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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이혼변호사 [책과 삶]폐에 문제 생긴 당신을 구할 자, 새일지도?

작성일 25-12-31 0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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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이혼변호사 인간은 비스킷을 먹다가 사레에 들리는 것만으로도 위중해질 수 있다. 어느 여름날, 중환자 의학 전문의인 저자는 과자 조각이 폐로 잘못 들어가 심정지에까지 이른 환자를 살리기 위해 고군분투했다. 여상한 날이었다. 다른 게 있다면, 그의 시선이 잠시 병상 곁 창밖에 머물렀다는 거다.
유유히 하늘을 날아가는 새 떼를 보며 그는 문득 생각했다. ‘날면서 폐를 막을 법한 것들을 계속 들이마실 텐데… 저 새들은 어째서 죽지 않을까?’ 인간과 다른 동물의 몸에 저자가 관심을 가지게 된 순간이었다.
저자에게 집중치료실에서 목숨이 위태로운 사람을 대면하는 건 일상이다. 그 치료법을 고민할 때, 저자는 동물의 몸에서 답을 찾을 수 있을지 궁리하곤 했다.
이를테면 새들이 날면서도 사레에 들리지 않는 건, 들이마신 공기가 둥글게 돌고 도는 ‘순환 호흡’을 해서다. 이 원리를 인간 의학에 접목시킬 수 있을지 생각해보는 거다.
사실 현대 의학은 아주 오래전부터 동물의 몸에서 영감을 얻어 발전했다. 책은 동물에게서 아이디어를 얻은 다양한 연구 결과를 정리한다. 캥거루 암컷이 가진 3개의 질에 대한 연구는 인간의 체외수정 성공률을 향상시켰다. 북극권에 사는 새들이 얼어죽지 않는 이유에 대한 연구는 저체온증 치료를 발전시켰다. 저자는 직접 동물의 서식지를 찾은 탐방기를 곁들여 우리가 그간 동물들에게 의학적으로 얼마나 많은 빚을 지고 있었는지를 이야기한다. 책은 땅, 하늘, 바다, 땅속 등 4부로 구성된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동물과의 다름을 구분지으려 하지만, 사실 생물학적으로 밀접하게 이어져 있다. 책은 다른 종을 깊게 알아가는 여정이 곧 인간을 살리는 길이라는 걸 알게 한다. 더 나아가 동물들과의 진정한 공생법을 고민하게 한다.
179명이 숨진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1주년을 하루 앞둔 28일 무안공항에는 고인들은 추모하는 유가족들과 시민들이 발길이 이어졌다. 현장을 찾은 유가족들은 “1년이 됐는데도 진상규명이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참사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유가족들이 머무는 무안공항에서는 ‘1주기 추모 행사’가 이어졌다. 유가족들과 시민들은 오후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내용의 ‘만장’을 들고 공항청사에서 참사현장을 향해 행진했다.
천주교 광주대교구 옥현진 대주교와 희생자 유가족들은 공항 활주로 내 콘크리트 둔덕을 직접 찾아 희생자들을 추모하며 미사를 진행했다. 공항청사 임시 분향소에서는 유가족 합동 제사와 추모의 밤 행사가 이어졌다.
29일 오전 10시부터 무안 공항 2층 대합실에서는 유가족과 정부, 정당 대표, 시민 등 1200명이 참석한 가운데 ‘1주기 추모식’이 진행된다. 추모식에 앞서 참사 발생 시각은 오전 9시 3분, 광주와 전남지역에는 일제히 1분 동안 추모 사이렌이 울린다.
2020년 9월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은폐 혐의를 받은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인사들이 기소 후 3년여 만에 전원 무죄를 선고받자 야당은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수사결과 은폐 정황이 나왔는데도 법원이 정치적 판결을 했다는 주장이다. 반면 법원은 “절차적 측면에서 이들이 위법하게 지시했거나 법을 위반했는지, 내용적 측면에서 사건 은폐와 허위 보도자료 작성 등이 이뤄졌는지를 하나하나 살폈으나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지난 2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 등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이었던 이대준씨가 서해상에서 북한군 총격에 의해 숨지고 시신이 소각되는 일이 벌어졌는데, 윤석열 정권이 들어선 뒤인 2022년 6월 감사원 요청으로 수사에 나선 검찰은 이들이 이씨에 대한 첩보를 확인하고도 남북관계 악화를 우려해 피격·소각 사실을 은폐하고, 이씨가 자진 월북했다는 내용의 허위 공문서를 작성해 배포했다며 기소했다.
