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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강간변호사 [단독]상설특검, 쿠팡 블랙리스트 제보자 31일 조사

작성일 25-12-31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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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 4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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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강간변호사 검찰의 쿠팡 수사 무마·퇴직금 미지금 의혹 등을 수사하는 안권섭 상설특별검사팀이 오는 31일 ‘쿠팡 블랙리스트’ 제보자를 불러 조사한다.
3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쿠팡 블랙리스트 제보자 김준호씨는 오는 31일 오전 10시 참고인 신분으로 특검 사무실로 나와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김씨는 지난해 2월 이른바 ‘PNG(Persona Non Grata·외교용어로 ’기피인물‘을 의미)리스트를 언론에 공익제보했다. 김씨는 2022년 11월부터 5개월 간 쿠팡 물류계열사 쿠팡풀필트먼스서비스(CFS) 지역 센터 인사팀에서 근무했다.
김씨가 공개한 이 리스트에는 1만6450명의 이름과 생년월일·연락처 등 개인정보와 취업 제한 사유 등이 담겼다. 쿠팡CFS는 절도 등으로 물의를 빚은 이들의 재취업을 막기 위한 ‘정상적 인사평가 자료’라고 해명했는데, 이 리스트에는 그간 쿠팡에 비판적 보도를 해 온 기자 등도 포함돼 논란이 됐다.
상설특검은 김씨를 불러 두 가지 사안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하나는 상설특검이 기존에 수사하던 ‘쿠팡 수사 무마 및 퇴직금 미지급 의혹’이다. 특검은 쿠팡 인사팀에서 근무했던 김씨에게 과거 쿠팡이 일용직을 운영하고 관리해 온 방식 등에 관해 물을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두번째는 김씨가 제보한 블랙리스트 사건이다. 상설특검은 김씨 출석에 앞서 블랙리스트 사건을 수사하던 서울 송파경찰서로부터 블랙리스트 수사 자료를 받아온 것으로 전해졌다.
쿠팡CFS는 2023년 5월 취업규칙을 변경하면서 퇴직금 지급 대상 노동자를 대폭 축소했다. 그 결과로 1년을 넘게 일해도 근무시간 미달 기간이 한 번이라도 있는 노동자들은 퇴직금을 받을 수 없게 됐다. 당시 이 취업규칙 관련 자료에는 “별도로 커뮤니케이션하지(알려주지) 않고, 이의제기 시에는 개별 대응한다”는 등 노동자에게 불리한 내용도 담겼다.
이 사건을 수사한 고용노동부 부천지청은 지난 1월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했지만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지난 4월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다. 당시 이 사건 수사를 담당했던 문지석 부장검사는 국회 국정감사에서 자신의 상급자인 엄희준 당시 부천지청장·김동희 차장검사가 무혐의 처분하도록 외압을 행사했다고 폭로했다. 이 폭로가 계기가 돼 설치된 상설특검은 현재 이 사건과 관련한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장경섭(서울대 사회학과 석좌교수)의 신간 <민주주의 자본주의 압축근대성>(서울대 출판문화원)은 표지 사진으로 광화문에서 열린 ‘내란죄 윤석열 퇴진 시민촛불’ 행진 장면을 실었다. 장경섭은 12·3 불법 계엄 이튿날인 2024년 12월 4일 저녁 7시쯤 현장을 직접 촬영한 사진이다. 당시 계엄에 분노한 시민이자 현장에 충실한 사회학자로 집회 현장 곳곳을 다니며 확인한 건 젊은 여성들의 “공적 참여”다.
장경섭은 이들이 경제·사회·정치·문화 영역에서 어떻게 주체화·주류화되는지에 관한 저서 <고독한 혁명> 집필에 들어갔다. “무슨 연구를 어떻게 해야 할지를 거의 매일 고민”하는 장경섭은 “<고독한 혁명> 쓰기는 필연적 작업”이라고 했다. ‘서울대, 남성, 60대’ 주류로 분류되는 지식인이 여성들 역할과 의미를 적극적으로 분석하는 사례는 드물다. 지난 19~24일 여러 차례 E메일·전화 인터뷰를 진행했다.
