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레플리카사이트 내년 3월부터 충전이나 주차 중 발생한 전기차 화재로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이 기존 보험의 보상 한도를 초과하면, 사고당 최대 100억원까지 보장하는 ‘무공해차 안심 보험’이 시행된다. 보장 기간은 신차를 출고한 날로부터 3년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전기차 화재 사고의 29.9%가 원인 불명으로 과실이나 배상 책임의 주체 판단이 곤란해 화재로 인한 배상책임 우려가 전기차 보급의 주요 애로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또 전기 버스나 수소 버스를 구매하는 운수 사업자의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장기·저리 융자도 제공된다. 내년 3월부터 차종의 성능, 사후관리, 보조금 유무 등을 고려해 전기·수소 버스당 최대 1억~2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 전기·수소 충전소를 구축하고 운영, 기술 개발 등에 필요한 자금을 조성하기 위해 민간 운용사와 함께 ‘무공해차 인프라 펀드’를 만들어 투자한다.
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의 심의 절차 등도 간소화한다. 규제 샌드박스는 아이들이 ‘모래 놀이터(샌드박스)’에서 안전하게 놀 수 있게 하는 것처럼, 신기술을 활용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일정 조건 아래서 시험·검증하거나 시장에 우선 출시할 수 있도록 현행 규제를 유예 또는 면제하는 제도를 말한다. 내년 6월3일 시행할 ‘산업융합촉진법’ 개정안에 따르면 같거나 유사한 과제의 경우, 관계부처 의견 조회 기간을 기존 30일에서 15일로 단축하고, 규제특례심의위원회 대신 전문위원회에서 수시로 신속하게 처리한다. 특례 유효기간도 종전 최대 ‘2+2’년에서, 실증 특례는 최대 ‘4+2년’, 임시허가는 최대 ‘3+2년’으로 확대된다.
김건희 여사에게 국민의힘 당 대표 선거를 지원해주는 대가로 로저비비에 가방을 선물한 혐의를 받는 김기현 의원의 배우자 이모 씨가 27일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재차 출석했다고 27일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이씨는 이날 오전 9시30분께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특검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지난 5일에 이은 두 번째 대면 조사다.
특검팀은 이씨를 상대로 2023년 3월 김 여사에게 로저비비에 클러치백을 선물한 구체적 경위 등을 추가 조사한 뒤 수사 기간이 종료되는 오는 28일 이전에 김 의원과 이씨를 함께 재판에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이씨는 2023년 3월8일 국민의힘 당 대표 선거에서 김 의원이 당선된 후 그와 공모해 김 여사에게 시가 260만원 상당의 로저비비에 클러치백을 전달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를 받고 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전략경제협력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폴란드로 출국했다. 강 비서실장은 폴란드 정부와 다연장로켓인 ‘천무’ 유도탄 현지 생산을 위한 서명식에 참석할 것으로 전해졌다.
강 실장은 지난 28일 특사 자격으로 출국했다고 청와대가 29일 밝혔다. 청와대는 “강 실장은 계약체결식 임석차 1박3일 일정으로 폴란드를 방문했으며 30일 오후 귀국할 예정”이라며 “이번 출장과 관련한 구체적인 성과는 추후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정부와 방산업계에 따르면 강 실장은 이용철 방위사업청장 등과 함께 폴란드에서 29일(현지시간) 오후 진행되는 천무 유도탄 관련 서명식에 참석할 예정이다. 천무 제조사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손재일 대표도 이번 특사 방문에 동행했다.
앞서 브와디스와프 코시니악-카미슈 폴란드 부총리 겸 국방장관은 지난 27일 엑스에 “월요일(29일·현지시간) 오후 바르샤바에서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WB일렉츠로닉스 간의 협력 계약 체결이 예정돼있다”며 “폴란드 현지에서 ‘호마르-K’용 미사일을 생산하는 공장 건설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호마르-K는 천무의 폴란드 맞춤형 수출 모델이다.
폴란드는 2022년과 2024년 두 차례에 걸쳐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계약을 체결해 천무 발사체계 수백대를 도입했다. 세 번째 수출 계약을 앞두고 정부 차원의 측면 지원을 위해 강 실장이 직접 폴란드는 찾는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강 실장의 대통령 특사 자격 출국은 세 번째다. 앞서 강 실장은 지난 10월 폴란드·루마니아·노르웨이를, 11월 아랍에미리트연합(UAE)과 사우디아라비아를 각각 특사 자격으로 방문했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 10월 이재명 대통령이 ‘K-방산 4대 강국 달성’이라는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강 실장을 특사로 임명했으며, 내년 상반기까지 세 차례에 걸쳐 임무를 수행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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