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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학교폭력변호사 ‘청와대 시대’와 함께 돌아온 ‘청와대 집회’…해고 노동자·유족들 다시 거리로

작성일 25-12-31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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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 4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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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학교폭력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 청와대로 출근한 29일 청와대 사랑채와 분수대 앞에서는 해고 위기에 놓인 노동자, 이주노동자 유족의 집회가 잇따라 열렸다. ‘청와대 시대’가 다시 열리면서 시민들이 목소리를 내는 장소도 자연스럽게 이동했다.
이날 청와대 인근 도로 곳곳에 경찰이 다시 배치됐다. 경찰은 청와대 방향으로 사진을 찍으려는 외국인 관광객들 제지하기도 했다. 청와대로 향하는 도로 양옆 가로등에는 ‘광장의 빛으로, 다시 청와대’라는 문구가 적힌 배너가 걸렸고 그 아래로 이른 시간부터 시민들이 모여들었다.
윤석열 정부 당시 청와대 개방사업에 참여했던 하청노동자 100여명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재취업과 고용 보장을 요구하며 삼보일배에 나섰다. 윤 전 대통령이 집무실을 용산으로 이전하면서 청와대는 하루 평균 8000여명이 찾는 관광지가 됐다. 청와대 개방에 필요한 업무는 하청노동자들이 맡았고 이 대통령이 집무실을 다시 청와대로 옮기자 노동자 200여명은 강제 해고 위기에 놓였다.
이현미 공공운수노조 서울본부 본부장은 “국가가 돌아가도록 묵묵히 일해온 정부기관 노동자들이 ‘이전’, ‘용도 변경’이라는 말 한마디로 한꺼번에 버려질 위기에 처했다”며 “노동자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갈아 끼우는 부품이 아니다. 지금 벌어지는 일은 구조조정이 아니라 국가가 책임을 회피한 집단 해고”라고 말했다.
‘실사용자’인 정부는 책임을 회피했다.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이날 기자와 통화하면서 “업무 자체가 사라져 고용 승계는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비서실 관계자 역시 “여러 방안을 검토했지만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말했다. 청와대에서 미화직으로 일했던 김성호씨(60)는 “국가의 잘못된 판단으로 생계를 잃는 게 맞냐”고 호소했다.
오전 11시가 되자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는 또 다른 목소리가 이어졌다. 베트남 이주노동자 고 뚜안씨(25)의 아버지 부반숭씨(48)가 108배를 올렸다. 그동안 유족들은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집회와 기자회견을 열어왔다. 대구에서 용접공으로 일하는 부반숭씨는 새벽 기차를 타고 서울로 왔다고 했다.
뚜안씨는 2019년 한국에 유학을 왔다. 대학원 학비를 마련하기 위해 대구 성서공단의 한 공장에 취업했고 지난 10월28일 정부의 ‘미등록 이주민 2차 합동단속’을 피하다 숨졌다. 뚜안씨는 미등록 외국인은 아니었지만 제조업체 취업이 제한된 비자 소지자였다.
통역을 맡은 윤다혜씨(41)는 “딸이 죽은 뒤로 잘 먹지도, 잘 자지도 못해 살이 많이 빠지셨다”며 “단속이 이뤄지는 동안 몇 시간이나 숨어 있었을 아이를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고, 왜 떨어져 죽어야 했는지 이유를 묻고 싶다고 자주 말씀하신다”고 전했다. 이어 “유학생 비자가 제한적이어서 일자리를 제대로 구하기 어렵다”며 “뚜안의 죽음이 헛되지 않고 한국에 온 유학생들이 일하면서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이 되길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올해 3분기 지역경제 성장률이 3개 분기 만에 1%대로 올라섰다. 반도체 수출 호조와 민생회복 소비쿠폰 등의 영향이다. 다만 수도권 성장률이 비수도권의 8배에 달하는 등 지역별 양극화가 컸다. 호남권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역성장했다.
