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최음제구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6일 대통령 관저 이전 특혜 의혹과 관련해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1차관 등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김 전 차관과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출신 황모씨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대통령 관저 공사를 맡은 김태영 21그램 대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특경법) 사기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김 전 차관과 황씨는 행정안전부 담당공무원 A씨가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어 대통령 관저 공사를 시공할 수 없는 21그램과 공사 계약을 체결하게 하도록 한 혐의(직권남용)를 받는다. 김 전 차관과 황씨는 이 과정에서 한 건설업체 임원들이 김 대표에게 건설사업자 명의를 대여하게 한 혐의(직권남용, 건설산업기본법 위반)도 받는다. 특검팀은 김 전 차관과 황씨에게 공사가 적법하게 진행되도록 감독하고 준공검사를 실시할 의무가 있음에도 의무를 다하지 않고 준공검사를 한 것처럼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 혐의(직무유기, 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 행사)도 적용했다.
특검팀은 김 전 차관과 황씨, 김 대표가 관저 공사 과정에서 21그램이 초과 지출이 발생하자 이를 보전할 목적으로 또 다른 건설업체 명의를 빌려 추가 공사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행안부, 조달청 공무원들을 속여 약 16억원을 편취(특경법상 사기)했다고도 판단했다. 황씨와 김 대표는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 관련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자료 제출 요구에 불응하고, 입을 맞춰 허위 진술을 하는 등 감사를 방해한 혐의(감사원법 위반)도 적용됐다.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은 김 대표가 김 여사와 친분을 이용해 2022년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 이후 관저 이전 공사를 특혜 수주했다는 의혹이다. 21그램은 김 여사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 주최 전시회를 후원하고 코바나컨텐츠 사무실 설계·시공을 한 업체다. 당시 21그램은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어 관저 이전 공사를 할 수 없는데도 수의계약을 통해 공사를 수주했다.
윤석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청와대 이전 TF 1분과장을 맡았던 김 전 차관은 지난해 10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부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나와 “21그램을 누가 추천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후 특검 수사가 시작되자 “윗선 지시로 업체를 선정했다”고 진술을 바꿨다. 황씨는 1분과 소속 직원이었다.
특검은 지난 17일 김 전 차관과 황씨를 구속했지만, ‘윗선’에 대한 수사는 마무리하지 못했다. 오는 28일 특검 수사 기한이 종료되면서 윤 전 대통령, 김 여사 등 윗선 개입 의혹은 경찰이 수사할 것으로 보인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지난 2023년 10월7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역사상 최악의 기습 공격을 감행하도록 방치한 정부와 안보기관의 책임을 묻는 독립 조사위원회 감독을 스스로 하겠다고 해 논란이 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스라엘 야권은 네타냐후 10월7일 공격을 제대로 예측·대응하지 못한 정부의 책임을 조사할 독립적 조사위원회의 구성을 요구해왔지만, 네타냐후 총리는 전쟁 기간에는 전쟁 중이라는 이유로 이를 거부해왔다. 그러다 2년 가까이 이어진 전쟁이 휴전을 맞이하자 조사 자체에는 동의하면서도 조사위 구성과 활동 범위 등은 자신이 감독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이스라엘 의회는 전날 하마스 테러 조사위원회 설립과 관련한 법안을 가까스로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 통과는 조사위 설립에 필요한 세 번의 표결 중 첫 번째 단계로 네타냐후 총리가 제안한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은 기존의 관행을 깨고 법원이 아닌 의회가 조사위원 구성을 맡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과거 운영된 20개의 각종 조사위는 현직 판사가 위원장을 맡고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해 정부로부터 완전히 독립적으로 운영해왔다.
하지만 이번 법안은 네타냐후 총리가 조사위 감독 권한을 갖게 돼 조사 과정의 투명성·독립성이 훼손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번 주 낸 성명을 통해 “10월7일 사건과 같은 전례 없는 사건에는 다수의 국민이 수용할 수 있는 특별한, 전국 단위의 광범위한 위원회가 필요하다”며 “정치, 안보, 법률 등 모든 사안의 조사를 약속한다”고 말했다.
WSJ은 “네타냐후 총리와 그의 지지 세력은 반복적으로 법원에 대한 불신을 표출해왔다”며 “연정 소속 의원들은 조사 대상에 하마스 테러뿐만 아니라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서로를 공식 인정한 지난 1993년 오슬로 협정, 네타냐후 총리가 제안한 사법 개혁에 반대했던 시위도 하마스 테러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고 짚었다.
아울러 “이스라엘 의회가 임명한 위원들로 구성된 네타냐후의 위원회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유가족을 감독하는 체계를 갖추게 될 것”이라며 조사위 독립성 훼손 우려를 지적했다.
해당 법안 표결 후 테러 희생자 유족들과 야당은 격렬하게 항의했다. 의회 방청석에 있던 유족들은 법안 통과 후 방청석에서 고함을 질렀고 야당 의원은 본회의장에서 법안 사본을 찢으며 조사위 구성 방식에 항의했다.
하마스 테러 책임 조사위 구성 문제는 내년 10월 말까지 치러야 하는 이스라엘 총선의 최대 쟁점으로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고 WSJ는 내다봤다.
이스라엘 야당은 네타냐후 총리가 10월7일 테러의 책임을 회피하려 한다는 비판을 선거 운동 핵심 의제로 삼을 것으로 보인다. 유대인 정책연구소 선임연구원인 야코브 카츠는 “야당 결집 효과를 낳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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