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학교폭력변호사 인천 송도에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에서 국가핵심기술 등이 포함된 영업비밀을 빼돌린 삼성바이오 직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3부(정영주 부장검사)는 국가첨단전략산업경쟁력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영업비밀누설,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삼성바이오 업무직원 A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7월부터 11월까지 5개월간 인천 송도에 있는 삼성바이로로직스에서 항체 대규모 발효정제기술 관련 바이오 공장 설계도면 등 국가핵심기술·산업기술이 포함된 영업비밀 도면 2800장을 15회에 걸쳐 출력 후 옷 속에 숨겨 외부로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삼성바이오는 이런 사실을 확인한 A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조사 결과, A씨는 범행 당시 경쟁업체에 지원해 합격하고, 경쟁업체 인사담당자와 연봉협상을 하면서 설계도면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삼성바이오가 A씨를 고소하자, A씨는 경쟁업체에 이직도 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경찰이 송치한 A씨에 대한 보완수사를 거쳐 A씨가 부정한 이익을 얻고자 자료를 유출했다고 판단했다.
또 검찰청 특허수사 자문관에게 의뢰한 결과, A씨가 유출한 자료 대다수가 국가핵심기술이나 산업기술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 관계자는 “A씨가 책 한 권에 달하는 도면을 15차례 빼돌렸는데도 삼성바이오는 당시 눈치채지 못하는 등 보안이 허술했던 것 같다”며 “A씨가 빼돌린 도면은 경쟁업체에 넘어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A씨에게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마지막 공개 일정에서 군·소방·경찰 등 위험 직무를 수행하다 순직한 이들의 유가족들을 만났다. 이 대통령은 “특별한 희생에 상응하는 예우와 보상을 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이며 숭고한 희생에 대한 보답”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경찰공무원과 소방공무원, 군무원, 해양경찰, 공무 수행자 등 위험직무 순직자 18명의 유가족 35명을 용산 대통령실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 하며 이같이 말했다. 29일부터 대통령 집무실이 청와대로 옮기는 만큼 이날 행사는 용산 대통령실에서의 마지막 일정이 됐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때로는 뜨겁게 타오르는 불길 속으로, 때로는 거칠게 일렁이는 파도 속으로 또 때로는 밤낮없는 격무의 현장에서 맡은 바 소임을 다하기 위해 망설임 없이 나선 분들이 있었다”며 “단순한 직무 수행을 넘어선 고귀한 헌신 덕분에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평온한 일상을 누리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유가족들에게 “어떤 위로의 말로도 그 아픔을 덜어드릴 수는 없겠지만,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지켜보신 산 증인으로서 순직자분들의 용기와 사랑이 우리 이웃과 국민을 안전하게 지켜주셨다는 자부심과 긍지나마 간직하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날 오찬 행사에는 대형 화재와 산불 진화 등 각종 구조·구난 상황에서 희생한 순직자의 유가족과 관계부처 공직자들이 함께 참석했다. 유가족들은 이 대통령에게 “이런 아픔이 없게 정부가 더 노력해달라” “나라를 위해 희생한 분들은 잊히는 게 가장 가슴 아픈 순간”이라고 전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이 대통령은 다른 분들도 하고픈 말이 있을 테니 다 받아서 답변해 드리라고 참모들에게 지시한 후, 이어진 기념 촬영에서 고 유재국 경위의 5살배기 아들의 작은 손을 잡고 머리를 쓰다듬었다고 강 대변인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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