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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망머니 “음주운전 재범률 40% 달해”···대전경찰청, 차량 압수 요건 확대

작성일 25-12-31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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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망머니 대전경찰청은 최근 경찰의 엄정 대응 기조에도 음주운전 재범률이 40%대에서 줄지 않고 있어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한 차량 압수 요건을 확대 적용한다고 28일 밝혔다.
그동안은 음주운전 사망사고 등 중대한 사고를 일으키거나 최근 5년간 상습 음주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적발될 경우에 한해 차량을 압수해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음주운전으로 재판을 받고 있거나 집행유예·누범기간 중 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한 경우, 또 5년 이내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이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다 적발되면 차량 압수 대상에 포함된다.
대전경찰은 2023년부터 최근까지 상습 음주운전자 소유 차량 34대를 압수한 바 있다.
대전경찰청 관계자는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해 차량 압수와 함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험운전치사상) 적용 등을 통해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과학기술 분야에서 여성 인력은 여전히 5명 중 1명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부가 국가 전략 기술로 육성 중인 인공지능(AI)과 반도체 분야에서는 여성 인력 비율이 전년보다 오히려 줄어들며, 성별 격차가 더욱 벌어졌다.
성평등가족부와 고용노동부가 28일 공개한 ‘2025년 여성경제활동백서’를 보면, 2023년 여성 과학기술인 수는 6만1430명으로 전체(26만5481명)의 23.1%로 집계됐다. 국가전략기술 분야별로 보면 여성 비중은 더 낮았다. 지난해 AI 분야 여성 인력은 8242명으로, 전체의 15.1%에 불과했다. 여성 비율은 2020년 12.4%에서 2023년 15.5%까지 상승했으나, 지난해 다시 0.4%포인트 감소했다.
반도체·디스플레이와 로봇 분야에서도 여성 인력 비율은 하락했다. 2023년 반도체·디스플레이 분야 여성 인력은 1만500명으로, 전년보다 8035명 줄었다. 여성 비율은 6.5%에 불과했는데, 2017년 25.6%를 기록한 이후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 반면 같은 기간 남성 인력은 2013년 10만9442명에서 10년 만에 15만2104명으로 늘었다. 로봇 분야 여성 인력은 2023년 1만273명으로 전년보다 128명 감소했으며, 여성 비율은 2021년 24.5%에서 2023년 19.8%로 낮아졌다.
기관 유형별로 보면 여성 과학기술인은 대학과 공공 부문에 상대적으로 많이 종사했으며, 민간 기업으로 갈수록 비율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2023년 기준 여성 비율은 이공계 대학이 29.6%로 가장 높았고, 공공연구기관 26.5%, 민간연구기관 18.5% 순이었다.
또한 소규모 기관일수록 여성 비율이 낮았다. 특히 AI 분야에서 10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체에 여성 인력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남성 인력은 10~100인 미만 사업체 종사자 비율이 가장 높았다.
같은 기간 경력단절 여성 과학기술인의 채용·복귀를 돕는 연구비 지원 사업은 축소됐다. 여성 과학기술인 R&D 지원사업 예산은 2023년 120억원에서 지난해 90억5800만원으로 줄었고, 이에 따라 복귀 지원을 받은 여성 인력도 504명에서 392명으로 감소했다.
전체 여성 고용률은 코로나19 시기를 제외하면 매년 소폭 상승하는 추세다. 지난해 여성 고용률은 54.7%로, 2014년 49.7%에서 꾸준히 증가했다. 여성 취업자는 지난해 1265만2000명으로 전년보다 18만8000명 늘었다. 다만 성별 고용률 격차는 여전히 16.2%로 집계됐다.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여성의 다수는 가사 부담을 이유로 들었다. 여성 비경제활동인구 1008만8000명 중 57.4%는 ‘가사’, 7.2%는 ‘육아’ 상태라고 답했다. 반면 남성 비경제활동인구 중에서는 ‘쉬었음’이라고 답한 비율이 32%로 가장 높았다.
성별 임금 격차도 여전했다. 지난해 여성 근로자의 시간당 평균 임금은 2만363원으로, 남성(2만8734원)의 70.9% 수준에 그쳤다. 남성의 월 임금 총액은 2014년 321만8000원에서 10년 만에 439만8000원으로 118만원 증가한 반면, 여성은 같은 기간 92만6000원 늘어난 285만1000원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