재판부는 이 판결이 이씨의 월북 여부에 대한 판결이 아니라고 강조하면서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을 형사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우선 절차 문제를 보면, 법원은 이씨 실종 보고부터 실종사건 수사 진행과 결과 발표에서 절차 위반이나 지휘체계를 따르지 않는 등의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사건 관련 논의, 지시, 보고, 분석, 조치 및 결과 보고, 수사 등은 모두 정식 체계와 절차를 밟아 이뤄지고 진행됐고, 이는 거의 대부분 문서를 통해 기록돼 있다”고 밝혔다. 또 “‘월북’ 여부 판단이나 관련 조치, 보고 등은 다수가 참여하는 회의를 거쳐 논의와 검토 끝에 이뤄졌다”며 “그 과정에서 어떤 방향을 정해놓거나 특정한 결론이 나오도록 사전에 교감하거나 참석자들에게 언급한 정황을 찾아볼 수 없다”고도 했다.
앞서 검찰은 국방부와 국정원에서 다수의 관련 정보, 보고서 등이 삭제됐다며 피고인들이 관련 내용을 은폐하려 한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첩보의 민감성 때문에 배포선이 제한됐어야 하는데 그런 조치 없이 합참과 국정원에 전파됐다가 이를 뒤늦게 알고 급하게 삭제한 것으로 볼 여지가 상당하다”며 “이 업무와 상관없는 직원들에게 전산망을 통해 민감한 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짚었다.
내용별로 보면 검찰은 ‘피고인들이 보고서와 보도자료 등을 허위로 작성해 피격과 소각 사실을 은폐하려 했고, 망인(이씨)을 월북한 것으로 몰아가려 했으며 이 판단에 대한 근거도 허위’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기소사실들을 모두를 유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당시 언론 등을 통해 배포한 보고서와 보도자료에 허위가 있다고 볼 여지가 부족하다고 봤다. 검찰은 “판단을 내릴 수 있을 만한 충분한 근거가 부족한데도 마치 충분한 근거가 있는 것처럼 꾸며 특정한 판단을 한 것이 허위”라고 주장했으나 이는 사후적 관점에서의 평가나 지적, 의견에 불과하다는 게 재판부 설명이다.
피격·소각 사실 은폐와 관련해서도 법원은 “문 대통령은 내용을 보고받은 후 사실을 확인해 있는 그대로 국민에게 알릴 것을 명확하게 지시했다”며 “이에 따라 피고인들의 후속 조치가 이뤄졌다”고 했다. 또 대통령 지시 이전에 열린 제1차 안보관계장관회의에서는 피격 사실을 모르고 있던 통일부 장관도 소집되고, 국가안보실은 해수부와 해경청에 따로 알려주기까지 했다는 것을 종합하면 은폐 시도는 없었다고 보는 게 맞다는 취지로도 판단했다.
이씨 사망 원인을 월북으로 몰아가려 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검찰 증거만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섣부르거나 치밀하고 꼼꼼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할 수는 있어도 미리 특정 결론을 정해놓고 거기에 맞춰 회의한 정황은 찾아볼 수 없다”고 했다. 월북 여부 수사는 당연히 필요했고, 서 전 실장과 김 전 청장 등이 ‘자진 월북’ 방향으로 지시·관여했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이다.
당국이 월북 판단 근거로 제시한 내용이 허위였다는 검찰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은 이씨가 탔던 배에 구명조끼가 그대로 남아있고 폐쇄회로(CC)TV 사각지대에서 신발이 발견된 점 등을 문제 삼았으나, 재판부는 이것이 모두 첩보와 수사 결과로 드러난 사실이고 ‘허위로 볼 만한 사정’을 발견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부는 “허위임이 입증되려면 ‘망인이 월북을 시도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 또는 ‘피고인들은 망인이 월북을 시도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입증돼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족한 정보만 있는 상황에서 입증 가능한지조차 의문”이라며 “여러 사실이나 정황에 의하면 월북 가능성을 쉽게 배제할 수 없다는 게 일반적인 판단으로 보인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