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음주운전변호사 김정은, 핵잠 건조 사업 현지 지도‘핵동력 전략유도탄 잠수함’ 공개한·미 합의에 “대응해야 할 위협”안전 보장 명분 ‘핵 보유’ 정당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8700t급 ‘핵동력 전략유도탄 잠수함’ 건조 사업을 현지 지도했다고 북한 매체가 25일 밝혔다. 핵연료를 동력으로 삼고 핵탄두 탑재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잠수함이란 평가가 나온다.
북한은 이 잠수함 동체의 전체 모습도 처음 공개했다. 김 위원장은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추진을 두고 “공격적인 행위”라며 첫 반응을 보였다. 김 위원장은 8700t급 핵동력 전략유도탄 잠수함의 건조 현장을 돌아보고 진척 상황을 보고받았다고 노동신문이 이날 보도했다. 북한은 2021년 제8차 당대회에서 제시한 국방력 발전 5개 중점 과업 중 하나로 해당 잠수함 건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핵연료로 추진하면서 핵탄두가 탑재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전략핵잠수함(SSBN)으로 추정된다. 탄도미사일이 아닌 순항미사일을 운용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앞서 북한 매체는 지난 3월 김 위원장이 핵동력 전략유도탄 잠수함의 건조 실태를 파악했다는 소식을 전한 바 있다. 이번에 잠수함의 외관이 완성돼 김 위원장이 현장을 찾은 것으로 관측된다.
김 위원장은 “새로 건조하는 핵잠수함은 우리가 도달한 전쟁 억제 능력에 대해 우리 자신과 지어(심지어) 적들까지도 더욱 확신하게 만드는 사변적인 중대 변화로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도입 추진을 두고는 “최근 서울의 청탁으로 워싱턴과 합의된 한국의 핵잠수함 개발 계획은 조선반도 지역의 불안정을 더욱 야기시키게 될 것”이라며 “우리는 그것을 우리 국가의 안전과 해상 주권을 엄중히 침해하는 공격적인 행위로, 반드시 대응해야 할 안전 위협으로 간주한다”고 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지난 11월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도입 추진을 비난하는 논평을 냈으나 김 위원장이 이를 직접 언급한 건 처음이다.
김 위원장은 북한의 ‘국가안전 보장 정책, 대적견제원칙’에는 추호의 변화도 없다면서 “적들이 우리의 전략적 주권 안전을 건드릴 때에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되며 군사적 선택을 기도한다면 가차 없는 보복 공격을 받게 된다는 것을 인식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북한은 미국의 핵추진 잠수함 ‘그린빌함’(6900t급)이 지난 23일 부산항에 입항한 것에도 반발했다. 북한 국방성 대변인은 담화에서 “또다시 반복된 미 전략자산의 출현은 조선반도와 지역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엄중한 정세 불안정 행위”라고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이날 보도했다.
“장경태 의원님에 대해 한 달 전에 윤리 감찰을 지시했는데, 진척 상황이 궁금하다.” (TV조선 기자)
“답변하지 않겠다. 원래 조선일보와는 인터뷰를 한 적이 한 번도 없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26일 취임 후 첫 공식 기자회견에서 성추행 의혹이 제기된 장 의원에 대한 윤리감찰단 진행 상황을 묻는 TV조선 기자의 질문에 답변을 거부했다. TV조선은 조선일보와 함께 조선미디어그룹에 속해있으며, 지난 11월 장 의원의 성추행 의혹을 최초 보도했다.
정 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 직후 페이스북에도 ‘내가 조선일보와 인터뷰 안 하는 이유’라며 한 언론 기사를 공유했다. 해당 기사에 따르면 정 대표는 2012년 3월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발대식에서도 TV조선과의 인터뷰를 거부했다. 정 대표는 지난해 6월29일 페이스북에도 “나는 지금까지 20년 넘게 조선일보와는 단 한 번도 인터뷰도 하지 않고 상대하지도 않았다. 누가 나에게 물은 적이 있다. 왜 조선일보와는 인터뷰하지 않느냐? 그래서 짧게 답했다. ‘나는 언론하고만 인터뷰 한다’”라고 적었다.
정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내가 언론의 직접적인 피해자”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민주당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정당성을 설명하면서다. 언론단체는 물론 진보당 등 범여권에서도 정치인이 손해배상청구 대상에 포함될 경우 비판적 보도에 ‘입틀막 소송’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지만, 민주당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 대표는 “국회의원도 한 가정의 남편이고 아빠이고 아들이고 딸”이라며 “국회의원은 피해를 봐도 참으라는 것에 저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언론인들이 정론직필과 언론 자유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는 것은 잘 알고 있다”면서도 “적어도 가짜뉴스 양산에 대해서는 언론인들도 주의하고 조심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단순한 오인이나 실수, 착오에 의한 허위 정보 유통까지 차단하는 것은 과도한 표현의 자유 억제라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수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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