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학교폭력변호사 “국가는 그런 걸 하면 안 됩니다.”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인 2015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소규모 토론에 참여한 적이 있다. 발제자는 경제민주화 전도사로 알려진 유종일 한국개발연구원(KDI) 교수였고, 앞줄에는 나중에 문재인 정부에서 차례로 청와대 정책실장이 된 장하성 교수와 김상조 교수가 있었다. 나는 발제와 토론 과정을 보면서 이상한 점을 느꼈다. 다들 한국 경제의 주요 이슈를 두루 짚으면서도, 산업 발전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 역할, 특히 ‘산업정책’을 빼먹고 있었다. 나는 이런 질문을 던졌다. “앞으로 내연기관을 전기차로 바꾸고 재생에너지 전환도 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 이에 대해 장하성 교수의 답변은 이런 것이었다. 산업정책은 ‘관치’이자 ‘개발독재’의 일부이며, 국가는 앞으로 특정 산업을 끌고 가거나 좌지우지하려 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이에 김상조 교수도 고개를 끄덕였다.
참여연대와 경제개혁연대를 이끈 이들은 일정한 의미에서 시장주의자였다. 이들이 내세운 재벌개혁론의 핵심은 주주자본주의, 즉 재벌 총수가 ‘소유한 주식 지분만큼의 지배력’만 가지라는 뜻이었다. 이들의 목표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시장질서를 구축하는 것이었고, 이를 교란하는 정부의 산업정책은 당연히 타도할 대상이었다. 장하성 교수의 사촌이자 사상적 맞수인 장하준 교수는 2018년 <나쁜 사마리아인들> 출간 10주년 기념 간담회에서 이렇게 말한 바 있다. “10년 전 한국 조선이 중국에 1위 자리를 내주고 이제 반도체 빼고는 중국이 다 추격했는데 반도체도 얼마 남지 않았다. 세계 최고 자동차 기업과 삼성, LG가 한국에 다 있는데 자율주행차 같은 것을 주도적인 산업정책으로 만들면 왜 안 되느냐.” 당시 청와대 정책실장이던 장하성 교수는 이를 귓등으로도 듣지 않았을 것이다.
10년이 지난 지금, 세상은 바뀌었다. 무엇보다 자본주의 종주국인 미국의 대통령이 대놓고 산업정책을 이끌고 있다-때로는 보조금으로(바이든), 때로는 협박으로(트럼프). 미국은 앞으로 산업정책을 장기간 지속할 것이다. 중국과의 패권 경쟁 수단이자, 리쇼어링을 통한 고용 증대 정책의 핵심이기 때문이다. 한국도 완전히 달라졌다. 기존의 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은 연구·개발(R&D)이나 세제 혜택 등 간접적 방법이었다. 그런데 이제 노골적으로 국가가 주도하는 ‘소버린’ 인공지능(AI)을 추진한다. 엔비디아로부터 공급받는 GPU 26만장 중 5만장은 아예 정부 소유다. 9월에 발표된 ‘이재명 정부 123대 국정과제’에는 인공지능뿐 아니라 반도체·에너지·모빌리티·바이오·방산 등 분야별로 설정된 목표가 촘촘하게 제시되어 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무려 150조원의 국민성장펀드가 동원될 계획이다.
주주자본주의 시야 너무나 협소
국가와 자본이 한통속이 되는 체제. 정치경제학에서는 이를 ‘국가자본주의’라고 칭한다. 박정희의 정부 주도 산업화, 드골의 정부 지도(dirigisme)에 의한 ‘계획’들, 덩샤오핑의 ‘중국 특색 사회주의’ 등이 대표적이다. 그중 최근 가장 주목받는 사례는 역시 중국이다. 중국의 개혁개방파는 한국을 벤치마킹해 강력한 산업정책을 지속적으로 밀어붙였고, 그 결과 거의 모든 과학기술과 제조업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가지게 되었다. 한국은 한참 동안 스스로 퇴물 취급했던 산업정책을 부랴부랴 손질하며 다시 시동을 걸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산업정책을 반대하고 ‘공정한 시장질서’를 외친 장하성 등의 주장이 수그러들었을까? 그렇지 않다. 그들의 후계자들이 요새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나 최욱의 ‘매불쇼’ 등에 출연하는 진보 패널들이다. 이들은 상법 개정, 배당소득 분리과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자본시장 선진화를 외친다. ‘회사의 주인은 주주’라든가, ‘삼성전자는 지금보다 배당을 늘려야 한다’든가, ‘진보도 돈 벌어보자’는 식의 발언을 스스럼없이 한다. 재벌의 부당한 지배구조를 타파하고 자본시장을 선진화하면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인 ‘코스피 5000’이 달성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런 주장이 가진 정치적 함의는 분명하다. 1400만명에 달하는 주식 투자자를 더불어민주당의 잠재적 지지집단으로 만들 수 있다. 최병천 신성장경제연구소 소장은 이를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유권자 연합’이라고 부른 바 있다.
