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검사출신변호사 경기도는 ‘고액체납자 징수 및 탈루세원 제로화 100일 작전’을 펼쳐 1401억원을 징수했다고 29일 밝혔다.
도는 지난 9월30일부터 30명 규모의 현장징수·세원발굴 등 2개 전담반을 꾸려 관내 고액체납자 2136명에 대한 전수조사를 완료했다.
이 중 276명에 대해 가택수사와 현장방문을 진행해 352억원을 징수했다. 또 가택수색으로 압류한 명품 가방과 귀금속 835점을 온라인 공매로 매각해 7억3000만원을 회수했다.
전담반이 징수한 주요 사례를 보면, 용인시에 거주하는 고액체납자 A씨는 주택건설 경기 악화에 따른 사업 부진을 사유로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 4월 주택건설 사업과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부동산을 배우자 명의로 취득한 것이 확인되며 재산 은닉 가능성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도·국세청·용인시가 합동으로 가택수색을 진행해 총 3억6800만원의 체납액을 전액 확보했다.
B기업은 각종 부담금을 체납해오다 예금·부동산 압류와 가택수색, 사업장 방문 등이 이어지자 체납액 211억원을 전액 납부했다.
도는 또 탈루세원 발굴을 통해 1049억원의 세금을 새로 확보했다. 도는 과밀억제권역에 본점이나 사업장을 둔 법인이 중과세 대상임에도 일반 세율을 적용해 세금을 신고한 사례를 적발했다.
도는 “1400억원 징수를 목표로 고액체납자 징수 및 탈루세원 제로화 100일 작전을 펼쳤고, 그 결과 예상 시기인 내년 1월6일보다 20일 앞당겨 목표 달성에 성공했다”고 설명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체납징수 강화와 탈루세원 발굴은 공정한 조세 질서 확립을 위한 핵심 과제”라며 “고의적 체납과 탈루 행위에 엄정히 대응해 성실 납세자가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6개월간 김건희 여사(사진) 의혹을 수사한 민중기 특별검사는 “김 여사가 대통령 배우자의 신분을 이용해 권한 남용을 하면서 대한민국의 공적 시스템이 크게 훼손됐다”고 밝혔다.
민 특검은 29일 서울 종로구 특검 사무실에서 수사를 마무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김 여사의 범죄 성격을 이렇게 규정했다. 민 특검은 “장기간 사회적 논란이 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디올 가방 사건을 마무리했고, 김 여사가 고가의 명품과 그림 등 각종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새롭게 밝혔다”며 “현재까지 밝혀진 바에 의하면 김 여사는 대통령 배우자의 신분을 이용해 고가의 금품을 쉽게 수수하고, 각종 인사와 공천에도 폭넓게 개입했다”고 했다.
김 여사의 청탁용 금품 수수 의혹 수사를 담당한 김형근 특검보는 “대통령의 배우자가 역사책에서나 볼 법한 현대판 매관매직을 일삼고, 국민의 눈길이 미치지 않는 장막 뒤에서 불법적으로 국정에 개입한 사실이 특검 수사 결과 확인됐다”고 말했다.
명태균씨 관련 공천개입 의혹을 수사한 오정희 특검보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 여사를 ‘정치공동체’로 규정했다. 오 특검보는 “김 여사가 윤 전 대통령의 정치입문 단계부터 주도적 역할을 했고, 그 연장선에서 대통령 당선 후에도 공천에 적극 개입했다”고 밝혔다.
건진법사·통일교 청탁 의혹 수사를 지휘한 박상진 특검보는 “정교분리라는 헌법적 가치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통일교 지도자의 정교일치 욕망, 대통령 권력을 등에 업은 영부인 및 정권 실세의 도덕적 해이와 준법정신 결여, 정권에 기생하는 브로커들의 이권 추구 등이 결합해 빚어낸 결과”라고 했다.
특검은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한 윤 전 대통령 부부의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자택 추징보전 명령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 추징보전은 범죄로 얻은 것으로 의심되는 재산을 법원 판결을 통한 추징 전에 처분하지 못하도록 묶어두는 절차다.
특검은 지난 7월2일 수사를 개시한 이후 총 66명을 재판에 넘겼다.
강원 정선군은 농가 경영 안정과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 오는 2026년부터 ‘드론 방제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농촌 고령화에 따른 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전통적인 방제 시 농약에 직접 노출되는 농업인에게 쾌적한 영농 활동의 기반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이다.
농작업 소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해 농가경영 안정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보인다.
지원 대상은 정선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하며 3000㎡ 이상의 농지를 직접 경작하는 농업인이다.
방제작업 조건에 따라 논은 1평당 25원, 밭은 1평당 30원을 지원한다.
해당 농업인은 오는 2026년 1월 말까지 농업경영체 등록증과 관련 서류를 갖춰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드론 방제비 지원을 신청하면 된다.
이밖에 정선군은 농가의 경영 안정화를 위해 반값 농자재 지원, 외국인 계절 근로자 프로그램, 농산물 최저가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전상근 정선군 농업정책과장은 “농업인이 안심하고 농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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