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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대형로펌 [사설]경호처 사병 삼은 윤석열의 ‘체포방해’, 재판부 엄중 단죄해야

작성일 25-12-31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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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대형로펌 조은석 내란사건 특별검사팀이 26일 윤석열의 체포 방해 및 국무위원 심의·의결권 침해 등 사건 1심 결심공판에서 윤석열에게 총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체포 방해 혐의에 징역 5년, 국무위원 심의·의결권을 침해하고 외신기자들에게 허위사실을 전파한 혐의, 비화폰 관련 증거인멸 혐의에 징역 3년, 허위 계엄선포문을 만들고 폐기한 혐의에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다. 12·3 내란 본류사건 등 현재까지 윤석열이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7개 사건 중 처음 나온 특검의 구형이다.
특검팀은 윤석열의 이 사건 범죄 혐의를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고 정당화하기 위해 국가기관을 사유화한 중대범죄”로 규정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으로 인해 훼손된 헌법 질서와 법치주의를 다시 바로 세우고 다시는 대한민국 역사에서 최고 권력자에 의한 권력남용 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했다. 특검팀은 특히 윤석열이 공수처의 체포를 방해한 혐의에 대해 “경호처 소속 공무원을 사병화해 영장 집행을 조직적으로 저지하도록 한 것이 전례 없다는 점을 고려해달라”며 양형기준보다 무거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이 이날 구형한 혐의는 12·3 내란·외환 사건에서 파생된 것이다. 적법절차도 생략하고 12·3 비상계엄을 선포해 민주주의·헌정질서를 유린한 윤석열이 그에 따른 처벌을 피하려고 법원이 발부한 체포·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물리적으로 막고, 증거를 인멸·조작하고,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는 것이다.
윤석열 지시에 따라 경호처는 차벽·철조망·인간벽을 동원해 1차 영장집행을 막았다. 윤석열은 2차 영장집행을 앞두고 “총은 경호관들이 훨씬 잘 쏜다. 니들이 총을 갖고 있는 걸 보여주기만 해도 두려워할 거다. 총을 가지고 있다는 걸 보여줘라”, “군통수권자의 안전만 생각하라”고 했고, 일부 경호처 간부들은 그 지시를 따르려고 했다. 경호처라는 국가조직을 사병 부리듯 한 것이다.
그로 인해 무정부 상태와 같은 국가적 불안이 한동안 지속됐고, 국격은 땅에 처박혔다. 통상의 영장집행 방해 혐의와는 비교할 수 없는 최악의 법치 유린이요, 제2의 내란획책이나 다름없다. 그런 점에서 특검팀이 체포방해 혐의에 대해 양형기준보다 높은 형량을 구형한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이제 남은 건 재판부의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는 다음달 16일 이 사건을 선고한다. 윤석열의 내란·외환·국정농단 범죄에 대한 사법적 단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이다. 재판부는 윤석열의 책임을 엄중히 물어 법치 기강을 바로 세우고, 사법부의 내란 단죄 의지에 대한 국민적 불안을 해소해야 마땅하다.
전남도농업기술원이 자체 개발한 특허기술의 민간 이전을 확대하며 기술료 수입 증대와 농가 경영 효율화라는 성과를 동시에 거두고 있다.
30일 전남농업기술원에 따르면 올해 직무발명 지식재산권 실시료 수입은 1억771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4년 5860만원 대비 약 두 배 증가한 수치다.
농업기술원은 올해 특허 20건, 신품종 9건, 상표 13건 등 총 42건의 기술을 28개 업체에 이전했다. 2003년부터 현재까지 누적 기술 이전 실적은 총 427건, 누적 실시료 수입은 약 11억원에 달한다.
이번 성과는 ‘일사·강우·온도 센서 기반 관수 제어 장치’ 등 현장 맞춤형 스마트팜 기술 보급이 주효했다. 각종 센서로 관수 시기와 양을 자동 제어하는 이 기술은 최근 가뭄 등 기상 이변 대응책으로 주목받고 있다.
기술원 분석 결과, 이 기술이 전남 노지채소(양파·마늘·대파) 재배면적의 20%에 적용될 경우 연간 노동비 38억원 절감, 가뭄 피해 예방 318억원 등 총 356억원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기대된다.
