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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부장검사출신변호사 여인형 등 파면에 ‘노상원 수첩’ 사건 다시 경찰로

작성일 26-01-21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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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 21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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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부장검사출신변호사 12·3 불법계엄 사태 당시 주요 인사 체포 계획 등이 담긴 이른바 ‘노상원 수첩’을 경찰이 다시 수사한다. 경찰이 수사하다 군으로 넘겼는데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등이 파면으로 민간인이 되면서 다시 경찰이 맡았다.
경찰 ‘3대 특검 특별수사본부’ 관계자는 19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열린 정례 기자회견에서 “내란 특검에서 넘겨받은 뒤 군으로 이첩됐던 사건 20건 중 5건이 지난 15일 다시 특수본 2팀으로 넘어왔다”고 밝혔다. 특수본 2팀은 ‘내란 특검’(조은석 특별검사)에서 마무리되지 못한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하고 있다. 2팀이 수사하는 사건은 총 18건이 됐다.
이 관계자는 “하나의 사건에 여러 명의 피의자가 있는 경우 다수 피의자를 관할하는 기관에서 수사하도록 군과 협정을 맺고 있어 이 사건을 군으로 이첩했었다”며 “노상원 수첩 사건의 경우 여 전 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이 군사법원법상 신분의 변동이 생기면서 관할이 민간 수사기관으로 바뀌게 됐다”고 밝혔다. 이들은 최근 파면됐다.
‘김건희 특검’(민중기 특별검사)에서 144건의 사건을 이첩받은 특수본 3팀은 피의자가 중복되거나 범죄사실이 비슷한 사건들을 재분류해 총 90건의 사건을 수사하기로 했다. 특수본 관계자는 “다만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변동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전날까지 특수본은 ‘채상병 특검’(이명현 특별검사) 사건을 수사하는 1팀에서 23명, 2팀에서 23명을 조사했다. 3팀은 재분류 작업을 마치고 곧 수사에 들어간다.
특수본 관계자는 최근 논의되는 2차 종합특검에 대해서 “법이 공포·시행되기 전까지의 절차가 남아있는데, 특검 구성 전까지 일정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전망하기 어렵다”면서 “특수본은 남은 기간 끝까지 소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외교부 산하 ‘재외동포청’이 서울 이전을 검토하자 인천시가 반발하고 나섰다.
정부도 이전 불가 입장을 내놨지만 더불어민주당 3선 의원인 김경협 재외동포청장은 이전 입장을 철회하지 않아 당내에서 비판도 나오고 있다. 재외동포청은 지난 2023년 6월 인천 송도의 한 민간건물에 설치됐다.
재외동포청은 그러나 인천시가 유치작업을 할 당시 제시한 각종 약속들이 지켜지지 않는 데다 재외동포들이 한국을 방문했을 때 접근하기 어려운 곳에 있어 광화문 이전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18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유정복 인천시장은 지난 13일과 16일 SNS를 통해 재외동포청의 광화문 이전시도에 우려와 함께 강력한 반대 의사를 표시했다.
유 시장은 “외교부장관과의 통화에서 ‘재외동포청 이전은 없다’는 확답을 받았음에도 재외동포청장은 이전 철회가 아닌, 조건부 보류라고 운운하고 있다”며 “인천시민의 눈을 피해 잠시 웅크리고 있다가 선거가 끝나면 언제든 짐을 싸서 서울로 가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동포 편의가 아니라 공무원 출근 편의 때문에 국가기관을 옮기겠다는 발상도 놀랍지만, 단 한 번의 연락과 협조요청도 없이 ‘인천시가 안 해줘서 떠나려 했다’는 것은 궁색한 변명”이라고 지적했다.
