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트립구입 20일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열린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현장조사에서 위원들과 유가족들이 방위각 시설을 둘러보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불법계엄에 대해 처음으로 판단을 내렸습니다. 다섯 가지 혐의 가운데 네 가지를 유죄로 인정했는데요.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일부터, 계엄 선포문을 나중에 만든 일까지 모두 “위법”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징역 5년. 검찰이 요청한 10년의 절반입니다. 5개 중 4개가 유죄인데, 형량은 왜 절반일까요? 오늘 점선면은 이 질문을 중심으로 이번 판결의 의미를 정리해볼게요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재판장 백대현)는 지난 16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혐의 등 사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8건의 재판 중 처음 나온 판결입니다. 문제가 된 혐의는 모두 다섯 가지였습니다. 이 가운데 네 가지가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① 공수처 체포 방해(특수공무집행방해)
지난해 1월3일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차벽을 세우는 등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혐의입니다. 재판부는 “적법한 수사를 방해했고, 경호처 공무원들을 사병처럼 이용했다”며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② 일부만 부른 국무회의(직권남용)
계엄 선포를 앞두고 국무회의에 일부 국무위원만 불러 이주호 전 교육부 장관 등 7명의 계엄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도 유죄였습니다. 재판부는 “국무회의는 전원에게 알려야 하며, 일부가 빠지면 심의권 침해”라고 판단했습니다.
③ 계엄 선포문 사후 작성(허위 공문서 작성)
계엄이 해제된 뒤인 지난해 12월6일 계엄 선포문을 나중에 만들어 놓고도 미리 작성된 것처럼 꾸민 혐의입니다. 문제가 될 것을 우려해 문서를 파기한 점도 인정돼 유죄로 판단됐습니다.
④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직권남용 교사)
내란 수사에 대비해 군 사령관들의 비화폰 기록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도 유죄였습니다. 재판부는 “내란 수사에 대비해 증거를 없애려 한 것”이라며, 수사 방해이자 증거 인멸 시도라고 봤습니다.
다만 ⑤ 외신 허위 공보 지시(직권남용)는 무죄였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계엄 선포 직후 외신 대변인에게 ‘헌정 파괴 세력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 헌법 질서를 지키기 위해 합헌적 틀 안에서 조치를 취했다’는 내용의 대통령 입장문을 배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입장문에 사실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더라도, 외신 대변인에게 ‘의무 없는 일’을 시킨 것은 아니라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됐어요.
재판부는 양형이유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는다. 대통령이었던 피고인의 범행으로 훼손된 법치주의를 바로 세울 필요가 있다.” 말만 보면 아주 강한 처벌이 나올 것 같죠. 그런데 실제 선고는 징역 5년이었습니다. 검찰 구형 10년의 절반입니다.
재판부는 형을 줄인 이유로 두 가지 감경 사유를 들었습니다.
초범이라는 이유로 형을 깎아주는 건 흔한 일입니다. 하지만 보통은 절도, 사기, 음주운전 같은 개인적 범죄에서 고려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다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낮고, 교화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내란과 관련된 범죄는 다릅니다. 이런 범죄는 대통령 같은 특정 지위에 있는 사람만이 저지를 수 있는 ‘권한·지위 범죄’입니다. 일반인이라면 애초에 시도조차 할 수 없습니다.
특히 내란 범죄는 한 번밖에 저지를 수 없는 범죄입니다. “‘초범일 수밖에 없는 범죄’에 초범이라는 이유로 형을 깎아준 게 과연 타당하냐”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야당에서도 “내란을 두 번 하는 죄인도 있을까”라는 비판이 나왔고요.
형량은 아쉽다는 평가가 많지만, 이번 판결의 의미가 작은 건 아닙니다. 무엇보다 법원이 처음으로 비상계엄이 위헌·위법하다는 점을 명확히 인정했다는 점이 큽니다.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는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가 적법하다고 판단됐다는 점입니다. 윤 석열 전 대통령은 그동안 “공수처에는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다”며 수사 자체가 불법이라고 주장해왔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직권남용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내란 우두머리 혐의 수사도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쟁점은 다음 달 선고 예정인 내란죄 사건의 핵심 쟁점이기도 합니다. 이번 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만큼, 내란죄 재판에서도 비슷한 판단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음 달 예정된 내란죄 선고에서는 부디 이러한 양형 논란 없이, 피고인 윤석열의 죄책에 합당한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길 기대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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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정부가 가자지구 재건을 위한 미국의 가자지구 집행위원회 구성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AP통신은 17일(현지시간)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실이 “가자지구 집행위 구성 발표는 이스라엘과 조율되지 않았으며 이스라엘의 정책에 반한다”고 성명을 통해 밝혔다고 전했다.
또한 총리실은 “네타냐후 총리가 이 문제에 관해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과 접촉할 것을 지시했다”고도 밝혔다.
전날 백악관은 평화위 집행위원회 등 가자지구 평화구상 2단계 이행을 위한 기구의 위원 명단을 발표했다. 평화위 집행위원으로는 루비오 장관, 스티브 윗코프 트럼프 대통령 특사, 트럼프 대통령의 맏사위인 재러드 쿠슈너, 토니 블레어 전 영국 총리, 마크 로완 아폴로 글로벌 매니지먼트 최고경영자, 아자이 방가 세계은행 총재, 로버트 가브리엘 미 국가안보 부보좌관 등 7명이 지명됐다.
백악관은 가자지구의 행정을 담당하는 ‘가자 행정 국가위원회(NCAG)’를 지원하는 평화위 산하 가자지구 집행위의 명단도 발표했다. 여기에는 평화위 집행위에도 지명된 블레어 전 총리, 윗코프 특사, 쿠슈너뿐만 아니라 하칸 피단 튀르키예 외무장관, 알리 타와디 카타르 외교관, 하산 라샤드 이집트 정보기관장 등 11명이 위원으로 임명됐다. 집행위에는 이스라엘 관리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이스라엘 사업가인 아키르 가바이가 명단에 포함됐다. 위원 중 팔레스타인 출신 인사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 같은 이스라엘 정부의 반발은 가자지구 집행위에 튀르키예 관리가 포함됐기 때문으로 보인다. 네타냐후 총리 등 이스라엘 관리들은 가자지구와 관련해 튀르키예의 개입을 반대해왔다. 튀르키예는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와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극우 성향으로 알려진 베잘렐 스모트리치 이스라엘 재무장관은 SNS에 “하마스를 생존시킨 국가들이 그 자리를 대체할 수 없다”고 SNS를 통해 입장을 밝혔다.
하마스 다음으로 큰 규모의 팔레스타인 무장정파인 팔레스타인 이슬라믹지하드도 이날 성명을 통해 가자 집행위의 구성에 관해 “이스라엘의 이익에 부합한다”며 불만을 표명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이 평화위를 가자지구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의 분쟁에도 개입하는 등 사실상 유엔을 대체하기 위해 구상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가 입수한 평화위 헌장 사본에는 “평화위는 분쟁의 영향을 받거나 위협받는 지역에서 안정성을 증진하고, 신뢰할 수 있으며 합법적인 통치를 회복하며 지속적인 평화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는 국제기구”라는 문장이 명시됐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프랑스, 독일, 호주, 캐나다, 이집트, 튀르키예 정상과 유럽연합 집행위원장 등이 평화위원회에 초대됐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평화위 상임국으로 참여하기를 원하는 국가들에 10억달러(약 1조4700억원)를 요구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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