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이혜훈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내정자가 30일 “내란은 헌정사에 있어서는 안 될 분명히 잘못된 일이었으며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불법적 행위”라면서 대국민 사과를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내란 관련 발언을 충분히 소명하고, 단절 의사를 표명하는 것이 맞다”고 발언한 것에 호응한 것이다. 이는 과거 논란이 있어도 사과를 명확히 표명하면 기용할 수 있다는 이 대통령의 통합 인사 기준점이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 내정자는 이날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에 출근하며 12·3 불법계엄 옹호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 발언 등에 대해 “1년 전 엄동설한에 내란 극복을 위해 애쓰신 모든 분들께 머리 숙여 사과드리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섰다”며 “당시는 실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 내정자는 “정당에 속해 정치를 하면서 당파성에 매몰돼 사안의 본질과 국가 공동체가 처한 위기의 실체를 놓쳤음을 오늘 솔직하게 고백한다”면서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떤 변명도 하지 않겠다. 저의 판단 부족이었고, 헌법과 민주주의 앞에서 용기 있게 행동하지 못한 책임은 오롯이 제게 있다”고 밝혔다.
이 내정자는 “민주주의를 지켜내기 위해서 추운 겨울 하루하루를 보내시고 상처받은 분들, 또 저를 장관으로, 부처의 수장으로 받아들여 줄 공무원들께 진심으로 사과한다”며 공직사회를 향해서도 머리를 숙였다. 정부가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를 통해 계엄 가담자에 대한 인사 조치를 하는 명분이 서지 않는다는 비판을 의식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 내정자는 “기획예산처 초대 장관이라는 막중한 책무를 앞두고 있는 지금 과거의 실수를 덮은 채 앞으로 나아갈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면서 “국민 앞에 먼저 사과하지 않으면 그런 공직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내정자는 “저의 오판을 국정의 무게로 갚으라는 국민 명령이라 생각했다”며 “계엄으로 촉발된 우리 사회 갈등·분열을 청산하고 잘못된 과거와 단절하고 새로운 통합의 시대로 나아가는 데 혼신의 힘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 이 내정자 논란과 관련해 “내란 관련 발언을 충분히 소명하고, 단절 의사를 표명하는 것이 맞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이 춘추관 브리핑에서 밝혔다. 이 내정자는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처음 출근한 전날에는 “우리 경제는 단기적으론 퍼펙트스톰 상태”라며 “회색 코뿔소의 상황”이라고 말하는 등 경제 전문가로서 자신을 부각하는 데 집중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의 발언이 알려진 이튿날인 이날 장문의 성명을 준비해 직접 대국민 사과에 나선 것이다. 이 내정자는 692자짜리 입장을 전하면서 사과란 표현을 다섯 차례 사용했다.
정치권에서는 이 대통령이 인사 원칙으로 통합과 실용을 내걸고 있는 만큼 향후에도 이 내정자 발탁과 같은 파격 인사가 이어질 것으로 보는 이들이 많다. 이 과정에서 분출되는 여권 지지층들의 반발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반성과 사과 입장 표명이 전제돼야 한다는 메시지를 이 대통령이 남긴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충북 괴산군이 첫째 애를 낳을 때도 2000만원을 지급하는 등 내년부터 출산장려금을 확대한다.
괴산군은 2026년 1월 1일부터 출산장려금 지원 대상을 첫째와 둘째까지 확대한다고 31일 밝혔다.
군은 출생 순위와 관계없이 모든 출산 가정이 지원받도록 기존 셋째 아이 이상에만 지급하던 출산장려금을 첫째·둘째까지 넓히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지원액은 첫째 2000만 원, 둘째 3000만 원, 셋째 5000만 원이다.
지원 대상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다. 출생일 기준 부모 모두가 12개월 전부터 괴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하며 출생아도 괴산군에 출생신고를 해야 한다.
다만 출생일 기준 12개월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출생일 이전 부모 모두 괴산군에 전입한 경우 전입일로부터 12개월이 지난 뒤 지원받을 수 있다.
군은 국가 첫만남이용권과 충북도 출산육아수당 등 기존 제도와 연계해 출생 가정의 부담을 계속 줄여나간다는 계획이다.
군은 이번 출산장려금 지원 확대가 지역 출생아 증가 흐름을 이어가는 데도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괴산군 출생아 수는 지난달 기준 69명으로 같은 기간 2023년 56명, 2024년 61명보다 늘었다.
군은 출산장려금 확대가 적용되는 내년부터 출생아 증가 흐름이 더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군은 지원을 ‘출생’에 그치지 않고 이후 양육 단계까지 연결한다는 방침이다.
신혼부부 정착장려금과 임신·출산 지원, 육아·돌봄 정책 등 생애주기별 지원정책으로 총 2억 7000만 원을 지원하며 가정의 부담을 단계별로 낮춘다는 계획이다.
송인헌 군수는 “출산과 양육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할 과제”라며 “출산장려금 확대와 생애주기별 지원 정책을 통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괴산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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