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성범죄변호사 토착종 멸종 우려···유입주의 생물 152종 신규 지정 > 견적문의

성남성범죄변호사 토착종 멸종 우려···유입주의 생물 152종 신규 지정

작성일 25-12-31 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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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성범죄변호사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외래 생물 확산으로 인한 생태계 피해를 막기 위해 유입주의 생물 152종을 추가 지정하는 내용의 ‘유입주의 생물 지정 고시’ 개정안이 오는 30일부터 시행된다고 29일 밝혔다.
유입주의 생물은 아직 국내에 유입된 적은 없지만, 국내에 유입될 경우 생태계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어 사전에 관리가 필요한 생물을 뜻한다.
이번 조치는 생태계 위해 (우려) 생물이 국내에 유입되기 전에 예방적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규 유입주의 생물로 지정된 152종을 수입하려면, 사전에 관할 유역 환경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불법 수입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번 개정으로 유입주의 생물은 기존 853종에서 총 1005종으로 확대됐다. 새롭게 지정된 종은 어류 5종과 곤충 47종, 식물 100종 등으로 생태계 위해성이 확인된 종과 사회·생태적 피해를 일으킨 사례가 있는 종, 국내 정착 가능성이 높은 종들이 선별됐다.
이번에 유입주의 생물에 포함된 머미초그 점박이 송사리는 기생충의 숙주로 토착종에 전염 가능성이 높아 담수어종의 멸종을 초래할 수 있고, 국내 서식 가능성이 높다. 두눈가슴 수염하늘소는 소나무 재선충의 주요 매개체로, 국내에 서식할 경우 침엽수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
유입주의 생물 152종에 대한 형태·생태적 특성, 위해성 및 피해사례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유입주의 생물 152종 자료집’으로 발간될 예정이다. 내년 1월부터는 기후부 홈페이지(mcee.go.kr), 한국외래생물정보시스템(kias.nie.re.kr)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강원 삼척시는 어르신들의 위생 관리와 건강 증진을 위해 오는 2026년부터 지역에 거주 중인 어르신을 대상으로 목욕비와 이·미용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삼척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75세 이상 어르신이다.
이들 어르신은 목욕비와 이·미용비 명목으로 상·하반기에 각각 9만 원씩 연간 18만 원을 지원받게 된다.
삼척시는 지역 화폐인 ‘삼척사랑카드’에 지원금을 충전하는 방식으로 목욕비와 이·미용비를 지급할 예정이다.
대상자는 오는 2026년 1월 12일부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 지원 신청을 하면 된다.
다만 질병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경우 위임장을 갖춘 대리 신청도 허용된다.
지원금은 삼척지역 목욕 및 이·미용업소 가운데 삼척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가입한 업소에서 사용할 수 있다.
또 2026년 말까지 사용하지 않은 지원금은 자동 소멸하고, 현금 교환이나 타인 양도도 할 수 없다.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콜센터(1811-6663) 등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삼척시 관계자는 “어르신들이 일상 속 위생 관리 부담을 덜고, 건강하고 품위 있는 노후생활을 할 수 있게 하려고 이 같은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라며 “앞으로도 생활밀착형 정책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미국 진보 진영을 대표하는 버니 샌더스 연방 상원의원(버몬트·무소속)은 28일(현지시간) 인공지능(AI)이 인류 역사를 뒤바꿔놓을 수 있다며 신규 AI 데이터센터 건설을 잠정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샌더스 의원은 이날 CNN 인터뷰에서 “AI는 인류 역사상 가장 중대한 기술로, 미국은 물론 전 세계를 아직 충분히 논의되지 않은 방식으로 변화시킬 것”이라며 “(AI에 관한) 많은 것이 두렵다”고 말했다.
샌더스 의원은 “(AI 때문에) 일자리가 없어지고 대부분 일에 사람이 필요하지 않게 된다면, 사람들은 어떻게 가족을 부양하고 의료 서비스를 받고 집세를 낼 수 있겠나”라며 “의회는 한 번도 이런 현실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한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샌더스 의원은 이어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자들이 AI 기술을 밀어붙이고 있다. 그들이 이 기술이 노동자들에게 미칠 영향에 대해 밤잠을 설쳐가며 걱정하겠나”라며 “그들은 더 부유해지고, 더 큰 권력을 얻기 위해 그런 짓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솔직히 이 과정을 늦춰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의회는 새로운 AI 데이터센터 설립을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방안을 진지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샌더스 의원은 “의회는 AI가 국민의 정신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적극적으로 연구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샌더스 의원은 그동안 AI 챗봇이 정서적 의존을 초래해 정신건강을 악화시키므로 미성년자는 이용을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그는 이런 내용을 담은 ‘AI와의 관계에 대한 후견 감독법’을 발의하기도 했다. 이 법안은 AI 기업이 미성년자에게 성적으로 노골적인 콘텐츠를 요구하거나 생성하는 경우, 자해 또는 폭력을 조장하는 AI 챗봇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형사 책임을 지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무분별한 AI 기술 확산에 대한 우려는 미국 공화당 내에서도 나온다.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 경선에 도전했던 론 디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는 AI가 생성하는 콘텐츠를 “무분별한 쓰레기”라고 비판하며 “(AI발) 딥페이크와 조작이 민주 정부에 잠재적인 실존적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