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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다보스 간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미 정부 인사 만날까

작성일 26-01-21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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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 21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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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또링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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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한국 정부 대표로 세계경제포럼 연차회의, 일명 ‘다보스 포럼’에 참석한다.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이 최근 반도체에 대한 품목 관세를 언급한 만큼 미 정부 인사를 만나 관련 논의를 진행할지 주목된다.
산업부는 여 본부장이 19~22일(현지시간)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는 다보스 포럼에 참석한다고 밝혔다. 올해 다보스 포럼 주제는 ‘대화의 정신’으로, 70여 개국 정부·기업 관계자들이 모여 세계 무역·투자 활성화 방안, 신성장 동력 발굴 등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여 본부장은 차세대 세계 교역 활성화, 다각적 교역·투자 확대, 아세안 등 신흥국 성장전략 등을 주제로 열리는 세션에 연사로 나선다. 머크·아마존웹서비스·머스크 등 주요 기업 관계자들도 만나 한국 투자 확대와 협력 방안도 집중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다보스 포럼에서는 각국 통상 담당 장관이 참석하는 세계무역기구(WTO) 비공식 통상장관회의도 열린다. 올해 미국에서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뿐 아니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러트닉 장관도 참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러트닉 장관은 지난 16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주 시러큐스에서 열린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 신규 공장 착공식에서 “메모리 반도체를 만들고 싶은 기업에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다”며 “100% 관세를 내거나 미국에서 생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여 본부장은 미국 측 대화 상대인 그리어 대표를 포함해 러트닉 장관 등과 비공식 면담을 진행하기 위해 물밑 접촉을 시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품목 관세를 주관하는 러트닉 장관의 공식 대화 상대는 김정관 산업부 장관이라 면담이 성사될지는 불확실하다. 지난해 타결된 한·미 관세 협상에 따르면, 한국은 반도체 품목 관세와 관련해 어느 국가보다 불리하지 않은 ‘최혜국 대우’를 받기로 했다.
여 본부장은 반도체 등 통상 현안 해소는 물론 올해 포럼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리는 만큼 한국의 정치 회복, 통상 질서 복원 등에 집중할 계획이다.
그는 “글로벌 리더들의 정치·경제 논의의 장인 다보스포럼에서 민주주의 복원력을 통해 국제사회에 당당히 돌아온 대한민국을 알리는 한편 세계가 주목하는 ‘미들 파워 국가’(중견국)로서의 글로벌 리더십을 발휘해 복합 도전에 직면한 국제경제통상 질서의 복원에 기여해 나가겠다”며 “글로벌 투자 유치와 통상 현안 해소 등 국익 최우선의 통상 활동을 집중적으로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병합은 필수적, 되돌릴 수 없다”…양측 다보스포럼서 협의 예정덴마크, 병력 추가 파병…나토 방문해 실시간 ‘감시 작전’ 제안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덴마크령 그린란드를 미국에 병합하기 위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유럽 국가들에 대한 관세 부과 계획을 “100% 실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린란드 병합은 “국가 및 세계 안보에 필수적”이라 “되돌릴 수 없다”고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유럽 동맹을 벼랑 끝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NBC 뉴스와 전화 인터뷰를 하며 유럽 국가들에 예고한 관세 부과 계획을 실행에 옮길 것이라고 말했다.
그린란드를 확보하기 위해 무력을 사용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노 코멘트”라며 가능성을 열어뒀다. 그러면서 “유럽은 그린란드가 아니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집중해야 한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그린란드에 파병했거나 파병을 추진하는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프랑스, 독일, 영국, 네덜란드, 핀란드 등 8개국에 대해 내달 1일부터 10%, 6월1일부터 25% 관세를 추가로 부과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사안을 노벨 평화상 수상 불발과도 연결 지었다. 그는 전날 요나스 가르 스퇴르 노르웨이 총리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내가 8개 이상의 전쟁을 중단시켰는데도 귀국이 나에게 노벨 평화상을 주지 않기로 했다는 점에서 나는 더 이상 순수하게 ‘평화’만 생각해야 한다는 의무를 느끼지 않는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자신의 노벨 평화상 수상이 불발됐으므로 미국이 그린란드 통제권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노벨 평화상은 정부가 아닌 독립적인 노벨위원회가 결정한다’는 노르웨이 총리실 설명에도 “그들은 자신들이 관여하지 않는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모든 것을 통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덴마크 TV2 방송은 이날 국방부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덴마크가 그린란드에 주둔하던 병력 200여명 외에 ‘상당한’ 규모의 전투 병력을 추가로 보냈다고 보도했다. 추가로 파병된 병력은 이날 그린란드 수도 누크에서 북쪽으로 300㎞ 떨어진 칸게를루수악에 도착했다. 이번 추가 파병은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와 유럽이 그린란드 안보를 더 적극적으로 책임지겠다는 기존의 메시지를 강조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나토 본부를 방문한 프뢸스 룬 포울센 덴마크 국방장관은 그린란드 영토·영공·영해에 대한 실시간 ‘감시 작전’을 제안하기도 했다.
미국과 캐나다의 공동 우주방위 기구인 북미항공우주방위사령부(NORAD)도 그린란드에 있는 피투피크 미 공군 우주기지로 군용기를 보냈다고 발표했다. NORAD는 “군용기들은 미·캐나다, 덴마크 왕국 간의 지속적인 방위 협력을 바탕으로 오랫동안 계획된 활동들을 지원할 것”이라고 했지만 어떤 임무를 수행하는지는 설명하지 않았다.
유럽 정상들은 이날부터 닷새간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는 세계경제포럼을 계기로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 그린란드 사안과 추가 관세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소셜에서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과 그린란드에 관해 매우 생산적인 전화 통화를 했다. 다보스에서 당사자들이 모이는 회담을 하기로 합의했다”며 “그린란드는 국가 및 세계 안보에 필수적이다. (병합 논의를) 되돌리는 일은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번 회담은 미·유럽 관계의 향방을 가늠할 중대 분수령이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다만 유럽 내에서도 대응 수위에 이견이 있어 돌파구를 찾을지는 미지수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위협을 두고 “용납할 수 없는 것”이라며 “우리는 유럽의 주권을 수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는 “(강경 대응은) 이해할 만한 본능이지만 효과적이지는 않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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