장경섭은 당시 현장에서 눈에 먼저 들어온 게 응원봉이라고 했다. “LED 촛불이 다시 K-pop 응원봉으로 진화했습니다. 젊은 세대 특히 젊은 여성들이 자신들의 문화적 언어와 감각을 정치적 실천 속으로 가져온 사례인 거죠.” 불법 계엄 사태 때 거리로 쏟아져 나온 이들 중 약 70%가 20~30대 여성이라는 점은 여러 통계에 나온다. 장경섭은 “사회적·경제적·문화적 시민권을 일정 수준 획득한 여성들이 정치적 시민으로서 국가 문제에 참여하려는 욕구의 표현”이라고 했다. “사회적 무력감에 시달리며 극우 메시지에 이끌리거나 각종 투자 등 개인적 이익의 ‘금융화’에 힘을 쏟는 일부 청년 남성들과 구별되는 지점”이라고 했다.
장경섭은 한국의 결함투성이의 ‘압축적 근대화’ 즉 ‘자유주의 없는 자유주의 근대화’ 상황에서 여성들이 ‘자유주의 있는 자유주의 근대화’를 통해 그동안 남성 중심 주류 질서를 따라잡기 하는 중이라고 본다. 장 교수는 여성들이 그간 한국 사회 주류 집단들한테서 결여되기 일쑤였던 문화적, 철학적, 도덕적 고민을 하고, 그 맥락에서 한국 사회를 다시 근대화해 나간다고 봤다. ‘고독한 혁명’도 이런 분석에서 정한 제목이다.
“젊은 여성들 투표 행태나 여러 차원의 담론은 이성적이고 실질적이죠. 사회, 정치, 국가가 정상적으로 굴러가야 내가 노력하는 것에 대한 예측 가능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라는 절실함이 있어요. 열심히 살고 있고, 계속 잘 살려면 내 삶과 엮인 시스템이 제대로 굴러가야 한다는 요구, 노력, 희망이 있는 거예요. 지금 자신 앞에 놓인 힘든 상황도 극복 대상으로 여기는 집단적 결의 문화가 있는 거죠.”
이런 노력과 결의는 종종 현실 벽에 부딪힌다. 한국 여성들이 처한 현실은 암울하다. 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연구원이 12월 16일 낸 ‘청년 삶의 질 2025’ 보고서를 보면, 청년 10명 중 3명이 번아웃’을 경험했다. 청년 여성(36.2%)의 번아웃 경험률이 남성(28.6%)보다 7.6%포인트나 높았고, 나이별로는 25~29세가 34.8%로 가장 높았다. “여성들은 열심히 살아야 하겠다는 적극적 의지를 갖고 사는데, 사회가 여성 권리를 잘 보장해주지는 못하는 상황에서 속된 말로 등골이 빠지는 거죠. 그게 번아웃으로 이어지고요.”
장경섭은 한국 사회의 중요한 고비마다 여성이 핵심적 역할을 해왔다고 본다. “한 예로 남자 의사들이 파업하면 여자 간호사들이 메우잖아요.” 한국 사회는 돌봄, 육아 같은 복지나 사회 안전망을 여성 노동에 크게 의존한다. 사실 “일·가정 양립 정책 기조도 따지고 보면 모든 여성이 일도 하면서 출산, 육아, 살림을 (배우자 협조를 얻어) 잘 수행하라는 겁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국가가 여성들을 동원하는 셈이죠. 21세기 국가, 사회, 경제의 여성 의존성은 오히려 강화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대안과 미래를 두고 장경섭은 “여성들이 그동안 희생했으니, 이제 좀 보호해 줘야 한다는 식의 단순한 여성 권익 증진 담론이나 대책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청년 여성들이 새로운 역사에 중심적 역할을 담당하는 일원이 되는 ‘여성의 다면적 주류화’를 끌어내는 시스템을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12·3 불법 계엄 1년에 관해서도 물었다. 장경섭은 “사회과학자가 최대한 여러 현실에 천착해서 설명하고 싶어도 어떻게 정리할 수 없을 정도의 파행이 일어났다”고 말했다. 그는 ‘국가투사주의 정치’ 문제를 지적한다. “비정상적인 인물(들)이 집중된 권력의 한복판에 들어가 자신과 특정 정치 집단의 이해관계를 배타적으로 추구하는 행태가 국가투사주의 정치문화랑 결합하면서 온 나라가 혼란스러워진 거죠. 정치가 사회를 대변하는 게 아니고 국가주의 세력이나 국가주의자들의 야욕, 편견, 이익을 사회에 일방적으로 투사하는 게 정치처럼 되어버렸어요.” 군사정권 때는 권력자들이 지역대립 등을 투사했다. “예컨대 박정희 시대 ‘대한뉴스’는 그러한 정치문화를 상징했죠.” 이러한 자기투사주의 행태는 여야 할 것 없는 한국 정치의 고질병이라고도 했다. 신간 <민주주의 자본주의 압축근대성>에서 ‘국가투사주의 정치와 현실 민주주의의 몰사회성’ 문제를 들여다본다.
