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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촉물 미, 삼성·SK 중국 반도체 공장 장비반입 규제 완화

작성일 25-12-31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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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 4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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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촉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중국 반도체 공장 운영을 위해 관련 장비를 반입할 때마다 미국의 허가를 기다리며 운영에 차질이 빚어질 뻔한 상황을 모면하게 됐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미 상무부 산업안보국(IBS)은 두 반도체 기업의 중국 공장에 적용하려던 ‘미국산 반도체 장비 반입 규제’를 없애는 대신, 1년 단위로 장비 수출 물량을 승인하는 방식으로 반출을 허용하기로 방침을 변경했다. 기업이 매년 필요한 반도체 장비와 부품 물량을 사전 신청하면 미국 정부가 심사를 거쳐 수출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구조다.
로이터통신도 이날 익명의 소식통 말을 인용해 삼성전자가 미국 정부로부터 2026년 한 해 중국 반도체 공장 운영을 위한 장비 반입 허가를 받았다고 보도했다.
당초 삼성전자는 SK하이닉스와 함께 미국 정부로부터 ‘검증된 최종 사용자’(VEU) 지위를 인정받아 일정한 보안 조건만 충족하면 별도 제한 없이 미국산 장비를 중국 공장에 자유롭게 들여보낼 수 있었다.
하지만 미국 정부는 대중 반도체 견제 강화 차원에서 지난 8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VEU 명단에서 배제한다고 발표했고, 해당 조치는 3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었다.
이대로였다면 삼성전자의 중국 시안 낸드플래시 공장, SK하이닉스의 우시 D램 공장과 다롄 낸드 공장은 미국산 반도체 제조장비를 들여올 때마다 미국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해 공장 운영에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첨단 공정 전환 등을 꾀하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로선 장비 반입 때마다 개별 허가를 받아야 하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피했다는 점에서 한숨을 돌리게 됐다”고 말했다.
다만 미국 정부는 중국 현지 공장의 확장이나 업그레이드를 위한 장비 반출을 금지한다는 입장은 유지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내 첨단 반도체 생산을 사실상 차단해 중국의 기술 굴기를 견제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셀프 조사’해 피해 규모를 3000명 수준으로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과 관련해 쿠팡 사태 범정부 태스크포스(TF) 팀장인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악의적 의도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배 부총리는 30일 국회에서 열린 ‘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에서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범위는 3300만건 이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배 부총리는 “3300만건 이상 이름과 e메일이 유출됐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 민관합동조사단에서 이 사실을 확인했다”며 “쿠팡 측이 합의되지 않은 결과를 사전에 발표했다는 것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싶다”고 말했다.
쿠팡이 주장하는 피해 규모와 관련해선 “용의자 노트북, 컴퓨터 저장 장치 총 4개 중 노트북을 압수해서 그중 확인된 3000건을 이야기하는 것”이라며 “용의자가 노트북, 컴퓨터 외에도 클라우드에 정보를 올렸을 수도 있으며 이러한 모든 분석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배 부총리는 쿠팡이 정부 지시에 따른 조사였다며 국가정보원이 지목된 데 대해선 “쿠팡에 지시할 수 있는 것은 플랫폼 주무 부서인 과기정통부이지 국정원은 지시 권한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트북 등 증거물을 국내로 반입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유출이나 실수로 인해 훼손·분실될 수 있기 때문에 국정원이 도왔던 것”이라며 “범정부 TF 차원에서 쿠팡에 자체 조사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