하지만 이들이 간과하는 게 있다. 산업정책이 쇠퇴하던 최근 수십년 동안, 한국에서 ‘모험적 장기 투자’의 유일한 주체가 재벌이었던 것이다. 한국이 2차전지 강국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LG그룹의 구본무 선대 회장이 20년 넘게 막대한 적자를 무릅쓰고 투자를 계속했기 때문이다. 현대차·기아가 최근 4년 연속 ‘세계 올해의 차’를 수상할 수 있었던 이유는? 현대차그룹 정의선 회장이 미래의 대세는 전기차임을 판단하고 대담한 투자를 지속했기 때문이다. LG화학 물적 분할에 대한 소액주주들의 원성, 현대글로비스에 대한 추악한 ‘일감 몰아주기’는 이 같은 성공의 이면이다. 재벌의 모험과 재벌의 전횡은 동전의 양면인 것이다. 재벌들이 이런 ‘모험적 장기 투자’를 한 이유는 본인의 위신과 가문의 명예를 위해서였다. 롤모델은 삼성전자의 기틀을 세운 이병철·이건희 선대 회장이었을 것이다. 모험도, 전횡도 ‘이 회사는 내 것’이라는 의식의 산물인 것이다.
많은 문제 불구 그들이 승리할 듯
내가 주주자본주의에 우려하는 이유는 단순히 이들이 시장주의자여서가 아니다. 이들의 시야가 놀랄 정도로 협소하기 때문이다. 본래 주주자본주의는 기업의 장기 성장과 잘 맞지 않는다. 몰락한 GE와 휘청이는 보잉이 이를 잘 보여준다. 게다가 한국의 재벌 대기업은 미우나 고우나 국민경제의 중추이고 글로벌 시장에서 더 큰 공룡들과 싸워야 하는데, 이런 점은 전혀 이들의 안중에 없다. 글로벌 밸류 체인에 편입되는지 여부가 기업과 나라의 흥망을 결정하는 와중에, 이들이 보는 시야는 완전한 ‘일국(一國) 자본주의’다. 물론 이들은 항변한다. ‘자본시장이 성장하면 모험적 장기 투자도 가능해질 것’이라고. 하지만 미국의 자본시장은 한국의 20~30배에 달하고, 중국 정부의 기업 보조금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전체 보조금 총합보다도 큰 규모다. 즉 한국의 기업들이 맞서야 하는 상대는 그냥 고래도 아닌 ‘슈퍼 고래’들이다. 한국 자본시장의 자연스러운 성장을 통해 이들과 맞설 모험적 투자를 이끌어낸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이들의 주장이 어불성설임은 한국에서 인공지능이 걸어온 길을 되짚어보면 알 수 있다. 2차전지나 전기차와 달리, 인공지능에는 붙을 만한 재벌이 없었다. 네이버는 한국에서 가장 앞선 인공지능 기술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기 직전에는 인공지능 투자를 어쩌면 포기할 형국이었다. ‘슈퍼 고래’들은 인공지능 하나에만 수십조원씩 쏟아붓고 있는데, 2024년 네이버는 인공지능뿐 아니라 모든 영역의 연구·개발 투자를 다 합쳐도 2조원에 못 미쳤다. 네이버가 전형적인 재벌기업과 거리가 먼 회사라는 점을 고려하면, 충분히 그럴 만했다. 합리적 경영자라면, 더구나 개정된 상법에 따라 주주의 이익을 위해 일해야 한다면, 슈퍼 고래들에 맞서 밑 빠진 독에 물을 부을 수는 없는 일이다. 하지만 ‘국가’의 판단은 다를 수 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이지만 한 가지만 꼽자면 인공지능은 향후 국방의 핵심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앞으로의 전장은 인공지능 드론과 4족보행 로봇에 의존할 것이고, 징집자원이 점차 부족해질 한국의 미래에 인공지능은 핵무기와 함께 핵심적인 방위자산이 될 수밖에 없다.
