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흥신소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31일 조사 결과에 따른 쿠팡 영업정지 처분 가능성을 언급했다.
주 위원장은 31일 국회에서 이틀째 열린 ‘쿠팡 사태 2차 연석 청문회’에서 “지금 민관 합동 조사를 하고 있다”며 “어떤 정보가 유출됐는지, 어떤 피해가 예상되는지, 피해 회복 조치를 쿠팡이 적절히 할 수 있는지 등을 판단해서 필요하다면 영업 정지까지 처분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소비자 피해와 납품업체들의 피해도 총체적으로 고려하겠다”고 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주간 배송만 영업정지나 신규회원 제한 등 제안도 나왔다. 주 위원장은 “(공정위에 쿠팡 관련) 여러 사건을 가지고 있다”며 “쿠팡이 앞으로는 자발적으로 상생하는 행위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쿠팡 사태를 계기로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규제가 강화돼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우리나라는 대부분 선진국이 도입하고 있는 사전규제를 못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주 위원장은 “사후규제도 기업에 대한 경제적 제재가 너무나 약하다”며 “쿠팡과 같이 글로벌 대기업들이 노동착취, 소비자 기만, 기업간 착취적인 관행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있다”고 했다.그러면서 “하루빨리 사후규제를 강화해야 하고, 사전규제는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당초 플랫폼법의 핵심인 ‘사전지정제’는 네이버·구글·쿠팡 등 거대 플랫폼을 지배적 사업자로 미리 지정해 반칙 행위를 신속히 제재하려는 제도였다. 하지만 정부는 미국과의 통상 마찰과 업계 반발을 고려해 사건 발생 시 지배적 사업자 여부를 판단하는 ‘사후 추정’ 방식으로 선회했다.
주 위원장은 집단소송제 도입과 관련해서는 “충분히 검토해볼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집단소송제 도입 가능성을 묻는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공정위에서도 집단소송제에 상응하는 단체소송제를 정책적으로 추진 중”이라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집단소송제는 피해자 일부가 소송을 내서 이기면 판결 효력이 모든 피해자에게 적용돼 나머지 피해자가 전부 배상받을 수 있는 제도다. 미국·영국 등에 있지만 우리나라는 2005년 증권 분야에만 집단소송제가 도입됐다. 반면 단체소송제는 일정 요건을 갖춘 단체가 법 위반 행위의 중지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다.
거리에서 투쟁해온 노동자들이 새해도 거리에서 맞는다. 살을 에는 추위에도 이들은 거리 농성을 끝낼 기색이 없다. ‘일하다 죽는 세상’ ‘일하다 속절없이 해고되는 세상’이 계속되는 한 투쟁을 끝낼 수 없다는 각오다.
31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 농성장에서 만난 한전KPS비정규직지회 김영훈 지회장·국현웅 조직국장은 “새해에는 노동자가 산업현장에서 죽고 다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들이 속한 ‘태안화력 고 김충현 비정규직노동자 사망사고 대책위원회(대책위)’는 지난 11월19일부터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무기한 노숙농성을 시작했다. 지난 25일부터는 청와대 앞으로 자리를 옮겼다.
청와대 앞 ‘김충현 사망 대책위’“한전KPS는 불법파견 멈춰라”
세종호텔 앞 300여일 고공 투쟁“해고자 복직 때까지 안 내려가”
대책위는 지난 6월 태안화력 비정규직 노동자였던 김충현씨가 산재로 사망하면서 조직됐다. 한전KPS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서울중앙지법에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을 냈고 법원은 지난 8월 이들의 실질적 사용자가 한전KPS이며 ‘불법파견’ 상태라고 판단했다. 고용노동부도 지난 10월 특별근로감독에서 불법파견을 인정하며 이들을 직고용하라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한전KPS는 직접고용 대신 과태료 납부와 항소를 택했다. 결국 노동자들은 한전KPS가 위험의 외주화를 멈추고 법원 판결·노동부 명령을 따르라며 농성을 시작했다.
김 지회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산재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말했지만, 기후에너지환경부 등 관계 부처는 하청노동자의 불법파견을 인정하지 않는 공기업 편을 들고 있다”고 했다. 국 조직국장도 “대통령이 ‘정부부터 모범사용자가 돼야 한다’고 했다”면서 “공기업마저 불법파견을 인정하지 않는데 정부가 사기업들에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요구할 수 있겠나”라고 했다. 대책위는 정부가 한전KPS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약속할 때까지 농성을 계속할 예정이다.
고진수 세종호텔노조 지부장은 해고노동자들의 복직을 요구하며 서울 중구 세종호텔 앞 고공농성장에서 300일 넘게 농성을 하고 있다. 세종호텔은 2021년 호텔 노동자 12명을 정리해고했다. 사측은 코로나19로 경영이 악화한 데 따른 정리해고라고 했지만, 노동자들은 민주노조 조합원만 해고됐다고 주장한다.
지난 7월 김영훈 노동부 장관이 세종호텔 농성장을 방문한 뒤 세종호텔 노사는 지난 9월 서울고용노동청 관계자가 배석한 가운데 첫 교섭을 열었다. 노사는 지난 30일 6차 교섭을 했지만 사측은 복직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청우 세종호텔 공동대책위 집행위원장은 이날 “지난 5차 교섭 때 사측 사정을 고려해 순차적 복직도 고려할 수 있다고 했지만, 어제 교섭에서 ‘어쨌든 복직은 안 된다’는 입장을 받았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고공농성 중인 고 지부장의 상태에 대해 “날씨가 추워지며 활동량이 더 줄고, 관절이나 무릎 뼈마디가 안 좋아지고 있다고 해 걱정스럽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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