재외동포청은 그러나 인천시가 약속한 것들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에 원인을 돌렸다. 당초 약속한 안정적인 청사 마련 및 정착 지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재외동포청은 민간건물에 임차형태로 있는데 매년 임대료를 올려줘야 하는 데다 해외동포의 청사 접근성도 떨어진다는 게 동포청의 설명이다. 또 송도 청사에 근무하는 직원 127명의 3분의2가 이미 인천에 거주하고 있어 인천시가 주장하는 ‘(서울사는) 공무원 출근 편의’는 이유가 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다만 여권 내에서도 이번 이전 시도와 관련해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인천 송도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정일영 의원은 SNS에 “취임한 지 1년도 안 된 재외동포청장이 이전 문제를 꺼내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며 “무엇보다 재외동포청 소재지 문제는 행정안전부, 외교부 등 정부 차원에서 심도있게 논의해야 할 사항이지, 청장이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결코 아니다. 재외동포청장은 자중하라”고 비판했다.
앞서 지난 9일 재외동포청장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재외동포청은 업무 특성상 외교부와 긴밀히 협의해야 할 사안이 많은데 너무 떨어져 있어 이동하는 데 많은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며 “서울 광화문 정부청사로 이전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광화문 정부중앙청사에 빈 사무 공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임차료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3년 인천 송도에 설립된 재외동포청은 750만 재외동포 관련 정책과 사업을 총괄 수립·집행하는 정부기관이다. 송도 본청에 127명, 서울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는 24명이 근무하고 있다.
코스피가 한계를 비웃으며 무섭게 치솟고 있습니다. ‘꿈의 지수’라 불리던 3000을 뚫은 게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5000을 눈앞에 두고 있죠. 주요국 증시 상승률 중 압도적 1위입니다. 하지만 마냥 기뻐하기도 어렵습니다. 코스피와 경쟁하듯 가파르게 오르는 환율 때문입니다.
최근의 환율 상승은 걱정거리를 넘어 좀 ‘이상한’ 일이기도 합니다. 코스피가 오른다는 건 어쨌든 한국 경제가 잘나간다는 뜻이잖아요. 그렇다면 원화도 가치가 오르고 환율은 낮아져야 정상일 텐데, 정작 환율은 위험한 수준으로 치솟고 있습니다.
많은 분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궁금해하시지만, 복잡한 경제 용어에 머리가 아프죠. 오늘 점선면은 그런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코스피·환율 동반 상승을 둘러싼 전문가들의 분석, ‘경제 초보’도 알기 쉽게 정리해드릴게요.
코스피는 어제(15일) 4797.55를 기록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번에도 사상 최고치입니다. 코스피 지수는 종가(장 마감) 기준 4624.79(12일)→4692.64(13일)→4723.10(14일)으로 매일 신기록을 경신하면서 치솟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같은 날 주간 종가(오후 3시30분) 기준으로 1469.7원을 기록했습니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의 이례적 구두개입(당국자의 말로 시장에 신호를 던지는 것)으로 전날보다는 조금 내렸습니다. 하지만 최근 추세는 1468.4원(12일)→1473.7원(13일)→1477.5원(14일)으로 1500원선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불법 외환거래를 막고 시장에 달러를 푸는 등 대응에 나섰지만, 아직 유의미한 반전은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거시적인 자본 유출입을 관리하는 추가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코스피가 오르는 이유는 뚜렷합니다. 지수 상승을 주도하는 건 인공지능(AI) 열풍의 수혜자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대형주입니다. 최근에는 각국의 국방비 강화와 미국 원전 규제 완화 등으로 이른바 ‘조방원(조선·방산·원자력)’ 관련주가 무섭게 치솟고 있습니다. 이번 정부가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펼친 여러 정책(세제 혜택 강화, 주주 이익 보호 등)도 영향을 미쳤고요.
문제는 환율입니다. 주가는 물론이고, 지난해 11월 수출 흑자도 122억4000만달러(약 17조8000억원)로 전월보다 2배는 늘었습니다. 경제가 나쁘지 않아 보이는데 왜 원화 가치는 낮아질(환율이 높아질)까요?