이 모든 문제에도 불구하고 주주자본주의는 승리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의 승리를 저지할 세력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앞으로 한국에서 모험적 장기 투자의 주체는 ‘국가’밖에 남지 않을지도 모른다. 주주자본주의의 발흥은 역설적이게도 국가자본주의의 강화를 요구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국가의 전략적 투자 결정은 어느 조직에서 담당할까? 새해 신설될 기획예산처가 예를 들어 15년을 내다보고 양자컴퓨터에 몇조원을 투자하자는 결정을 내릴 수 있을 것인가? 어려운 얘기다. 한국은 5년 단임제 국가이고, 기획예산처는 다음 정권에서 유지될지조차 알 수 없다. 게다가 초대 장관으로 내정된 이혜훈 전 의원은 정통 시장주의자에 가깝다. 차라리 국회 산하에 경제기획원이나 국가투자자문회의를 두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일 수 있다.
겨울철엔 눈이나 비가 오면서 도로가 얼어붙는다. 특히 ‘블랙 아이스’가 생겨 자칫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진다.
25일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와 호남 지역 서해안을 중심으로 26일까지 최대 10㎝의 눈이 내리는 등 전국에 강추위가 찾아온다. 눈과 추위는 자동차 안전 운행에 적잖은 걸림돌이 된다.
겨울철 안전 운전을 방해하는 복병 중 하나가 블랙 아이스다. 블랙 아이스는 도로 표면에 생기는 얇은 빙판이다. 특히 기온이 낮은 터널 출입구 쪽 도로, 그늘진 곳, 늘 볕이 들지 않는 산기슭 옆 도로 등에 많이 생긴다.
블랙 아이스는 말 그대로 ‘얼음’이어서 일반 도로보다 훨씬 미끄럽다. 자동차 바퀴와 표면 마찰력이 ‘0’에 가까워진다. 빙판이나 다름없는 만큼 차가 중심을 잃고 미끄러지기 쉽고 강하게 제동을 하면 통제력을 잃을 수도 있다.
가속페달을 급하게 밟아도 구동축의 바퀴가 휠 스핀을 일으켜 역시 통제력을 잃을 수 있다.
이에 겨울철에는 블랙 아이스가 생길 만한 구간에서는 무조건 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구간에서는 급가속과 급제동, 급하게 운전대를 꺾는 것도 금물이다.
속도를 줄일 때는 강하게 브레이크를 밟지 않고 나눠서 밟는 것이 좋다. 운전대 뒤편에 패들 시프트가 있는 차량은 이 장치를 이용해 기어 단수를 5단에서 4단, 3단 등 저속으로 바꿔 ‘엔진 브레이크’를 거는 방법도 있다. 특히 회전 교차로 같은 데서는 운행 속도를 시속 20㎞ 이하로 유지하면 대처하기가 상대적으로 수월하다.
눈길에서 덜 미끄러지는 가장 확실한 처방은 스노타이어를 장착하는 것이다. 사륜구동 자동차는 이륜구동 차량에 비해 눈길과 빗길에서 좀 더 유리하지만 눈길에서는 스노타이어가 없으면 제 성능을 발휘하기 어렵다.
“월드컵이나 올림픽도 다녀온 ‘눈에 보이는’ 선배가 되고 싶어요. 후배들이 저를 뛰어넘을 수 있게 해주고 싶습니다.”
김유정 축구심판(36)은 올해 해외에서 무려 230일을 보냈다. 대부분 심판을 보는 일정이었다. 경향신문 여성 서사 아카이브 플랫은 지난 16일 경기 고양시에서 마침 한국에 들어와 있던 김유정 심판을 인터뷰했다.
그는 대학 시절 심판 자격을 얻은 후 2018년 국제축구연맹(FIFA) 소속 국제심판이 되었다. 2022년 한국 여자 심판 중 처음으로 알가르브컵 결승전 주심을 맡았고, 지난 4월 여자 심판 사상 처음으로 아시아축구연맹(AFC) 남자 17세 이하(U-17) 아시안컵 결승에 투입됐다. 알가르브컵은 매년 포르투갈 알가르브에서 열리는 국제여자축구대회로 ‘미니 월드컵’으로도 불린다. 내년 1월 열리는 AFC 남자 U-23 아시안컵에도 한국 여자 심판 최초이자 유일한 여성 심판으로 배정받았다. 2024 파리 올림픽 축구 종목 주심 21명 중 한 명으로 뽑히기도 했다.