국가데이터처가 26일 발표한 올해 3분기 실질 지역내총생산(GRDP)을 보면, 3분기 지역경제 성장률은 1.9%로 집계됐다. 성장률은 지난해 4분기(0.9%), 올해 1분기(0.0%), 2분기(0.6%)에 그쳤으나 3분기에는 1%대 후반대로 올라선 것이다.
지역경제 성장률이 0%대를 벗어난 것은 지난해 3분기(1.6%) 이후 처음이다. 반도체·자동차 수출 호조, 민생회복 소비쿠폰 등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수도권 성장세가 전체 성장률을 끌어올렸다. 수도권의 3분기 성장률은 3.2%로 5개 권역 중 가장 높았다. 반도체·자동차 등이 포함된 광업·제조업(7.0%)이 큰 폭으로 성장했고, 서비스업(3.1%)도 회복세를 보였다. 수도권은 지난 1분기 성장률이 0.0%까지 떨어졌으나 2분기 1.7%, 3분기 3.2%로 성장률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비수도권 성장률 평균은 0.4%에 그쳤다. 수도권 성장률의 8분의 1수준이다. 반도체 등 첨단산업 발전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내수 회복세도 수도권이 더 빠르게 나타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지방을 중심으로 건설업 부진이 장기화되고 있는 영향도 있다.
특히 호남권(-1.2%)은 3분기 전국에서 유일하게 역성장했다. 특히 건설업(-12.0%)이 큰 폭으로 하락했다. 전분기 역성장(-0.7%)을 했던 동남권은 3분기엔 1.1%로 성장률이 상승 전환했다. 충청권과 대경권은 각각 1.0%, 0.6%의 성장률을 보였다. 전분기보다 각각 0.9%포인트, 0.5%포인트 성장률이 올랐다.
시도별로 보면 경기(3.9%), 울산(3.7%), 서울(3.6%) 등 11개 시도 지역내총생산은 전년 대비 증가했다. 전남(-3.6%), 제주(-3.3%), 인천(-1.8%) 등 6개 시도는 감소했다.
업종별로 보면 광업·GRDP는 전년 대비 3.5% 늘었다. 서비스업 GRDP는 2.2% 증가했다. 숙박·음식업(1.6%)은 2023년 2분기부터 이어진 9분기 연속 마이너스 흐름을 멈췄다.
건설업 GRDP는 -7.3%로 지난해 2분기 이후 6분기 연속 역성장했다. 다만 올해 1분기(-12.3%) 이후 감소폭은 점차 축소되고 있다.
국방부가 조만간 발표될 민관군 합동특별자문위원회의 국군방첩사령부 개편안을 바탕으로 군 정보기관 개혁 작업에 본격 착수한다. 12·3 불법계엄 연루 군인들에 대한 징계와 수사도 진행하면서 내년에도 내란 청산 작업을 이어간다.
28일 국방부 등에 따르면 계엄 극복을 위한 국방부의 주요 과제로 정보사와 방첩사 등 군 정보기관 개혁이 꼽힌다. 정보사는 계엄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을 시도했고, 방첩사는 주요 정치인 체포에 동원됐다.
국방부는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 개혁안을 바탕으로 방첩사에 대한 본격적인 개편 작업에 착수한다. 방첩사에 방첩 기능만 남기고 수사권과 인사정보수집 기능 등을 국방부 조사본부 등으로 이관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방첩사 규모도 대폭 축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방부는 대북공작부대인 특수임무대(HID) 등 인간정보부대를 정보사에서 떼어 국방정보본부 직속으로 옮기기로 방침을 세운 상태다. 또한 내년까지 국방정보본부장과 합동참모본부 정보본부장의 겸직을 해제하겠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국방부는 내년 중 위법한 명령에 대한 군인들의 명령 불복종 조항을 신설하는 군인복무기본법 개정을 추진하고, 개정된 계엄법에 따라 관련 시행령 및 하위문서 개정 작업에 착수할 방침이다.
계엄 가담 군인들에 대한 징계 및 수사도 지속된다. 국방부 국방특별수사본부는 평양 무인기 사건 등 외환 혐의에 대한 추가 수사와 내란 특검이 끝맺지 못한 군 관련 수사를 전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