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성범죄변호사 아이돌그룹 NCT 출신 가수 태일(31·본명 문태일)이 성폭행 혐의로 징역 3년6개월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7일 성폭력처벌법상 특수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태일과 친구 이모씨, 홍모씨에게 이같이 선고한 원심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상고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들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 제한 명령도 받았다.
이들은 술에 취한 외국인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올해 7월 1심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해 순차 간음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태일과 이씨, 홍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2심도 지난 10월 이런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이들의 항소를 기각했다.
태일 등이 재차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상고 기각 결정을 내렸다.
방글라데시 최초의 여성 총리인 칼레다 지아 전 총리가 30일(현지시간) 숙환으로 별세했다. 향년 80세.
그가 이끌어 온 방글라데시 제1야당 방글라데시민족주의당(BNP)은 이날 성명에서 지아 전 총리가 “오늘 오전 6시 기도 직후에 별세했다”고 밝혔다. 그는 오랜 기간 진행성 간 경변, 관절염, 당뇨병, 흉부 및 심장 질환을 앓았다고 알려졌다. 올해 초 영국 런던에 머물며 치료를 받기도 했지만 지난달 말 병세가 악화하자 병원에 이송돼 치료를 받아 왔다.
지아 전 총리는 남편 지아우르 라흐만 전 대통령이 1981년 군사 쿠데타로 암살당한 이후 정계에 입문했다. 그는 1984년 방글라데시를 가난에서 벗어나게 하겠다는 남편의 목표를 이어받아 남편이 창당한 BNP의 당수가 됐다.
그는 셰이크 하시나 당시 아와미 연맹 대표와 손을 잡고 군사 독재에 저항하는 시민 봉기를 이끌었다. 훗날 방글라데시 정계 최대 정적 사이가 되는 두 사람은 1990년 무하마드 에르샤드 군사정권을 축출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그는 이듬해 열린 방글라데시 첫 자유 총선에서 하시나 당시 대표를 꺾고 총리에 올랐다. 방글라데시 최초의 여성 총리이자 베나지르 부토 전 파키스탄 총리에 이어 이슬람 국가에서 민주 정부를 이끈 두 번째 여성 지도자가 됐다.
그는 재임 시절 의원내각제를 부활시켜 총리의 권한을 확대했다. 또 외국인 투자 제한을 철폐하고 초등학교 무상 의무 교육을 시행했다. 1996년 총선에서 하시나 전 총리에게 정권을 넘겨주지만 5년 후인 2001년 총선에서 압도적 승리를 거두며 재집권했다.
그는 2018년 하시나 전 총리 집권 시기 뇌물 수수 혐의로 징역 17년을 선고받았다. 수감 생활 도중 건강이 악화해 2020년 3월부터 가택 연금 상태로 지냈다. 그는 지난해 8월 하시나 전 총리가 시위대 유혈 진압으로 실각한 다음날 가택 연금에서 풀려났다. 지난 1월 방글라데시 대법원은 그의 부패 사건에 무죄를 선고했고, 이로써 그는 차기 총선에 출마할 자격을 얻게 됐다.
내년 2월 열리는 총선에서 BNP의 승리가 점쳐지며 지아 전 총리 역시 유력 차기 총리로 꼽혀왔다. 전날 BNP 관계자들은 위독한 상태였던 그를 대신해 3개 선거구에 후보 등록 서류를 제출했다. 그의 아들이자 또 다른 유력 차기 총리 후보인 타리크 라만 BNP 임시 대표도 약 17년간의 자발적 망명 생활을 마치고 지난 25일 영국에서 귀국했다.
방글라데시 안팎에서 애도의 물결이 일고 있다. 방글라데시 과도정부를 이끄는 무함마드 유누스 최고 고문은 “방글라데시는 위대한 수호자를 잃었다”며 “그의 타협하지 않는 리더십 덕에 방글라데시는 비민주적인 상황에서 벗어나 자유를 되찾을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인도에 머물고 있는 하시나 전 총리는 아와미 연맹의 엑스에 “민주주의 확립을 위한 투쟁에 크게 이바지한 그의 공헌은 영원히 기억될 것”이라며 “영원한 안식을 얻길 기도한다”는 메시지를 남겼다.
현지 매체 프로톰 알로는 “정치인의 삶은 부침의 연속이지만 지아 전 총리는 그중에서도 가장 극심한 소송과 체포, 투옥, 박해의 시련을 견뎌냈다”고 평가했다.
국토교통부가 주택 공급 전담 조직인 주택공급추진본부를 오는 30일 출범한다. 같은 날 건설 불법 하도급 대응 정책을 총괄하는 공정건설지원과가 신설되고, 내년 1월2일에는 지반침하 예방정책을 전담하는 지하안전팀이 출범한다.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의 조직개편은 완료했다고 29일 밝혔다.
주택공급추진본부는 내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수도권에 135만가구를 착공하는 내용의 9·7 공급 대책 이행 등 정부의 주택 공급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주택 공급 전담 조직이다.
국토부는 그동안 주택 공급 전담 조직으로 공공주택추진단을 운영해왔다. 그러나 비정규 별도 조직으로 운영돼 조직의 안정성과 성과 관리 측면에서 한계가 있었다. 재건축·노후도시 정비 등 주택공급 관련 기능이 다른 조직에 분산돼 있다는 점도 문제가 됐다.
국토부는 주택 공급 정책의 책임성과 일관성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에 국장급이었던 공공주택추진단을 실장급 조직으로 격상하고, 흩어져있던 주택 공급 관련 기능을 집적했다. 이에 따라 본부에서는 택지 개발, 도심 주택 공급, 민간 재건축·재개발 사업 등 주택공급 정책 수단을 종합적으로 관리·집행한다.
본부장은 실장급이며, 본부의 조직은 총 9개과에 정원은 77명 규모다.
본부장 아래 국장급인 주택공급정책관이 6개과(주택공급정책과·공공택지기획과·공공택지관리과·도심주택정책과·도심주택지원과·공공택지지원과)를 맡고 주택정비정책관이 3개과(주택정비정책과·신도시정비기획과·신도시정비지원과)를 맡는다.
함께 신설된 공정건설지원과는 국토부 중심으로 불법하도급 단속을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단속 인력 교육 및 매뉴얼 배포, 인공지능(AI) 기반 단속 체계 고도화, 신고 포상금 확대 등을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또 지하안전팀은 올해부터 시행 중인 지반 침하 우려 지역에 대한 국토부 직권 조사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지반 침하 사고 대응 표준 매뉴얼을 개정하는 등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이번 조직 개편에서 주택 시장을 교란하는 불법 거래 행위 근절을 위해 특별사법경찰 수사 인력과 지방국토관리청의 불법 하도급 현장 단속 인력도 충원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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