김유정 심판은 학생 선수로 축구 인생을 시작했다. 초등학교 6학년, 평소처럼 방과 후 운동장에서 공을 차다가 제안을 받았다. ‘여자가 축구를 한다’는 그림이 잘 그려지지 않던 시절, 부모님의 반대는 자연스러운 것이었다.
김유정 심판은 “축구 시켜달라고 일주일 단식했다. 정말 하고 싶은데 못하게 하니까 밥맛이 없어지고 기운이 빠져서 시름시름 앓았다. 엄마가 ‘그렇게 좋으면 하라’ 하셨다”고 말했다. 하지만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이어진 크고 작은 부상이 발목을 잡았다. 결국 대학교 2학년 때 선수 생활을 그만뒀다. 부상은 그에게 심판이라는 직업을 고려하게 했다. 그는 “축구를 너무 하고 싶어서 선수랑 같이 뛰는 일이 뭐가 있을까 생각해보니 심판이 유니폼을 입고 뛰더라. 바로 강습을 찾아 심판 자격증을 땄다. 그만큼 운동장에서 뛰고 싶었다”고 말했다.
일주일 단식투쟁 끝 축구와 인연부상에 시달리다 선수생활 마감그라운드 누비고 싶어 심판의 길
2018년 좁은 관문 뚫고 국제심판올해 해외에서 보낸 날만 230일
여자 월드컵·AFC 챔스리그 목표선수들 잘 제어하려 늘 공부하죠
같은 경기를 뛰어도 선수와 심판의 입장은 극명하게 다르다. 김유정 심판 자신도 선수 출신이기 때문에 ‘선수에게도 관중에게도 욕먹는’ 심판의 처지를 누구보다 잘 알지만, 실제 심판이 되고 나서 선수에서 심판으로의 역할 변화를 체감했다. 그는 “WK리그에서 한번은 친한 (선수) 친구들과 마주쳐 경기 전에는 서로 반가워했는데 경기 끝나니 눈길도 안 주더라. ‘내가 심판이라 어쩔 수 없구나’ 싶었다”며 “여자 축구 발전을 위해 같이 뛰지만 서로 현역인 이상 이 선수들에게 어떠한 감정도 느끼지 말자고 다짐했다”고 말했다.
2018년 그는 좁은 관문을 뚫고 국제심판이 됐다. 여자 심판으로는 드물게 남자 경기까지 지평을 넓혔다.
올해 1월 남자 경기를 위한 국제 심판 체력 테스트를 통과했다. 그는 “남자 축구는 스피드가 빨라 체력적으로 더 많이 준비하려 한다. 남자 선수들보다는 키가 작으니 가까이 가지 않으면서도 단호히 제어하려고 정신무장을 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선수 시절엔 몰랐던 기술과 축구 트렌드, 전술 변화 등도 계속 공부한다. 그는 “선수보다 내 축구 수준이 더 높아야 하지 않나 싶다”고 했다.
그는 심판에게 ‘축구 이해(Football understanding)’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유정 심판은 “축구 자체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선수와 팀에 관한 전략적인 이해가 필요하다”며 “예를 들어 손흥민 선수는 주력이 빠르니 빈 공간에 두세 발 먼저 가 있는 것, 특정 팀은 짧게 짧게 패스하니 패스에서 일어나는 사소한 부딪침을 잡아주는 것, 흥분하는 기질의 선수가 있으면 그가 폭발하지 않게끔 미리 자제시키는 것 등이 심판의 축구 이해”라고 말했다.
김유정 심판은 2022년 알가르브컵 결승전 주심과 2024년 파리 올림픽 예선 두 경기를 기억에 남는 경기로 꼽았다. ‘내가 여태까지 해왔던 게 틀리지 않았구나’란 자신감을 얻은 계기였기 때문이다. 다음 목표는 2027년 FIFA 브라질 여자 월드컵과 AFC 남자 클럽 챔피언스리그 및 AFC 남자 아시안컵이다. 그는 “후배들이 해외에 갔을 때 ‘한국의 유정 킴은 좋은 심판이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뿌듯해했으면 좋겠다. 내 경험을 나눠야 더 좋은 후배, 더 좋은 심판이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으로 그는 축구를 더 발전시킬 방법을 고민한다. 여자 축구 관심이 커진 지금, 심판으로 유입된 이들을 계속 남게 하는 것도 그중 하나다. 인터뷰 내내 그의 말에선 축구를 향한 사랑이 묻어났다. 그의 말이다. “축구가 없었다면 내 인생이 뭐였을까 싶어요. 그러니 축구가 발전해야죠. 재미있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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