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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지구직 기니서 쿠데타 이후 첫 대선 열려···‘불출마 약속’ 깬 군정 지도자 당선 유력

작성일 25-12-31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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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지구직 서아프리카 기니에서 2021년 군사 쿠데타 이후 첫 대통령 선거가 28일(현지시간) 실시됐다. 야권을 탄압해 온 마마디 둠부야 현 군사정부 수반의 당선이 유력한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기니 전역의 2만4000개 투표소에서 대선 투표가 시작됐다. 유권자는 약 670만명이다. 이번 선거에는 둠부야 수반을 비롯해 기니민주전선 소속 압둘라예 예로 발데 전 장관 등 총 9명의 후보가 출마했다. 잠정 개표 결과는 이틀 내 발표될 예정이다. 과반 득표자가 없을 경우 상위 후보 두 명이 결선 투표를 치르게 된다.
둠부야 수반이 당선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둠부야 수반은 지난 9월 주요 야당 3곳의 활동을 정지시킨 데 이어 지난달에는 야권 후보로 출마하려 했던 란사나 쿠야테 전 총리와 우스만 카바 전 장관의 출마 자격을 ‘절차상 이유’로 박탈했다. 최대 야권 지도자이자 유권자 약 40%의 지지를 받는 셀루 달레인 디알로 전 총리는 해외에 망명해 있어 출마하지 못했다.
둠부야 수반은 쿠데타 직후 군정 구성원은 민정 이양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지만 지난 9월 국민투표를 통해 자신에게 출마 자격을 허용하는 헌법 개정을 단행했다. 새 헌법에는 40∼80세로 대선 후보 자격을 제한하고, 대통령 임기를 5년에서 7년으로 늘리는 조항 등이 포함됐다. 이에 야권 연합인 기니생존군은 지난달 둠부야 수반의 출마 선언을 두고 “배신행위”라며 “스스로 민주주의의 복원자라고 칭했던 인물이 스스로 민주주의의 무덤을 파는 자가 됐다”고 비판했다.
컨설팅 회사 시빌린의 중동 및 아프리카 수석 분석가인 베네딕트 만진은 로이터에 “둠부야가 당선되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권력과 군부의 영향력을 더욱 강화할 가능성이 크다”며 “특히 시만두 발전소 개발로 예상되는 경제 호황을 측근들과 누릴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세계 최대 규모의 보크사이트 매장량을 보유한 기니는 최근 항구 및 도로 건설을 포함한 시만두 철광석 개발 사업을 앞두고 있다.
둠부야 수반의 집권 4년 동안 야권 탄압과 인권 유린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그는 야권 지지자 150여명이 숨진 ‘2009년 코나크리 경기장 시위대 학살·집단성폭행 사건’에 연루된 무사 다디스 카마라 전 군정 지도자를 사면해 논란이 됐다.
국내 주요 경제단체장들이 29일 신년사를 배포했다. 이들은 내년이 한국 경제에서 매우 중요한 해가 될 것이라며 우려와 요구를 신년사에 담았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내년이 한국 경제 대전환의 원년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손 회장은 “우리 경제는 올해보다 다소 나아질 것으로 기대되지만 여전히 만만치 않은 난제들이 가로막고 있다”며 “우리 경제가 위기를 넘어 대전환을 이루고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골든타임의 해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손 회장은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역동적인 경영환경 마련이 필수적이라며 노동 시장 규제 해소, 노사 관계 선진화, 인공지능(AI)·반도체·로봇 첨단분야 투자와 혁신 등을 요구했다. 손 회장은 노동 시간 유연화, 성과 중심 임금 체계 개편 등을 요구하며 내년 3월 시행할 노조법 개정안에 관련해서는 산업 현장의 혼란이 최소화되도록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밝혔다. 이어 첨단 분야 관련 규제를 걷어내고, 법인세·상속세 등 조세 제도도 경쟁국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고 덧붙였다.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은 “한국 경제 대전환 ‘뉴 K인더스트리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류 회장은 “이제 막 급한 불을 끈 상황”이라며 “성장률이 오르겠지만 저성장의 터널은 아직도 끝이 보이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류 회장은 “세계 경제도 각자도생의 분절화 단계를 지나 합종연횡의 재구성 시대로 진입한다”며 “2026년은 인류가 새로운 기술문명으로 이동하는 전환점으로 AI와 모빌리티 혁명, 공급망 재편과 기후·인구구조 변화가 국가 경제와 산업구조 패러다임을 바꿔놓고 있다”고 진단했다.
