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 상위노출 이재명 대통령이 기획예산처 초대 장관으로 보수정당 3선 의원 출신인 이혜훈 전 의원(사진)을 파격 발탁했다. 또 장관급인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에 한나라당과 국민의당 의원을 지낸 김성식 전 의원을 임명했다. 두 사람 모두 중도 보수로 분류되는 인사로, 진영과 이념을 가리지 않고 인재를 기용하는 이 대통령의 실용 인사 기조가 반영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반면 국민의힘은 “배신”이라며 이 전 의원을 제명했다.
이 대통령이 2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장관급 3명·차관 2명·특별보좌관 2명의 인선을 단행했다고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예산처는 이재명 정부 조직개편에 따라 기획재정부로부터 예산 편성과 재정 기획 기능을 분리해 국무총리실 산하에 신설하는 기관으로 내달 2일 출범한다.
이 내정자는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 출신의 경제통이다. 국민의힘 전신인 한나라당, 새누리당, 미래통합당에서 3선 의원을 지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정보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다. 지난해 제22대 총선에서 국민의힘 후보로 서울 중·성동갑에 출마했다.
이 대통령은 또한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에 김 전 의원을 임명했다. 국민경제자문회의는 경제 분야의 대통령 직속 헌법 기구로 주요 경제정책에 대해 대통령에게 조언하는 역할을 한다. 김 부의장은 18대 국회에서 한나라당 소속이었고, 20대 국회에서는 국민의당 의원을 지냈다.
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엔 ‘핵 전문가’ 이경수정무특보, ‘6선’ 현역의원 조정식정책특보엔 ‘대통령 멘토’ 이한주
이 수석은 “이 대통령 인사 철학에는 기본적으로는 통합과 실용 인사라는 두 축이 있다. 이러한 인사 원칙을 이번에도 지켰다고 볼 수 있다”며 “이분들이 경제·예산 분야에서 전문가로 꼽히고 실무 능력을 갖춘 분들이라는 것을 알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내정자는 입장문을 내고 “적임자라면 어느 쪽에서 왔든지 상관없이 기용한다는 이재명 대통령 방침에 깊이 공감한다”며 “평생 공부해 오고 쌓아온 모든 것을 경제 살리기와 국민 통합에 쏟아붓겠다”고 밝혔다. 그는 연합뉴스에 12·3 불법계엄을 두고 “계엄 선포가 잘못된 일이라는 생각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변함이 없다”며 “당협위원장으로서 당의 입장을 따라간 적이 한 번 있기는 했다. 계엄은 다시는 일어나선 안 될 일”이라고 말했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장관급)으로는 핵 전문가인 이경수 인애이블퓨전 의장(전 국가핵융합연구소 소장)이 임명됐다. 이 수석은 “우리나라가 세계 3대 인공지능(AI) 강국과 5대 과학기술 강국으로 도약하는 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대통령을 보좌하는 무보수 명예직인 특별보좌관도 두 자리 신설됐다. 정무특보에는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6선)이 위촉됐다. 다선 현역 출신의 조 특보를 통해 여권 내 소통과 정무 기능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정책특보에는 이한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이 임명됐다. 이 특보는 이 대통령의 ‘40년지기 멘토’로 불리며, 대선 직후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다.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에는 김종구 농식품부 식량정책실장이, 국토교통부 제2차관에는 홍지선 경기 남양주시 부시장이 각각 임명됐다.
대통령실은 전재수 전 장관의 사퇴로 공석이 된 해양수산부 장관직과 관련해선 “후임자를 모색 중”이라며 “사표를 수리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이번 인사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난 23일 부산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후임 해수부 장관은) 부산 지역에서 인재를 구해보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건희 여사가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 등으로부터 인사 청탁 등 명목으로 고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26일 재판에 넘겨졌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김 여사가 최재영 목사로부터 명품가방을 받은 사건도 앞선 검찰의 무혐의 결정을 뒤집고 재판에 넘겼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김 여사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했다. 특검팀은 수사기간이 부족해 김 여사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른바 ‘매관매직’을 공모했다는 뇌물수수 의혹은 규명하지 못한 채 경찰로 사건을 이첩할 방침이다.
특검팀은 이날 ‘매관매직’ 의혹 사건 5건에 대해 김 여사를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에 따르면, 김 여사는 2022년 3~5월 이봉관 회장으로부터 사업상 도움과 큰사위인 박성근 전 검사의 인사청탁을 명목으로 총 1억38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받았다. 김 여사는 2022년 4월과 6월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으로부터 위원장 임명에 대한 인사청탁 명목으로 265만원 상당의 금거북이, 세한도를 받은 혐의도 있다. 김 여사는 ‘로봇개 사업가’ 서성빈씨로부터는 2022년 9월 사업 도움 명목으로 3990만원 상당의 손목시계를 받은 혐의도 받는다. 특검팀은 김 여사가 2023년 2월 김상민 전 검사로부터 인사와 공천 청탁 명목으로 1억4000만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작품 ‘From Point No.800298’도 받았다고 판단했다.
특검팀은 앞서 검찰이 김 여사를 무혐의 처분한 ‘명품백 수수 사건’도 김 여사의 혐의가 인정된다며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에 따르면 김 여사는 2022년 6~9월 최 목사로부터 공무원 직무에 관한 청탁을 받고 총 540만원 상당의 명품가방 등을 받았다. 특검팀은 “금품 수수 경위에 대한 사실관계 및 직무관련성 법리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해당 사건에 대한 기소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김 여사에게 금품을 건넨 이 회장, 서씨, 최 목사에겐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의 배우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김 여사를 기소할 수는 없다. 또한 이 전 위원장은 특검 수사가 진행되던 지난 9월 비서 박모씨 등 2명에게 김 여사 관련 내용을 삭제하라고 지시하고, 박씨 등은 이에 따라 휴대전화 메시지 등을 삭제해 각각 증거인멸교사, 증거인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전 위원장이 금품을 건넨 당시 윤 전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이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는 적용하지 못했다.
김 여사의 ‘매관매직’ 의혹은 특검팀이 김 여사 어머니 최은순씨와 오빠 김진우씨가 운영하는 요양원과 김씨의 장모 한모씨의 집에 숨겨져 있던 가품 목걸이, 손목시계 케이스와 보증서, 금거북이, 그림 등을 발견하면서 수사 단서가 잡혔다.
앞서 특검팀은 김 여사가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해 ‘매관매직’을 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뇌물죄 적용 가능성을 검토했다. 뇌물죄는 공무원이 금품을 받아야 성립하기 때문에, 윤 전 대통령이 김 여사의 금품 수수와 청탁 내용을 인지하는 등 공모관계가 확인돼야 두 사람을 함께 기소할 수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20일 특검 소환조사에서 이를 부인했다.
특검팀은 수사기간이 오는 28일 종료되는 것을 고려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뇌물수수 혐의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로 이첩하기로 했다. 특검팀은 당시 검찰이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모두 무혐의 처분하는 과정에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 또한 국수본에 넘기기로 했다.
특검팀은 오는 27일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의 아내 이모씨를 김 여사에게 명품인 ‘로저비비에’ 가방을 준 혐의로 소환조사한다. 특검팀은 수사기간 종료 전 이 사건에 대한 처분도 마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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