많은 이들이 한국과 미국의 금리 차이를 언급합니다. 금리는 한마디로 ‘돈의 가치’입니다. 돈을 빌려주고 대가를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를 뜻하는 지표니까요. 지금 미국 기준금리는 3.75%로 한국(2.50%)보다 높습니다. 단순히 금리만 보면 달러가 원화보다 더 가치 있는 화폐인 겁니다. 지금은 정부의 확장 재정으로 원화가 시중에 많이(유동성↑) 풀려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의 환율은 금리 차로만 설명되지 않습니다. 한국 기준금리는 지난해 5월부터 쭉 2.50%인데 미국은 그동안 9월(4.50%→4.25%)과 10월(4.25%→4.00%), 12월(4.00%→3.75%)에 연달아 금리를 내렸거든요. 겉보기엔 금리 차이(돈의 가치 차이)가 줄었으니까 환율이 꺾여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금리 차이가 좁혀지든 말든 한국 돈이 미국으로 빠져나가는 상황입니다. 최근 몇 년 동안 해외투자는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국민연금의 해외투자액은 2018년 191조9390억원에서 지난해 8월 771조3090억원으로, 서학개미(개인)의 해외투자액은 2018년 39조9250억원에서 지난해 11월 306조2370억원으로 증가했어요. 원화로 달러를 사려는 사람들이 늘면 당연히 환율도 오르겠죠.
게다가 한·미 관세협상으로 한국은 미국에 최소 10년 동안 2000억달러(약 294조3400억원)의 현금을 투자해야 합니다. 돈은 앞으로 더 빠져나갑니다. 투자 심리도 환율 상승에 베팅했습니다.
그럼 결국 국장을 떠나 해외주식에 투자하는 투자자들이 문제일까요?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이윤학 프리즘투자자문 대표는 지금 기관·개인의 해외투자금이 “단기 차익을 노리고 치고 빠지는 돈이 아니라, 연금처럼 장기 투자의 성격을 지닌 자금”이라고 봅니다. 지금 한국은 경제성장을 기대하기 어려운, 그러니까 ‘매력 없는 투자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는 경향신문 칼럼에서 “현실의 환율은 금리보다 성장률, 더 정확히는 성장에 대한 확신을 반영한다”며 “결국 원화가 강세를 보일 때마다 해외 자산을 더 사들이는 구조가 형성됐다”고 했습니다.
근본적으로는 한국을 경제 성장이 기대되는 ‘매력적인 투자처’로 만들어야 합니다. 환율은 ‘경제의 체온계’로 불립니다. 체온계의 숫자를 내리려면 체온계를 만질 게 아니라 환자(국가 경제)가 건강해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병을 이겨내는 것은 기초체력이고, 경제의 기초체력을 키우려면 경제 주체 모두가 고루 단단해지도록 양극화를 해소해야겠죠.
그런 의미에서 지금의 코스피·환율 동반 상승은 큰 위험 요인을 안고 있습니다. 코스피의 무서운 성장도 반도체와 조방원 등 일부 대형주에 쏠렸을 뿐, 나머지는 고만고만하거나 하락하는 ‘K자 양극화’를 그리고 있습니다. 고환율은 생활물가를 끌어올리고 내수 기업의 목을 조르며 양극화를 부추깁니다. 하지만 최근 정부가 발표한 ‘2026년 경제성장전략’은 이미 잘나가는 반도체·자본시장 활성화에만 초점을 맞췄을 뿐, 뚜렷한 양극화 해소법이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습니다.
전성인 전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는 경향신문 신년 인터뷰에서 “소득·부의 양극화가 성장 동력을 훼손하고 유대의식을 갉아먹으며 재생산 역량에도 상당한 악영향을 줄까 우려된다”며 “양극화는 나설 수 있는 주체가 정부밖에 없다. 2026년이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열이 펄펄 끓는 채로 달리면 언젠가 엎어집니다. 건강해야 더 오래, 더 멀리 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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