현 정치, 사회 문제를 두고 직전 영문 저서 (2025)에서 아울러 들여다본 대목은 ‘공리주의적 제도 이중성과 정상부패’다. 한국은 민간 산업에서 의료, 교육, 복지 등 주요 사회서비스에 이르기까지 공식적 법과 제도의 규정이나 원칙과는 다르게 공격적 경영활동이 이루어져 왔다고 진단한다. 급속한 경제성장과 사회서비스 공급도 비슷한 식으로 진행됐다. 장경섭은 이 과정에서 범법과 부패가 일상화되고 성공한 민간 엘리트 가운데 범죄자가 부지기수라는 점, 이는 사법과 언론의 권력 기반이 되기도 하는 점을 지적했다.
“심지어 사회과학자들도 밤낮이 달라요. 낮에는 제도 중심의 질서에 참여하고, 밤에는 비공식 질서에 선을 대어 사외이사 같은 걸 맡죠. 사외이사 제도를 통해서 기업들의 경영 투명성이 뚜렷이 강화됐다고 여길 수 있나요. 비공식적 질서를 은근히 두둔하는 역할까지 하죠. 중범죄를 저지르고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사람들도 바로 청와대로 불러서 ‘우리 잘해 보자’고 결의하는 식으로 굴러가기도 하죠. 압축근대적 성취의 구조적이고 고질적인 모순 중 하나죠.”
장경섭은 ‘지금 여기 이후’를 고민한다.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워낙 극단적이고, 특수해서 그냥 윤석열이 제거되면 그 문제의 상당 부분은 자동적으로 사라집니다. 윤석열 일당을 내보낸 뒤 나라를 어떻게 좋은 방향으로 바꿔가야 할지를 두고 여러 부문에서 과학적이고, 종합적인 고민을 해야 하죠.” 그는 “민주당에서 알아서 해주어서 만족스럽게 바뀔 거라고 기대하기가 솔직히 좀 힘든 것 같다”며 “시민사회, 지성계, 대학, 언론 등 여러 주체가 아이디어도 자유롭게 내고, 토론도 허심탄회하게 하는 개방적이고 건설적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이런 차원에서 2026년은 ‘내란 청산’ 그다음 단계로 좀 진입을 해야죠.”
장경섭은 1990년대 중반부터 ‘압축적 근대성’을 주창해왔다. “해방 이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한국 사회는 폭발적 산업화 및 경제성장, 각종 사회제도의 급속한 설립과 개변, 이념과 문화의 전방위적 다원화, 범세계적 문물의 도입·활용·소비 등에 걸쳐 세계적 차원에서 미증유인 강도, 범위, 속도의 변화를 겪은” 것을 ‘압축근대성’으로 개념화했다. 산업화, 민주화, 개인화 등 과정을 수백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거친 서구와 달리 한국은 해방 이후에야 이 과정을 압축적으로 겪었다. 전근대와 탈근대의 가치가 한 공간에 공존하고, 가부장제와 개인주의가 동시에 작동하는 점 등을 ‘압축근대성’으로 분석했다. 신간 <민주주의 자본주의 압축근대성>은 “경제, 사회, 정치, 문화, 지식 등의 영역에 걸쳐 전방위적으로 발현된 압축근대성에는 위험질서로서의 구조적 속성이 광범위하게 배태”된 점 등 압축근대성의 구조적 성격을 더 깊이 들여다본다.
장경섭의 일련의 ‘압축근대성’ 저술은 해외에서 더 큰 반향을 일으켰다. 팽창 중인 해외 한국학의 핵심 교재로도 활용된다. 미국 코리아소사이어티는 2023, 2025년 연속으로 저술강연을 열었댜. 중국에서 관심이 급증해 여러 책이 번역됐다. 지난해 중국 청화대학 학술사업으로 중국어판이 출간된 <압축현대성하의 한국(壓縮現代性下的韓國)>은 전국 서적인들이 선정하는 2024년도 ‘단샹제서점문학상(单向街书店文学奖)’ 작품상을 받았다.
장경섭은 “압축근대성 측면에서 중국이 한국을 닮은 것도 있지만, 한국이 중국을 닮은 것도 많다. 같고도 다른 점을 들여다보는 <중국: 압축적 근대성과 그 결과들> 제목의 영문저서도 <고독한 혁명>과 함께 준비 중”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