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소년사건변호사 거주 시설을 퇴소한 장애인의 주거와 생필품 마련 등 자립 초기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데 사용되는 자립정창금이 200만원 인상된다. 내년 2월부터는 동주민센터 등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가 내년부터 장애인의 사회 정착을 돕기 위해 지급하는 ‘거주시설 퇴소 장애인 자립정착금’을 1인당 1500만원에서 1700만원으로 인상한다고 30일 밝혔다. 인상된 자립정착금은 내년 1월 1일 퇴소자부터 적용된다.
시는 한국장애인개발원이 장애인 자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조사한 결과 ‘퇴소자 자립정착금 지원’이 89%로 가장 높게 나타난 점을 반영해 올해 8월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를 거쳐 인상폭을 결정했다.
시가 지원하는 장애인거주 시설에서 1년 이상 살고 자립 정착을 위해 퇴소하는 기초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라면 ‘장애인 자립정착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1회에 한 해 지원된다. 초기 정착에 활용될 수 있도록 퇴소 후 6개월 이내 신청해야 한다.
자립정착금은 거주 시설 퇴소 이후 현금으로 지급된다. 다만 퇴소 전이라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필요 서류를 갖춘 경우는 실제 정착 준비 일정에 맞춰 받을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지원한다.
각 자치구는 일 년에 두 번(반기별) 자립정착금 지원 대상자를 모니터해 자립 과정에서 고립이나 돌봄 사각지대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한다.
내년 2월부터는 자치구청·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해야 했던 장애인 자립정착금을 서울시 생활복지정보 시스템(wis.eseoul.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게 돼 장애인의 접근성이 향상될 전망이다.
윤종장 서울시 복지실장은 “자립정착금은 지역 사회에 뿌리를 새로 내리는 장애인이 딛고 일어설 디딤돌이 되어주고 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자립지원 정책을 꾸준히 발굴·제공해 장애인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정착하고 사회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각종 의혹을 수사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지난 7월2일 본수사를 개시한 이후 180일째인 28일 수사를 마무리했다. 이 기간 구속 20명을 포함해 총 66명을 재판에 넘겼다. 민 특검은 오는 29일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한다.
특검은 ‘매관매직 의혹’과 관련해 수사 기한 종료를 하루 앞둔 지난 27일까지 김 여사를 포함해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부부 등 관련자들을 대거 기소했다. 김 의원 부부는 2023년 3월17일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를 지원해준 대가로 김 여사에게 267만원 상당의 로저비비에 클러치백(손가방) 1개를 구매·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특검은 지난 26일에는 김 여사에 대해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로봇개 사업가’ 서성빈씨·김상민 전 부장검사 등으로부터 인사청탁 등 명목으로 총 2억8635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기소했다. 김 여사가 최재영 목사에게서 받은 의혹이 제기된 540만원 상당의 ‘디올백’ 등 수수 의혹도 기소하면서 기존 검찰의 무혐의 처분을 뒤집었다. 앞서 김 여사는 통일교 측으로부터 민원 청탁을 대가로 6220만원 상당의 그라프 목걸이와 802만원·1271만원짜리 샤넬 가방 2개 수수 의혹으로도 기소됐다. 이를 포함하면 특검에서 밝혀낸 김 여사의 청탁용 명품 수수 의혹 금액은 총 3억7468만원에 달한다.
특검은 김 여사의 금품 수수 등 매관매직 의혹에 윤 전 대통령이 이를 인지하는 등 공모관계가 있었다고 보고, 뇌물죄 적용 등 추가 수사를 위해 사건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이첩하기로 했다. 김 여사에게 금품을 전달한 이 회장 등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에 대해선 김 여사 일가의 땅 필지가 몰려 있는 강상면으로 바꾸도록 용역업체에 압력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로 지난 26일 국토교통부 서기관이 추가 구속 기소됐다. 이에 연루된 용역업체 관계자와 국토부 공무원 등 총 6명도 재판에 넘겨졌다. 김오진 전 국토부 차관은 윤석열 정부 시절 김 여사와 친분이 있는 21그램이 관저 공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한 혐의(직권남용 등)로 구속 기소됐다. 이로써 김건희 특검팀은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 중 가장 많은 66명(구속 20명)을 재판에 넘겼다.
특검은 수사 과정에서 헌정사상 처음으로 전직 대통령 부부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세웠다. 수사 초반 김 여사 신병을 확보하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명태균 게이트 관련 공천개입 의혹, 통일교·건진법사 관련 청탁 및 명품 수수 의혹 등으로 그를 재판에 넘겼다. 이어 통일교인 집단 가입 의혹, 매관매직 의혹으로 총 세 차례에 걸쳐 기소했다. 윤 전 대통령은 명태균 게이트 관련 김 여사와 공범으로 기소됐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20대 대선을 앞두고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당 관계자로부터 소개받고 김 여사와 함께 만난 사실이 없다’ 등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도 추가 기소했다.
통일교 핵심 관계자들도 줄줄이 기소됐다. 특검은 김 여사를 청탁의 한 창구로 활용한 한학자 통일교 총재와 윤영호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등을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특검 역사상 처음으로 현직 국회의원인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도 구속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명태균 게이트와 관련해선 오세훈 서울시장과 정치브로커 명태균씨 등이 기소됐다. 김 여사 일가가 연루된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 사건에선 김 여사의 모친 최은순씨와 오빠 김진우씨,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 등이 모두 재판에 넘겨졌다.
민 특검은 오는 29일 오전 직접 최종 수사결과 브리핑에 나선다. 브리핑에는 16개 특검수사 대상에서 규명한 사건에 대한 설명과 국수본에 이첩한 내용 등이 담길 전망이다. 특검 내부에서 나온 각종 잡음에 대해 입장을 표명할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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