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이란, 올해만 사형 집행 1500건···전년 대비 급증”
작성일 25-12-31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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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 4회 댓글 0건본문
28일(현지시간) BBC에 따르면 노르웨이에 본부를 둔 이란인권단체(IHR)는 올해 들어 12월 초까지 이란에서 최소 1500건의 사형 집행 사례를 확인했으며, 이후에도 사형이 추가로 집행됐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단체가 파악한 지난해 사형 집행 사례는 975건이었다.
이란에선 대학생 마흐사 아미니(22)가 히잡을 제대로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도덕경찰에 끌려가 의문사한 사건을 계기로 지난 2022년 전국적인 반정부 시위가 이어졌고, 이후 사형 집행 건수는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왔다. 당시 반정부 시위는 이란 신정 체제 정당성에 가장 큰 도전으로 평가됐다.
이란의 사형 집행 대상자 99%는 살인, 마약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이들이다. 다만 일부 시위 참가자와 간첩 혐의를 받는 이들도 사형 집행 대상이 된 사례가 있다고 BBC는 전했다.
인권운동가들은 이란 정권이 나라 안팎의 위기감을 느낄 때마다 사형 집행 건수가 늘어왔다며, 여기에는 국민에게 공포를 심어 내부 반대 세력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의도가 숨어있다고 주장한다.
BBC는 “6월 이스라엘과 12일 전쟁과 역내에서 이란 대리 세력이 잇따라 큰 타격을 입은 이후 또 한 차례 (사형 집행 건수) 증가 현상이 나타났다는 사실은 이런 주장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인권 단체 국제앰네스티에 따르면 세계 최대 사형 집행국은 중국으로 추정되지만, 중국의 사형 집행 규모는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이란은 중국 다음으로 세계에서 사형 집행을 가장 많이 하는 국가로 꼽힌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새울 원자력발전소 3호기의 운영을 허가했다.
원안위는 30일 제228회 회의에서 새울 3호기 운영 허가 여부를 표결에 부쳐 재적 위원 6명 중 5명의 찬성으로 운영 허가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신규 원전 허가는 2023년 신한울 2호기 이후 2년여 만이다.
새울 3호기는 3세대 가압경수로 설계 방식으로 지어진 APR1400 모델이다. 1400㎿e(메가와트)급 원전으로, 설계수명은 60년이다. 현재 운영하는 신한울 1·2호기와 기본 설계가 같다. 원안위는 새울 3호기가 국내 원전 처음으로 항공기 충돌 방호 설계를 적용하고, 지진 사고로 인한 전원 상실 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대체 발전기 또한 증설했다고 설명했다.
새울 3호기는 2016년 울산 울주군에 착공했다. 하지만 그해 경주 지진 등으로 위험 우려가 커지자 2017년 건설이 일시 중단됐다. 당시 환경단체는 원전 부지에 지진 활동성 단층이 있어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실제 행정안전부는 2023년 동남권 단층조사를 벌여 이 지역에서 16개 활동성 단층을 확인했다.
새울 3호기는 공론화위원회를 거쳐 건설 중단 5개월 만에 다시 공사를 시작했다.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은 2020년 8월5일 새울 4호기와 함께 운영 허가를 신청했다. 신청 당시는 신고리 5·6호기였지만 발전소 본부 명칭과 통일하기 위해 2022년 새울 3·4호기로 변경됐다.
원안위는 리히터 규모 7.0의 지진에도 안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내진설계가 됐다고 밝혔다. 최원호 원안위원장은 “운영 허가 이후 핵연료 장전 및 시운전 과정에서 사용 전 검사를 통해 안전성을 철저히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수원은 운영 허가가 난 새울 3호기에 연료를 장전하고 6개월여에 걸쳐 시운전 시험을 하게 된다. 이후 원안위로부터 사용 전 검사 합격 통보를 받으면 산업통상부의 사업 개시 신고 수리를 거쳐 상업 운전에 착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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