실제 진도 대파 재배 농가는 “스마트관수 적용 후 토양 수분이 유지돼 가뭄에도 생육이 개선됐다”며 “관행농법 대비 10a당 수확량이 500㎏ 늘어 소득이 140만원 이상 증가했고, 연간 150시간의 노동력이 절감됐다”고 밝혔다.
기술 보급은 지역 산업체 성장으로도 이어지고 있다. 해당 기술을 이전받은 한 농기자재 업체는 매출이 2023년 2억원에서 2024년 17억원으로 급증했고, 2025년에는 60억원 달성이 전망된다.
전남농업기술원은 민간 특허 대비 낮은 기술사용료(3%)를 적용해 업체 부담을 완화하고, 농가 기자재 구입비를 20% 이상 낮춰 경영비 절감을 유도할 계획이다.
김행란 전남도농업기술원장은 “연구 성과가 실제 현장에서 활용되도록 기술이전과 사업화를 적극 추진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현장형 기술 발굴과 보급에 속도를 내 농가 소득과 지역 기업이 동반 성장하는 선순환 구조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법적 책임 의식 ‘의도된 누락’ 추정“쿠팡 노동 문제 인식 그대로 드러나김 의장 청문회 즉각 나와 사죄하라”
김범석 쿠팡Inc 의장(사진)이 개인정보 유출 사태 발생 한 달 만에 사과문을 내놨지만, 잇따른 과로사와 산재 은폐 의혹에 대해서는 침묵했다. 노동계에서는 향후 법적 책임을 의식한 ‘의도된 누락’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김 의장은 지난 28일 사과문을 내고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후속 조치를 설명하며 “전체 임직원을 대표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했다. 그러나 본인이 연루된 의혹을 받는 산재 은폐 사안은 언급하지 않았다. 김 의장은 2020년 10월 쿠팡 칠곡 물류센터 노동자 장덕준씨가 과로로 숨진 직후, 임원에게 “그가 열심히 일한 기록을 남기지 말라”고 지시한 의혹을 받는다.
쿠팡은 ‘산재 대응 매뉴얼’을 만들어 산재 신청을 방해하고, 사망 노동자의 근로계약서를 위조했다는 의혹도 있다. 2015년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문건 ‘헤르메스’에는 노조 결성을 우려해 회사 분할을 검토한 정황이 담겼다. 쿠팡은 노조 설립 1년 만인 2018년 자회사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를 설립하고, 배송 업무를 대리점에 위탁하는 구조로 전환했다. 쿠팡은 “전 CPO(최고개인정보보호책임자)의 일방적 주장”이라고 했다.
노동계는 이번 사과문에서 노동 문제가 배제된 점을 비판했다. 택배노동자과로사대책위원회는 29일 “과로로 숨진 노동자와 유족, 산재 은폐 의혹에 대한 사죄가 전혀 없다”며 “김 의장은 즉각 청문회에 출석해 사과하고, 사법당국은 산재 은폐 및 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엄정히 수사·처벌해야 한다”고 했다. 노동계는 사과문 구성 이 쿠팡의 노동 문제에 대한 인식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택배노조를 대리하는 조혜진 변호사는 “산재 문제를 아예 후순위로 두고 신경 쓰지 않는 인상을 준다”고 말했다. 한선범 택배노조 정책국장은 “산재 문제를 언급할 경우 향후 수사에서 불리해질 수 있다고 판단해 의도적으로 누락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쿠팡의 노동 탄압 의혹은 본격적인 수사 국면에 접어들었다. 택배노조는 지난 23일 김 의장을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재 은폐 및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상설특검이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 관련 수사도 하고 있다.
국회 6개 상임위원회는 30~31일 쿠팡의 산재 은폐 및 재해자 괴롭힘에 대한 연석청문회를 연다. 다만 김 의장과 동생인 김유석 쿠팡 부사장(배송캠프 관리부문 총괄)은 나란히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나오지 않는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관계자는 “노동환경과 관련한 사실 확인을 위해 노재국 쿠팡 물류정책실장을 증인으로 신청했고, 불출석 사유서를 내지 않아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