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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이혼전문변호사 ‘2차 종합특검’ 뭘 수사하나…지난 특검서 규명 안 된 의혹은?

작성일 26-01-21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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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이혼전문변호사 국회가 16일 이른바 ‘2차 종합 특별검사법’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면서 2차 종합특검이 뜨게 됐다. 이 특검은 앞서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 상병 특검)이 수사기간 내 마무리하지 못해 해소하지 못한 의혹을 다시 수사할 예정이다.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차 종합특검은 17개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한다. 12·3 불법계엄의 내란·외환 의혹 관련 7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8개(채 상병 관련 1개 포함), 그리고 이들 의혹에서 제기된 고소·고발 사건 및 수사과정에서 인지한 사안 2개 등이다. 2차 종합특검도 앞선 3대 특검과 마찬가지로 ‘인지수사’가 가능해 수사 대상 범위는 더 넓어질 수 있다.
2차 종합특검이 수사할 12·3 불법계엄 관련 사건은 다수가 내란 특검 수사 과정에서 다뤄졌다. 무장헬기의 북방한계선(NLL) 위협 비행 의혹, 삼청동 안전가옥(안가) 회동 사건,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계엄 동조 의혹 등이다. 내란 특검이 지난해 무혐의 처분하거나 각하 종결한 사건들이다.
국군정보사령부의 잠수정을 통한 북한 침투 의혹 등 일부 외환 의혹 사건은 특검이 마무리하지 못한 채 경찰 국가수사본부로 이첩했고 현재는 군 검찰이 맡고 있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계엄 준비 사항 등을 적은 것으로 추정되는 ‘노상원 수첩’ 역시 노 전 사령관이 제대로 진술하지 않으면서 진상이 규명되지 못했다. 국군방첩사령부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 사건도 당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사하다 내란 특검에 이첩됐지만, 수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채 경찰에 재이첩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사건 모두 2차 종합특검이 맡게 된다.
계엄 당일 계엄사령부 구성을 위해 육군 본부 간부들이 계룡시 육군본부에서 ‘계엄 버스’를 타고 서울로 오려했다는 의혹은 내란 특검에서 아예 다뤄지지 않은 경우다. 국방부는 최근 당시 버스에 탑승한 군 간부에게 일제히 중징계를 내렸는데, 새 특검에서 이들에게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지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김 여사 의혹과 관련해선 이전 특검팀에서 정해진 기간에 수사를 끝내지 못해 국수본에 이첩한 사건이 2차 종합특검에 대거 포함된다.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 등이 대표적이다. 김건희 특검팀은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해 김 여사와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을 ‘윗선’으로 지목했으나 수사기한이 임박한 시점에 조사가 이뤄지면서 윤 의원은 기소하지 못하고 수사를 마쳤다. 새 특검에서 윤 의원 조사가 계속 이뤄질 전망이다.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수사는 이를 백지화한 당시 원희룡 국토교토부 장관 등 ‘윗선’을 규명하지 못했다. 이에 2차 종합특검에서는 윗선 규명에 방점을 두고 수사를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수사기간 막바지에 시작해 핵심 관련자들을 한 명도 부르지 못한 ‘김건희 수사 봐주기’ 의혹, 거의 손도 못 댄 창원 국가첨단산업단지 지정과정에서의 윤 전 대통령 부부 부당 개입 의혹 등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김건희·채 상병 특검팀에서 중복 수사 대상이었으나 제대로 규명하지 못한 ‘구명 로비’ 의혹의 진상은 2차 종합특검 몫으로 넘어갔다.
2차 종합특검 수사 기간은 최장 170일이다. 특검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추천권을 갖는다. 양당에서 1명씩 특검 후보를 추천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그 중 1명을 임명한다.
정부가 제공하는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한 노인들은 한달 평균 40만원가량을 급여로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큰 금액이 아니지만, 절반 이상은 생계비를 위해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했다고 답했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 19일 공개한 ‘2025년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노인 일자리 참여자들의 월평균 급여는 40만5000원이었고 30만원 미만을 받는 비중이 70.5%에 달했다. 참여자가 희망하는 월평균 급여는 59만8000원으로 실제 평균 소득과 약 20만원 괴리가 있었고, 민간 일자리를 희망하는 노인의 기대 소득(176만5000원)에는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었다.