류 회장은 이에 “새로운 접근, 민첩하고 담대한 도전이 필요하다”며 “낡은 제도는 과감히 버리고, 민간의 역동성을 되살려야 한다. 기업 하기 좋은 나라, 투자하기 좋은 나라가 돼야 하고 나아가 ‘메이드 인 코리아(Made in Korea)’를 뛰어넘어 ‘이노베이티드(Innovated in Korea)’의 가치를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단기적인 반등에 머무르지 않고, 성장의 속도와 높이를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는 종합적인 전략이 요구되는 시점”이라며 “기존의 틀과 방식을 넘어서는 정부와 기업 간의 긴밀한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또 “지역 경제 활성화 역시 한국 경제의 재도약과 사회문제 해결을 함께 도모할 수 있는 중요한 플랫폼”이라며 “그동안 다양한 노력이 이어져왔지만, 여러 과제가 복합적으로 얽혀 실질적인 해법을 찾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제는 지역을 제도 혁신의 실험장으로 삼아 미래 산업의 경쟁력을 키우고, 구조적인 난제에 대한 해법을 모색해 나가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윤진식 한국무역협회 회장은 “세계 경제의 시계는 여전히 불투명하다”며 “불확실성이 일상이 된 환경 속에서 우리 무역은 또 한 번 중대한 시험대에 올라 있다”고 진단했다. 윤 회장은 또 “한국 무역은 언제나 위기의 한복판에서 새로운 길을 만들어왔다”면서 “불리한 여건 속에서도 시장을 넓히고, 변화의 신호를 기회로 전환하며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가장 먼저 이끌어온 주역이 바로 무역인이었다. 2026년 역시 그 저력과 연대의 힘으로 한국 무역의 새로운 지평을 함께 열어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미래 AI 의료 기술 도입 영향 등에 견해차…부족 규모 범위로 제시의대 증원 최소 400명 될 듯…의료계 “설익은 결론” 불복 가능성
2040년까지 의사 수 증원 규모의 근거가 될 의사인력 수급추계 결과가 나왔다. 2040년 의사 수가 최대 1만1000명가량 부족할 것으로 추정되면서, 내년도 의대 정원 증원 규모는 400~800명 선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커졌다.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는 2040년 의사 수 부족 규모를 최소 5704명에서 최대 1만1136명으로 추산하는 추계 결과를 30일 발표했다. 추계위는 의사인력에 대한 중장기 수급 추계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으로 설치된 독립 심의기구로, 지난 8월부터 필요한 의사 수를 논의해왔다.
추계위는 국민 1인당 의료 이용량 변화와 의료현장에 실제 공급되는 의사 인력 규모를 산출하기 위해 여러 변수를 고려했다. 의료기관 특성에 따른 입원·외래 의료 이용량, 인구구조 변화, 의사 국가시험 합격률, 면허 취득 이후 임상의사 활동 확률 등이 주요 변수이다.
이 추계 결과를 단순 적용하면, 내년도 의대 정원은 현재 3058명에 400~800명 증원되는 수준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있다.
의사 부족 규모가 범위로 제시된 것은 10차례 넘는 회의에도 불구하고 추계위원들 간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기 때문이다. 최대 쟁점은 미래 의료 환경에 대한 가정이었다. 의료계 추천 위원들과 학계·수요자 추천 위원들 사이에 인공지능(AI) 기술 발전과 의료 생산성 향상 효과를 어떻게 반영할지를 두고 인식차가 컸던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계 측 위원들은 AI 기술 도입에 따른 생산성 향상을 근거로 2040년 의사 부족 규모를 최대 7000명 수준으로 추산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학계와 수요자 측 위원들은 고령화에 따른 의료 이용량 증가와 의사들의 근무 시간 감소 추세를 반영할 경우, 2040년 의사 부족 규모가 최소 1만명에서 최대 3만명에 이를 수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의료계 추천 위원들을 중심으로 부족 규모의 상한선을 낮춰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면서, 의사 부족분이 1만명 이상으로 산출되는 변수와 계산식은 제외됐다.
남은 수치를 두고도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추계위는 다수결로 이번 안을 결정했다. 김태현 추계위원장은 추계 결과가 기존 정부 결정에 반대하던 이들까지 설득할 수 있는 안이라 보는지 묻는 질문에 “과반에 해당되는 8명은 의료계에서 추천받은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이 결과의 수용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한 추계위원은 “차라리 합의 없이 종료됐다면 지금보다 높은 수준으로 증원 규모가 결정됐을 텐데, 이를 막기 위해 의료계 쪽 위원들이 다수결을 밀어붙였다”고 말했다. 반면 또 다른 추계위원은 “3만명이 부족하다는 계산은 기술 발전이나 의료 이용 변화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주장”이라며 “그 결과로는 의료계를 설득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했다.
추계위가 범위만 제시하면서, 의대 증원 문제의 공은 내년 1월 말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로 넘어가게 됐다. 보건의료정책심의위는 복지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정부·공급자·가입자·교수 등이 참여한다. 정부 측 위원이 다수를 차지하는 만큼 정부 의견이 크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의료계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 결정에 불복할 가능성이 높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날 추계위 결과 발표를 앞두고 낸 입장문에서 “현재 수급추계위 논의는 AI 도입, 의료기술 발전, 생산성 변화 등 미래 의료 환경의 핵심 변수를 사실상 배제한 채 과거 방식에 머물러 있다”며 “시간에 쫓겨 설익은 결론을 내는 것은 ‘2000명 증원 사태’와 같은 국가적 과오를 반복하는 길”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