할 것이다. 세계 각지에서 벌어지는 전쟁은 좀체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미·중·일 관계는 하루하루 살얼음판을 걸으며 우리를 시험하고 있다. 남북관계를 고쳐보려는 정부의 시도도 뜻대로 될 것 같지는 않다.
정부에 당부한다. 역동적이기에 불확실한 새해를 맞게 될 서민들을 우선 챙겨달라. 물가 관리부터 해야 한다. 마트에 가면 주먹만 한 사과 한 알이 3000원이다. 쌀값도 올들어 20% 가까이 올랐다. 공산품도, 제조식품도 돌아서면 값이 오른다. 가격표가 정찰제가 아니라 ‘시가’로 보일 정도다.
떠들썩했던 정부 업무보고가 끝났으니 향후 국가운영의 방향성도 공유해주길 바란다. 이재명 정부를 보면 뭔가 바쁘게 움직이는 듯한데, 뭘 하겠다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다. 예컨대 몇년째 ‘집 나간’ 상태인 소득재분배나 증세 문제는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말이다.
소득재분배 문제가 국정에서 실종된 것이 꼭 전임 정부 탓만은 아니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소주성)’이 논란에 휩싸인 뒤 언제부턴가 금기어가 됐다. 한때 이 대통령을 상징하는 정책은 ‘기본소득’이었지만 지금은 그런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 든다. 여론을 봐가면서 추진한다는 건데, 이것이 정책 철회와 어떻게 다른 건지도 모르겠다.
기본소득의 ‘전초전’으로도 불리는 ‘농어촌 기본소득’은 내년부터 시범사업이 시작된다. 재원 문제를 놓고 시작하기 전부터 많은 논란이 있다. 재원 마련을 위해 일부 지자체는 지역 복지예산을 깎기도 했다. 이런 방식이 옳은 것인지, 지속 가능한 것인지도 따져봐야 한다. 지방선거가 코앞에 닥치지 않았더라면 일부 지자체는 사업을 끝끝내 거부했을 것이다.
증세, 특히 부동산 보유세는 어찌할 것인가. 수년째 아파트 가격이 폭등했지만 보유세는 사실상 제자리다. 전임 정부 때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을 폐기했고, 매년 주택 가격 상승분을 반영해 올려야 할 ‘공정시장가액’ 비율도 동결했기 때문이다. 돈이 없다며 공공임대에 들어가야 할 예산을 줄여가면서 벌인 짓이다.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조세 원칙에서 이보다 불공평한 사례는 없다. 지출은 느는데 이렇게 세수를 줄이니 나라살림이 나아질 리 없다. 2024년 소득·자산 격차가 전년 대비 더 커진 것은 전적으로 (전임) 정부 책임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11월 국회 시정연설에서 “국민의 저력을 믿는다. 그래서 자신있다”고 했다.
저력 있는 국민이 이제 붉은 말에 올라탄다. 달리고 달려서 1등이 될지, 도중에 고꾸라질지 기대와 걱정이 교차하는 연말이다.
지난 7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중재로 체결한 평화협정을 위반하고 국경 지대에서 무력 충돌해온 태국과 캄보디아가 교전 20일 만에 휴전에 합의했다.
나타폰 나크파닛 태국 국방장관과 띠어 세이하 캄보디아 국방장관은 27일(현지시간) 공동성명을 내고 양국이 태국 동부 찬타부리주 퐁남론 반팍카드 국경 검문소에서 연 제3차 특별국경위원회 회의에서 교전 중단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휴전은 이날 정오부터 발효됐다.
협정에 따라 두 나라는 모든 무기 사용을 멈추고 민간인과 기반시설을 겨냥한 공격을 중단하기로 했다. 또 국경 지역에 살던 피란민이 가능한 한 빨리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허용하고, 국경지대에 매설한 지뢰를 제거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양국은 온라인 사기 범죄 퇴치에 협력하고 상대국을 비방하려는 목적의 허위·조작 정보 확산을 막기로 했다. 태국은 휴전이 발효 이후 72시간 동안 이어지면 지난 7월 교전 때 억류한 캄보디아 군인 18명을 본국으로 송환할 방침이다.
나타폰 장관은 이번 휴전 합의가 국경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문”이라면서도 향후 사흘 동안 휴전이 실제로 이뤄질지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또 이번 휴전을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 감시단이 감독할 것이며 두 나라 국방장관과 군 최고사령관이 직접 소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띠어 장관은 “오늘의 휴전은 국경 지역에 거주하는 실향민들이 집으로 돌아가고 들판에서 일하며 아이들이 학교로 돌아가 학업을 재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고 말했다.
군인들 간에 벌어진 소규모 총격전을 계기로 지난 7일 교전을 재개한 두 나라는 지난 22일 아세안의 중재로 협상에 돌입했다. 하지만 협상 장소를 두고 태국은 자국 찬타부리주를, 캄보디아는 중재국 말레이시아를 고집하면서 회담이 미뤄졌고 군사력이 열세인 캄보디아가 양보했다. 양국은 협상 나흘 만에 최종 휴전 합의에 이르렀다.
그러나 이번 합의에서도 무력 충돌의 근본 원인인 영유권 문제는 해결되지 않아 충돌이 재발할 가능성이 있다. 양국은 1907년 프랑스가 캄보디아를 식민 통치하면서 임의로 측량한 817㎞ 국경선을 두고 100년 넘게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다. 한 태국군 관계자는 “캄보디아가 휴전 조건을 위반할 경우 태국군이 대응할 준비가 돼 있다”고 블룸버그통신에 말했다.
이번 교전이 벌어지는 동안 태국에선 군인 26명과 민간인 45명이 사망했다. 캄보디아는 민간인 30명이 숨졌다고 밝혔다. 또 양국 합계 50만명 이상이 피란했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휴전 발표를 환영하며 캄보디아와 태국이 이번 휴전과 지난 7월 체결한 평화협정을 완전히 준수할 것을 촉구했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이번 휴전을 “민간인의 고통을 완화하고 적대 행위를 종식하며 지속 가능한 평화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긍정적인 발걸음”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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