원하는 급여 수준에 못 미치는데도 노인 일자리에 참여하는 이유는 ‘경제적 이유’가 가장 컸다. ‘생계비 마련’을 위해 노인 일자리에 참여한다는 응답이 전체의 51.5%로 절반을 넘었고, ‘용돈 마련’(23.2%)이 그 뒤를 이었다. 노인 일자리 사업이 노인들의 사회활동 진작보다는 생활비 보전에 가깝게 작동하고 있다는 뜻이다.
참여자들은 ‘고령 여성’과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에 쏠렸다. 여성 참여자가 61.8%로 남성(38.2%)보다 많았고, 연령별로는 75세 이상 후기 고령자가 39.6%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가구 형태는 노인 부부(51.8%)와 1인 가구(32.4%)가 주를 이뤘다.
참여자들의 급여 지출 중 식비가 65.0%로 가장 많았다. 이어 보건의료비 (12.5%), 주거·광열비(7.9%) 순으로 대부분 고정 생활비로 쓰였다. 참여자의 34.7%는 노인 일자리가 “가족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라고 답했다.
노인 일자리 참여 집단의 소득 기반이 취약하다는 점은 이날 함께 발표된 ‘제1차 한국 어르신의 일과 삶 패널 조사’ 결과에서도 확인됐다. 노인 일자리 참여자의 개인소득은 연간 1275만7300원으로, 비참여자(2895만4000원)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참여자의 적정 생활비에 대한 기대치(월 209만원) 역시 비참여자(288만원)보다 80만원 가까이 낮았다.
노인 일자리 참여는 노인들의 건강 지표에는 긍정적 효과를 보였다. ‘노인 일자리 참여 후 건강 변화’를 5점 척도로 물은 결과, ‘흡연량을 줄이거나 금연하게 됐다’는 평점이 2022년 3.76점에서 2025년 4.02점으로, ‘음주량을 줄이거나 금주하게 됐다’는 평점은 3.68점에서 3.97점으로 높아졌다. ‘깊은 잠을 잘 수 있게 됐다’도 4.13점에서 4.17점으로 소폭 상승했다.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노인 빈곤층에 대한 소득보장 제도가 충분하지 않다 보니 노인 일자리가 ‘사회참여’가 아닌 생활비를 메우는 소득 보전 장치로 활용되고 있다”며 “이런 구조가 계속되면 일자리의 사회적 가치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득 보장이 필요한 노인에게는 연금 등으로 보강하고, 일자리는 노인이 고립되지 않고 사회적 관계를 이어가는 ‘참여’의 본질을 회복할 수 있도록 재설계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중국 전자상거래(e커머스) 업체인 알리익스프레스코리아의 판매자(셀러) 계정이 해킹당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번 사건으로 80억원 넘는 정산금 지급이 지연됐다.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20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서 받은 ‘알리익스프레스코리아 침해사고’ 신고서를 보면, 회사는 지난해 10월 내부 모니터링을 통해 판매자들이 이용하는 비즈니스 온라인 포털에 제3자 비인가 접근 정황을 확인했다.
조사 결과, 해커는 비즈니스 계정 비밀번호 복구에 사용되는 일회용 비밀번호(OTP) 취약점을 악용해 107개 계정의 비밀번호를 재설정했다. 이 중 83개 계정 정산금을 가로챌 목적으로 자신의 계좌를 새로 등록했다.
이 계좌를 통해 총 600만달러(약 86억원)가 빠져나가면서 정산금 지급이 하루가량 지연됐다. 알리익스프레스는 해당 미지급 정산금에 가산 지연이자와 추가 보상을 더해 판매자들에게 지급했다고 밝혔다.
신고서에 따르면 알리익스프레스는 일부 판매자들에게 정산금 미지급 연락을 받기 전까지 이상징후를 포착하지 못했다.
알리익스프레스는 이 사건 이후 정산 및 출금 시스템 전 구간에 대한 정보 보안 민감도 기준을 상향하고 모니터링 체계 등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이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알리익스프레스는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도 받지 않았다. 알리익스프레스 관계자는 “지난해 인증 신청서를 제출했고 현장 심사 등이 완료된 상태”라며 “조만간 KISA 인증위원회에 심사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